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은1동 출신 최용완 의원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바른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우리 김종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신명나는 서대문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오병한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바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할 때 모든 분들께 오가는 소식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러한 의미에서 말로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친절봉사를 했는지, 그동안 1년여 되돌아 보면 행정공백은 없었는지, 한번쯤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답을 들으려 합니다. 행정규제 차원에서 구청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재정비 검토해야 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세월이 광음과 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정보화·전산화·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바쁘게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책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기능을 전환하고 행정개혁과 규제를 통해서 업무의 극대화, 효율화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을 이루고 분업화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비능률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점들은 바로 지적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를 실펴보면 기획예산과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6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되는 횟수는 연간 235일로써 회의비용예산만도 1억 1,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수는 70여 일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보고자료에 의하듯이 예산·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 총수는 79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일수는 연간 300여 일이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무1과에 설치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위원회는 연중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1과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년 예산에는 120만원씩 회의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남용과 구태의연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요구와 편성은 이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비록 시간이 허락지 아니해서 일일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를 다 보고는 못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한번 이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간 공무원들의 근무기간 가용일수를 판단하여 보면 토·일·공휴일과 행사일을 빼고 나면 한 220일 내지 230여일밖에 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 개최수는 300여 일이나 되어 구청에서는 매일 1.5회에 가까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와 홍보물심의위원회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홍보와 광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보니까 2001년도에 광고심의위원회는 11회나 개최하였지만 홍보물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하여 예산만 40만원 편성, 낭비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토목하수과의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를 수질검사함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전문인들이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목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환경위생과나 보건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하면서 설치되었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서에서 맡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는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도 있지만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실무과장,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를 위해 소모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의하는 횟수 30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집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회의자료나 소집을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공무원의 말입니다.

회의와 행사준비와 감사 때문에 공무원 생활이 피곤해서 견디기 어렵다고요.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가 말합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려면 회의를 많이 하라고 말입니다.

생산적인 기업을 하는 기업이 노동 재창출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아침 저녁, 조석으로 회의만 한다면 생산적인 일들은 언제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 청장·국장회의, 과장회의, 각종 위원회 회의와 행사가 많다고 생각되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시간상 다 열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크게 낭비되어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 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다면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피해자는 곧 우리 40만 구민일 것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과감히 정비 축소 또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10분내에 발언을 하게 되지만 이 발언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10배, 100배 들여서 자료수집, 정보획득 조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바르고 올바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에 하나님의 큰 가호와 축복이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