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4건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찬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사유, 추진경위, 주요 정비계획 변경 사항, 주민 의견청취, 관계 부서 협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봉천동 922번지 일대 봉천제13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악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천제13구역은 2009년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2년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구역면적은 12만272.5㎡로 준주거지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2024년 8월 12일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있어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황 종합 분석도입니다. 준주거지역이며 구역면적 1만㎡ 이상, 노후도 99.5%, 호수밀도 174호로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구역계획 면적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도로와 공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고, 공동주택 획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획지 면적은 9,862.5㎡,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2,410㎡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변경안입니다.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획지 가운데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과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기여 시설입니다. 지상 3층에 연면적 1,200㎡로 창업지원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로 적용하여 최고 높이 80m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총 4개 동이며, 473세대 건폐율 57.89%, 용적률 499.8% 층수는 지상 24층, 지하 4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안입니다. 총 473세대 유형별로 보면 토지등 소유자 분양 227세대, 일반분양 74세대, 임대는 172세대입니다. 평형대별로 보면 60㎡ 이하 394세대, 85㎡ 75세대, 114㎡ 4세대입니다.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 건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입니다. 관계부서 협의는 2024년 8월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검토의견은 169건이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인 LH에 통보하여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26건은 반영하였고, 132건은 추후 반영, 3건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청룡동 지역이니까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6대 때부터 2010년도부터 이게 말 나온 거야. 내가 옛날에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부터 말 나오던 건데 이번에 진행이 되기는 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서울시로 해가지고 변경하면 예정적으로 언제 정도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될 것 같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게 주민 의견하고 관계부서 협의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고하는 거는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각종 심의를 거쳐서

내가 보니까 LH에서 하니까 시행은 될 걸로 보는데 내가 볼 때 계속 이게 미뤄오던 거라 언제 착공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가하고 여기가 무허가가 지금 한 40% 넘을 거야 이쪽에 무허가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순진하게 잘 될까? 이게 계속 15년째 하던 거야 이게, 15년째.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14 ~ 5년째 해오던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이게 슬기롭게 되려나 걱정스러워 보니까 이게요.

착오 없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점차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주문제도 있잖아요. 지금은 구에서 보낼 때 언제 정도 착공계획을 잡아요? 어느 시기에 대충, 어느 때?

그걸 언제라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계획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부서에서 어느 정도 때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2025년부터 26년까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지. 내가 볼 때 그것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요 거기가 무허가가 많잖아 무허가가. 무허가가 한 48% 될 거야 그쪽이, 거의 50% 될 거야. 그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이게 협의가 잘 될까? 그래도 다행히 개인이 아니고 LH니까 그나마 좀 슬기롭게 될 걸로 보는데 순탄치 않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하여튼 LH에서도 이주대책이나 그런 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해 주시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손숙희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 둘째, 재개발사업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 채택을 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께서 발의안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찬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사유, 추진경위, 주요 정비계획 사항,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신림5구역은 2022년 12월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입안동의서 징구, 관계부서 협의 등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종합 분석도입니다. 신림5구역은 구역면적 16만9,069㎡이며 노후 불량 건축물 78%, 호수밀도 62.1호로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토지등 소유자 2,604명입니다. 그 외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신림5구역은 신림동 41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구역면적은 16만9,069㎡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해당 구역은 획지1은 제1종 및 7종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였고, 획지2, 3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획지면적은 12만6,505㎡,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4만2,563㎡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도로 1개소 선형 변경, 도로 14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폐지, 공공용지 1개소 및 녹지 2개소 신설, 어린이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은 각 1개소 폐지 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획지1 250% 이하, 획지2, 3은 300% 이하로 적용하고, 건축물 높이는 150m 이하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획지1은 건폐율 19.57%, 용적률 250% 이하로 건축물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 획지2, 3은 건폐율 50%, 용적률 300% 이하로 건축물 층수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조성 예시도입니다. 서원역 역세권의 입지 특성 및 삼성산 지형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조성하였고, 생활 공유 가로와 도림천 휴게공간을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택 공급계획입니다. 총 세대수는 3,947세대이며, 토지등 소유자 분양은 2,604세대, 일반분양은 674세대, 임대는 669세대입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 관악구 구보 및 서울시도시계획포털을 활용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공람이 완료되면 제출 의견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 협의입니다. 2025년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악구, 서울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5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예, 현재로써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408, 409번지 일대에 편입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은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구한 결과 5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한 20%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구역에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20%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의서를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서 뿌려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서명에 관련한 설명을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주민들은 찬성에 대한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408, 409에 있는 주민들은,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408, 409번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주변 부지를 함께 재개발 되는 걸 거의 대부분이 원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위에서 당초에 거기를 배제하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에서는 반대에 관련한 설명을 하니까 설득이 되는 거고 또 주민들은 찬성에 대한 걸 설명하려니까 좀 부족한 거죠 지식도.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 408, 409번지가 그다지 용도에 관련해서는 거기가 2종지, 3종지 섞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거기를 포함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찬성이 20%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향후 예를 들어서 지금 408, 409를 제외한 412번지 일대가 재개발해서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408, 409번지에 남아 있는 이 주민들은 현대 아파트와 가운데 있어서 고립돼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택이 노후도가 됐을 때는 재개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소규모 재개발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실제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 그걸 또 재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도로 확장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 412번지가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도로 확장 추진 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번지 일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편입 된 데 얘기하시는 거죠?

도림천 옆에 지금 2차선 도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내의 도로가, 아파트 바로 밑에서 도로가 형성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파트 둘레로 생기고요 그리고 도림천 다리 있잖아요, 거기 다리를 지금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리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리는 오래 돼 갖고 교각을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확장입니까? 확보? 그러면 과거에 있는 다리도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다리도 또 이용하는 겁니까 그게?

예, 신봉교는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되고요 문화교도 1차로에서 2차로로

3차로로 하게 되면 도림천을 복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옆의 주변 부지 상가지역을

아니,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량.

아, 다리, 다리 3차로?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쑥고개로 올라오는 그 도로는 지금 2차선 도로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도 사실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거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3,947세대라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거의 4,000대 5,000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 지금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혼잡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교각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늘린다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해봐야 직진 아니면 유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량은?

이게 추후 올리게 되면요 교통 심의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입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본위원 생각은 우리 관악구가 주거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408, 409번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무슨 설명회 같은 거는 해 본 적이 있나요?

작년에 한 번 1회 했습니다.

향후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쪽 주민들이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은 아니지만 관내에 살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그런 민원들이 오고 전화도 오고 심지어 저를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애가 타게 애원을 하고 있던데 주민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정도 더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기왕에 추진할 것이면 더 큰 단지로 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변경돼서 그쪽의 도로까지도 혼잡하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에, 이게 도시가 발전하려면 저는 1번은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후에 주거환경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주거환경이 개선된 다음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이미 거기가 도시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하려면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분위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왕 추진하는 거 408, 409번지 주민들한테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20%밖에 찬성이 안 된 것인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열악한 우리 관악구의 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로 환경도 정말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주거환경 하는 것도 기왕이면 조금 더 넓혀서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 위원님이 408번지는 이미 질의를 하셔서 저는 이거 그냥 지도상으로 의아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문성로 쪽으로 3종인가요, 포함 안 된 부지들이? 대상지에 포함 안 된 부지들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인가요?

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마름모꼴로 세 군데 정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큰 데 세 군데가 다 교회예요?

교회하고 상가가 혼합돼 있습니다.

세 군데가 다 교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 군데 다 아니고요 하얀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구역 외에?

예.

거기는 교회하고 상가하고 혼합돼 있고요 다른 구역도 상가

그게 서원역에서 들어가는 삼거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리 지나서 지나가는 흰색 부분이 말씀하신 그거고 신림초 쪽으로 더 가서 있는 흰색,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랑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있는 옹벽 위에 있는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몇 세대 포함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가 뭐냐고요?

신림 현대아파트 경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계는 아까 이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고요. 밑의 문성로 쪽이요 문성로. 번지로 말씀드려요?

상가지역입니다 거기는 다.

이쪽은 왜 포함이 안 됐어요?

애초 신청할 시에 거기서 구역을 이렇게 그려서 왔습니다.

추진위에서 이렇게 그려서 왔다?

예.

그걸로 그냥 주택과에서는 진행한다?

그쪽이 상가기 때문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아까 408쪽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재개발이나 이런 거 추진할 때 부서 의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대로변을 인접해서 두고 있는 곳에서 재개발을 할 때 몇몇 상가건물이 됐건 주거건물이 됐건 이런 것들을 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 최근에는 못 봤거든요. 웬만하면 다 대로변을 흡수해서 차라리 거기에 아파트 옹벽을 올리든 아니면 거기에 나무를 가꾸든 정원을 조성하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 이렇게 군데군데 상가도 있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듬성듬성 놔두고 굳이 추진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추진위에서 그렇게 넘겼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없죠. 근데 주택과에서 어쨌든 재개발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승인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설명하신 적은 있어요?

청정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쪽 5구역은 주민들 제안이 왔을 때 저희도 당연히 향후 합리적인 개발 후의 모습과 합리적인 도시계획에 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주민들 제안자들과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협의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가로변의 이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와 또한 추진 주최 측에서도 상가 편입했을 시에 향후의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주 진입로 확보되는 그런 여건만 확보가 되면 상가들은 요즘에는 많이 또 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렇게 됐고. 아까 408번지 이쪽에 대해서는 여기도 주민 의견이 좀 중요한데요 이쪽에 추진하시는 분들 기존의 412번지 이분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같이 동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동의율이 안 나와 가지고 이 408, 409번지는 포함을 못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현재 토지이용 계획안의 점선을 보면 약간 레고처럼 퍽퍽퍽 블록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들이, 매끈한 어떤 도형이 아니고요. 이게 상도동 재개발 할 때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상가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미 노후화된 상가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월세나 받으면 되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이걸 재개발을 하냐라는 얘기들도 충분히 많았고, 인접지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과물에서는 상가들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신림사거리라든지 이런 남부순환로 대로변을 끼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했겠죠. 그쪽 상가들도 각자의 토지 가치라든지 건물 가치들이 상당히 다르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보지만 여기는 지금 무조건 다리를 지나서 넘어갈 수 있는 문성로를 거쳐야지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곳 하나랑 도림천으로 올라가는 것 그쪽의 진출입로 하나가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아 있는 상가들이랑 접견으로 붙어 있는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벽을 칠 수밖에는 없어요.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뭐가 가려진다, 뭐가 어쩐다 이런 말들이 나올 거니까. 그럼 벽을 무조건 쳐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것 또한 도시 미관에 좋지가 않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죠,부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에서 물론 대부분의 일들, 거의 뭐 90% 이상의 일들을 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동의하고. 다만, 어쨌든 추진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관악구청에 속해 있는 소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거가 지어지고 나서의 향후 모습이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다 지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때부터 도시미관을 생각할 거냐이기 전에 이제는 도심이랑 공원이랑 혼합 편제로 되어 있는 개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삼성산 쪽에 붙어 있는 녹지지역 밖에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대로변을 지나가는 분들한테도 삭막한 옹벽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최소한 나무나 이런 녹지 지대가 보이는 게 훨씬 더 미관적으로 우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한정 추진위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냥 추진위한테만 맡기실 거예요?

현재로서는 구역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은 알겠는데요 현재로서 실정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저는 신림동 지역이니까 굳이 이전에 말을 섞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신속통합기획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408, 409번지가 전체적으로 다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 우리 지역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옳고 신림5구역 추진위를 할 때 408, 409번지를 당초부터 계획에 안 넣으려고 해서 소통이 안 된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이분들 말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조합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을 때는 동의를 바짝 달라들어서 같이 하자 소리를, 교류가 안 돼서 했는지는 몰라도 난곡 권역에도 지금 계속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본보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의 의견인 것도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블록을 좀 잘 정해줄 수 있는 담당 부서에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난곡도 블록이 미성동하고 난곡동하고 또 들어가는 블록이 있어요. 거기에도 시작부터 지금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8, 409번지 이번 의견 청취안에 그런 의견을 달아서 주면 그게 가능하는지도 궁금하고. 이 408, 409번지가 재개발에 보면 신림6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일비재한 민원에 접하면서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가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에서 이런 걸 본보기로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저희도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한 게

현재 신림5구역은 408, 409번지를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오고, 시의회도 가고 의원님들 각자의 자료도 다 제출해서 들은 소리로 우리들이 거의 알고 있어요.

신림5구역은 아니더라도 신통으로 신청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추진위가 같이 얘기를 들어서 좀 지역에 원만하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청정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구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408, 409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여기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408, 409 편입 민원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작년 초부터 해서 408, 409를 편입해서 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겠다 하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신통기획 하는 부서하고 당초에 면적이 한 16만㎡인데 그쪽을 포함하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할 때 점수가 좀 감점이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포함을 안 하고 갔을지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볼 때는 아, 여기를 전부 포함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수 있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아,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존의 주민들이 동의하면 여기를 편입해서 가자,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편입해서 가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동의율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의율을 양쪽에서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지만 주민들 동의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받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설득력 있는 동의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 사전에 드려서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앞으로의 지구지정이 될 때는 이런 걸 모델로 삼아서 민원을 안 생기도록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교통 관련된 건데 이것도 주택과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진출입로 중에서 마지막 위쪽에 삼성산 쪽으로 가는 쪽이 현대아파트 출입구랑 이어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12쪽에 보면. 이거는 그럼 현대 아파트랑 논의가 됐나요? 같이 통행길 쓰는 걸로, 거기 차단막이 있을 텐데? 거기 차단봉 있는데 거기를 같이 쓰는 걸로 개발이 끝나고 나면 협의가 된 건지?

단지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획지4 종교 용지로 되어 있는 길. 현대아파트 입장에서 이걸 같이 쓸 이유가 없는데.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길은 저희 구역 안에 있는 길인데요.

여기 차단봉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는 또 따로 있어요.

회색이 길 아니에요?

회색이 길인데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길인데요.

근데 현대 아파트 들어갈 때 차단봉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냐는 거지 이 뒷길을

신림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죠, 현대아파트 하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건

그렇죠. 그러면 현대 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길만 해 놓은 거고 현대아파트 분들만 쓰실 수 있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협의 없이 계획도를 그려놓은 것 같아 가지고.

10쪽에

예, 12쪽.

12쪽인데요 한 10쪽에 보시면요 10쪽에 기반시설 변경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앞에 7m 도로가 신설이 돼 가지고 우리 별빛내린천 변에서 올라가는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말씀하신 10쪽이나 11쪽이나 상관없는데 10m 도로 있잖아요, 종교 용지 쪽으로 가는데 거기. 거기가 현대아파트랑 협의가 되고 이렇게 도로를 그어 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땅이 비어서 도로로, 도로 신설이라고 돼 있으니깐요.

구획 안에 있는 도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로 못 나가잖아요 이 도로를 타고

현대아파트에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단지 안의 아파트도 이용할 수

어떻게 이용합니까, 현대아파트에 차단봉이 있는데.

아니, 현대아파트에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현대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닫아놓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길목을 그러면 현대아파트 사람들만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사람들만 차단봉을 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아파트 안으로 단지 안으로 들어갈 때는 현대아파트에 차단봉이 있으니까 그렇게 통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라는 거죠?

진출입로도 쓸 수도 있고요 거기에 지금 종교시설도 있고 해서 일반 통행인들이 거기 와서 종교시설에 접근하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뺑 둘러서 7m 도로를 구성하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마는 이 10m 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현대아파트 차단봉이 있으니 결국 이 길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은 현대아파트 주민만이다라는 말이 맞냐 이게 질의인데 대답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공중에게 개방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차단봉을 없애기로 협의를 했나요 현대아파트?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맞네요. 애초에 점선이 끝나는 부분에 차단봉이 있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 길이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었잖아요.

예, 마을버스가 차단봉 옆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다니죠. 그럼 그렇게 다닐 수 있다 다른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08 쪽으로도 7m 신설 도로랑 신림로 31길이랑 겹치거든요 12쪽 보시면. 획지 주거복합 쪽이요, 여기 길은 그냥 공도니까 뚫어 놓는다는 거죠?

신봉교에서 들어온 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신림로 31길이라고 써 있는 바로

예, 맞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

그럼 여기는 빌라촌인데 빌라촌에 주차를 해놓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견인합니까? 진출입로 정체가 생겼을 경우에요. 이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건데.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길인데 차들 이렇게 대놓는 거 맞냐라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출입구에 주차를 한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주차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 31길에 들어갈 때 신림로31길 쪽은 빌라잖아요,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빌라가 지금 주차난 때문에 아무 데나 주차돼 놓는 거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기 아파트 들어가는 7m 도로 인접 부지에도 주차를 막 해 놓은 경우에 아파트 입주민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당연히 제기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힘들다. 그것까지 혹시 뭐 생각을 해 보셨나 하는 거죠 제 질의가.

거기까진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408, 409번지 주민들의 의견을 재고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 둘째, 관련 부서는 재개발사업 완료 후 구역정비 관련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발언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입니다. 조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정원사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 20명 하고요, 하반기에 한 20명 해서 총 40명 지금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이분들은 교육시켜서 정원사 수료를 하는 겁니까?

수료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양성이고요 수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법에 따라서 수료증이라든가 일부 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이 목적이 정원사를 양성한다는 게 우리 구의 가로녹지라든가 또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가꿔보자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료라고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죠?

자격은 우리 구민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자격은 구민 전체가 당연하겠죠.

뜻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격이 뭐, 그냥 뜻이 있는 사람?

예.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사들 20명, 20명 40명 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를 하고 이분들이 가로녹지나 정원을 꾸미고 하게 될 텐데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로써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주어진 혜택은 첫 번째로 마을을 내가 가꾼다라는 봉사정신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입니까?

예.

그냥 봉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일부 교통비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약간 지급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교통비 지급하게 되면 또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야 되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야 되죠?

교육기간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보통 한 6개월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보통 한 2, 3개월이면 되는데

주에 몇 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지금 짜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잘 짜서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교육비 지원 같은 것은 자기 분담금이 있나요? 100%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일부 우리 구비로 해서 교통비 정도만 그리고 타 구에서도

일부 구비입니까? 일비 구비?

아닙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데 타 구에서도 한 7개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서 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몇 개 구가 이거를 진행하고 있나요?

서울시가 한 7개 구 정도 있고요 광역은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광역은 전체 광역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강원도까지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총 54개 단체인데 서울시는 7개 지자체가 지금 제정해서 강남 그다음에 동대문, 성북, 중구, 강동, 성동 이런 순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예산이 보니까 한 강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 한 5,000만원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전액 구비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소식지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실 텐데 간행물도 발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한다 간행물.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 정원이 잘 가꾸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간행문을 발간하면 어디다 어떻게 배부를 하는 거죠

동사무소라든가 구의회라든가 유관기관 이런 부분에 또 간행물을 배부하고요, 서울시에도 우리 구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연대회도 한다고 그러고 시상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이 조금씩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계획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쪽 새로운 부서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열정도 있으시고 하실 텐데 기왕 하실 거 잘 좀 계획하셔서 좋은 사업 성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자료를 만드시면서 입법예고 증빙자료 페이지를 마지막 페이지로 주셨어요. 이거는 국장님 지시 사항이었나요?

아닙니다. 법규상에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저 처음 봐 가지고 질의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입법예고 증빙자료, 입법예고 날짜라든지 이런 걸 조례마다 검색을 해 봤었거든요.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굳이 검색할 필요도 없고 한 번 지나가면서 보고 아, 기간 이전에 이미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가지고. 기존에 없던 거다 보니까는 국이 바뀌어서 그런가 하고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낙성대공원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보고요.

대략적으로 한 10만㎡는 넘나요?

낙성대 사당을 말씀하십니까?

낙성대공원.

그러니까 낙성대 사당 강감찬 장군 사당

약간 공원으로 치부할 수 있는 부지 전체

전체?

예.

10만㎡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자료로 이게 잠깐만요, 부서자료인가? 검토보고서 자료인데 검토보고서에 지방정원 등록 현황을 보니까 10만㎡ 넘는, 그러니까 10만㎡ 갓 되는 강원도 영월이나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 지방정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낙성대공원도 좀 지방정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약간 도심 정원처럼 어떻게 좀 지정, 추진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마을정원사가 양성이 되고 우리 구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주변의 개발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원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을 만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애초에 그렇다면 개발과 함께 가는 어떤 도시공원 형식으로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도시 정원문화 조성하는 게 23년도부터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관악구에서 낙성대공원이 제일 큰 으뜸공원이니까요 그 부분은 꼭 조금이라도 더 정원문화 조성하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가도시과장 김상곤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조례 내용이랑은 조례 안에 있는 명문의 내용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긴 한데 참고자료랑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관악구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참고자료, 이게 검토보고서인데 검토보고서상 여가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죠. 여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관악구가 상당히 떨어져요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근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인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상충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1인 가구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쉬는 비율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비율의 관악구민들이 분명히 문화예술 관람이나 예술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가 문화를 즐기는 곳에 사용되지 않고 먹을 걸 사는 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구청 앞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여가도시과가 아니다 보니까 여가도시과에 질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는 관악구민의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여가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이러한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에 위배되는 어떤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문화누리 카드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사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타 부서니까 관계 없어가 아니라 여가도시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제정한 조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 부서로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제스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문화누리카드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했듯이 우리 주민들의 여가생활 활동에 이 문화누리카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관할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행사를 추진하면서 그냥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서울시에 등록하기만 하면 먹을 거를 사든 뭘 사든 생필품을 사든 상관이 없어졌었는데 이제는 구의 어떤 명백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가도시과에서 관계 부서 협의 같은 것도 담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가도시과장 김상곤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어차피 조례는 소관 명칭 변경이나 용어 변경 정도라 가지고 관계는 없는데 이게 사업을 다룰 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봉을 했을 때는 벌이 외부로 나가거나 했을 때는 구민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보게 되면 곤충이나 이런 어떤 약간 박물관 형식인가라고 했는데 농업의 형식으로도 파충류나 아니면 곤충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같이 이런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는 곤충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양봉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양봉만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아니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양봉이라고만 들어가게 되면 양봉을 무조건 해야 되네요.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봉 관련 하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농업을 어쨌든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저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은 곤충과 관련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서울대학교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생태학 박사님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인재가 있거든요 지방에서 부러워하는.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곤충 관련 도시농업 분야 적용 문제는 저희도 곤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있다고요? 해충이 아니고?

예, 해충하고 곤충 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학교라든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참여하에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적극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들을 가보니까 이게 VCR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디어로써 곤충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관악구에 도시농업이라는 거를 운영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을 함에 있어서 곤충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점이나 이런 교육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