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많은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는 다행히도 약간의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이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노고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우리 지역 구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4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모든 지혜를 모아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한 우리 구 거주자 우선주차제실시 현황을 보면 8개 동 8개 지역에 586구획으로써 구수입은 '98년 7월 현재 약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미실시 현황을 보면 약 22개 동 501개소에 6,513구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월 4만원으로 징수할 경우 구수입을 보면 1개월에는 약 2억 6,000만원 1년에 31억 2,000만원이며, 월 2만으로 징수할 경우는 1개월에 약 1억 3,000만원 1년에는 약 15억 6,000만원이라는 구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4만원으로 했을 경우는 1년에 약 31억 2,000만원으로 8급의 공무원을 약 150명 정도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2만원으로 했을 때 15억 6,000만원으로 8급의 경우 약 80여 명의 공무원을 구제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미실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는 가뜩이나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구수입의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확대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 침체로 세수가 20% 이상 떨어지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5개 구청중에서 19번째인 약 40.4%로써 자체재원보다 교부금 및 보조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약 30%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교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다시피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 직원들의 봉급을 못주는 때가 오지 않는지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구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책발표에 의하면 동사무소 제도도 연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통장제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통장에 대한 예산을 보면 1년에 약 8억 1,6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뜩이나 공무원 봉급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퇴출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통장제도를 조기 조정하고 그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보면 우리 통장수당으로, 8급을 기준해서 한 40명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생계에 의존한 우리 공무원 보다 현재 수당을 받지 않아도 생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통장님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질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같은 아픔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횡단보도 이전문제입니다. 홍은3동 현대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때문에 북부도시고속화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출근시면 많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횡단보도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치를 조금 우회한다는, 약 50m 정도 올려주면 거기 불법 U턴하는 차량이 없어지고 또 고속화도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신호때 가지 않고 바로 고속화 도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차량정체가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계 과에서는 이에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