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달포만을 남겨좋고 있는 금년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보기드문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국난의 끝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채 이 한해는 그렇게 실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미처 못다 이룬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물론이요 동료의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며칠 간을 고민하며 연구하고 검토하여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단된 각종 투자사업은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IMF 경제한파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부터 편성작업을 했던 1998년도 서대문구 예산은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감축으로 초유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예산을 감액하는 추경예산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자주재정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재정자립이 선행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98년도 계획했던 각종 투자사업을 대부분이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된 사업은 전체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이며 분야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전 단계에서 토지만 매입해 놓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비를 전액 감액하여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 용지를 사놓고도 전혀 활용조차 못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 보상을 하다가 한두 필지 남겨놓은 채 보상을 중단하며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인데도 재원이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 바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중단된 투자사업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이유는 없는지, 우리 서대문 관내에 일제 강점기부터 소방도로로 지정돼 있으나 수십 년간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지도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현지 여건상 반드시 도로가 필요함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를 못 내는 곳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시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에서 지도만을 펼쳐놓고 긋거나 해제하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보는 바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금이라도 관내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추진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하루속히 해제하고 현지 도시여건상 새로운 도시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친절뿐만 아니라 민원행정, 복지행정 등 구정의 모든 분야가 타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도시계획도 25개 자치구중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노력과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일제 시대에 그어놓은 도시계획도는 지금도 애지중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구청장께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약하신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자세하고 소상하게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