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99년 기미년도 새해 인사를 드렸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에 접하여 이제 희망에 찬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를 보름에 앞두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다가오는 2000년의 원대한 플랜을 가지고 새해를 맞기에 매우 분주한 때인 듯 합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1000년과 새천년이 오가는 이 시점에서 또한 1900년대의 마지막인 1999년도 정기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정현안과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서대문구청이 유례없는 수난을 겪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유야 어찌됐든 평생을 몸받쳐온 직장을 잃게 되고 영어의 몸이 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마음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이정규 구청장께서 민선 1기 취임이후 1,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해서 혼신을 다 하여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전국 친절 1위라는 놀라운 결실을 맺어 우리구 모두에게 영광을 안겨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도에 쓸리는 모래성을 연상시키듯이 일부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동료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결과를 좀먹듯이 깎아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은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또한 새벽 4시부터 구민을 위해 봉사하며 서대문구청을 전국 최고 친절기관으로 만들려는 구청장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행태로 보아 그 직원들은 아직도 친절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 하고 친절의 당위성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는 공무원들인것 같으며 비록 몸은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청의 각 과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의 직원은 아직도 친절과 거리가 멀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과 관계 국장들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느 연주단의 오케스트라 총지휘자라고 하면 우리 1,300여 공무원은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싶습니다. 단원중 어느 한 사람의 음만 틀려도 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는 못 될 것입니다. 다른 단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였다고 하여도 그 연주는 실패한 연주요 그 오케스트라는 혹평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훌륭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통일된 화음과 아름다운 소리로 구민에게 감등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각성하여 노력하여 주시며 명실상부한 전국 친절 1등구라는 칭호에 걸맞는 친절을 계속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평통 자문기구 대행기관장으로서 일을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평통의 각종 행사시 마땅히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요 많은 협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동장들께서 매우 비협조적인 사안들이 많은데 우리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평통자문위원회에서는 매년 2회 명절때마다 성금을 모금해서 불우이웃에게 성품을 전달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시 각 동 자문위원인 구의원이 참석해야 하고 구의원이 성품 전달을 해야 됨에도 구의원에게 연락도 않고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사 또한 구청장께서는 혼신을 다하고 계실텐데 이러한 중요한 구정중의 하나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동장들의 무성의한 자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먼저 저희 동에 국한된 일인 점에 대해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동네는 주택이 자연발생지역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6.27선거때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 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아직도 5년이 다 돼갑니다만 지구지정도 받지 못한 이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참여한 지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기초적인 지구지정을 받지 못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부서이동이 주이고 다음으로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서이동실태를 살펴보면 과장이 세번 바뀌고, 주사가 네번, 또 담당자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처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처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피치를 올려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여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전문직인 행정직이 배치되어 업무를 알만하면 부서이동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 애타는 서민들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4년 동안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방 구들이 내려앉아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 마저도 감수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지친 서민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재개발의 입안자입니다. 재개발 시행은 구청장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입안을 못 하고 주민들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책상서랍의 서류가 4∼5년씩 방치된 지금의 현실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어떻게 신뢰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은 구청장께 신뢰를 잃게 하고 속수무책으로 구청만 바라보는 주민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지된 곳 공사현장을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지에 대해 또 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방치된 지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하루에도 수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앞에 흉물스러운 중지된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공사중지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의 소신없는 행정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건축주의 피해보상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은2동 삼성조합아파트 공사현장도 중지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구청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청은 우리 서대문구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구민을 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500여 조합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다소라도 위로하는 마음에서 중지된 진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시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예산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 부서마다 절실히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부서마다 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 해가 다 가는데도 예산 사용을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예산 배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긴 여름, 봄, 가을 다 지나고 겨울에 공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겨울 공사를 하시게 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 앞 광장에는 담장 철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주민들은 예산이 남으니까 쓸 데가 없어서 구청 마당에다가 돈을 퍼붓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때가 겨울이니까 그렇게 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겨울공사가 무슨 이유로 진행되는지 우리 구청장께서 그 실태를는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은 흔히 뉴 밀레니엄시대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해가 되어야 할 진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께서도 모두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외국의 지방자치의 발전상과 주민의 실상과 복지의 행정을 비교시찰을 계획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구청의 복지분야와 도시관리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여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심사가 서로 공통으로 연구하며 걱정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또 이러한 기회로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과 선진국의 행정기반과 복지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분야에서 배워온다면 다소의 예산을 소모된다 해도 우리 서대문의 밝은 내일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위대한 국민의 정부를 완성하기 위하여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희망차고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여러분은 불안한 정국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서 내일은 어떠한 상황이 몰아닥칠 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과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없어져 소신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안일무사주의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는 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 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이 시점에서 의미있게 생각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충실히 다 했기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정의 칼날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만 가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최저로 추락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날로 더 어렵기만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많은 구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곁에 있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시길 기원하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소관 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