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절한 복지 서대문 건설에 온힘을 다하고 계시는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유난히도 춥고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겨울을 뒤로 하고 어느덧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트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구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도 몇 번씩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묻고 답변하는 피상적인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이자 목표인 살맛나는 우리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뜻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적인 문제로 질문을 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선 어린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장난감을 주는 것보다 배고파하는 어린아이에게 빵을 줘야 한다는 정신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저희 동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홍은2동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면적이 1.22㎢로 인구는 7,250세대에 21,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연발생 동네로써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입니다. 불편하기는 비단 저희 동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타동에 비하면 동네의 진출입구가 한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본 의원이 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보겠다고 지난 '95년 처음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지난 '98년 4월 30일부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서 홍은2동 주민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김애량 부구청장이 조속히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약속으로 지금껏 기다리고 있는데 서대문 고시 제1998-32호로 고시된 이 도로계획이 공수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활발하게 추진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해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서대문구 전지역에 해당되는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지난 3월 4일 새벽 연립주택 화재 발생시 무질서한 노상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와 구조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서 조기진화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고귀한 생명을 6명이나 잃게 된 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지역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이 통계적으로 차량 1대 주차하는 비용이 대략 4,5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불량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이 어려운 주차난과 주택개량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재개발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관계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이후 계속해서 지켜봐 왔지만, 우리관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는 1건도 없으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겨우 하나정도가 고작이고 나머지는 지구지정 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난을 고려하여 재개발을 전폭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홍은2동 10번지 일대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공원 부지로 묶여있는 공터가 약 4, 5천여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사유지로써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전혀 개발할 엄두도 못내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무한정 묶어둘 수 없는 실정인 바, 주민들이 현재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을 날로 복잡해져가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개발해서 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변정화 및 민원을 해소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속한 홍은2동 9번지 339에서 10의 233번지간 도로개설과 9번지 699에서 8의 512간 도로확장공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홍은동 9의 339호는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지금의 6m도로를 8m로 확장하겠다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8m 도로로 개설한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담당자의 실수로 6m를 8m로 잘못 표기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난 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그 개구리는 죽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순간의 실수가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타격으로 다가오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음으로 9-699의 도로확장개설건은 예산을 어렵게 3억을 확보했는데 주민과 보상합의를 하지 못하여 불용처리되고 말았습니다. 6m로 도로개설되는 마지막 마무리에 현재는 3m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차량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미진한 현실이 과연 일등구인 우리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행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정부, 강한 정부라는 케치프래이즈 아래 전국적으로 구조조정과 우리구청에서도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의 많은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가고, 동 업무가 대폭 축소되어서 청소, 토목, 하수, 교통, 건축 등 실제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까지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청소행정은 사실상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조금은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쓰레기가 적치되고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또한 불법 주차단속과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각 동에서 신경을 쓰고 단속을 할 때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 광범위한 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기철에 집중호우로 침수나 급박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신고 받고 구청에서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일례로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등등의 몇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주민등록 몇 번 뗍니까? 인감은 과연 몇 통을 떼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가까운 편에 서서 민원을 돌볼 수 있는 부서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고, 물론 주민등록이나 인감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토목하수분야, 건설분야, 청소분야 이런 분야를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하고 주민등록, 인감 분야를 3개 동을 합쳐서 1개 한군데에서 행정을 보는 센터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가 행정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동기능의 목적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후면에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관계국장께서는 알고 계신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내과에 들러서 내과의사와 잠깐 대화하는 상황에서 의사 한 사람이 하루 약 30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피로하면 만사가 다 귀찮은 것입니다. 자기 몸이 피로한데 그 환자를 충실히 돌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근무여건에서 과연 정확한 진료와 친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곳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각기 나름대로 제몫을 다하고,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업무는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보건행정이라는데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린 영아에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진료대상은 다양하고 수혜의 폭은 넓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의료파업의 대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몰려드는 환자들을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관계관께서는 이제 친절만 1위가 아니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보건진료행정도 1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진료의사를 1명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주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인사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직원을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관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고심하는 가운데 하는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에도 우리구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함께 뜻을 모아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