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하시는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성심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에서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9,800만 원 이 부분이 매매대금 반환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위치가 현재 백련산파크자이 아파트이고요.
정남형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겠습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사업시행 인가하면서 무상양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무상양도가 아니라 유상매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에 매각 계획을 세우고 매각을 2019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을 해서 거기서 준공 받고 다시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것은 매각이 아니라 무상양도다 해가지고 반환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이게 응암3 재건축사업인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정남형위원
그러면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도로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정남형위원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는 구청 구유지였나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매각을 할 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정남형위원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다시 반환하게 된 거예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는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 매각대상이다.
정남형위원
처음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구유지로 됐을 것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정남형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했다는 거에요, 시에서 했다는 거에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정남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반박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감사원 감사할 때는 저희가 소명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이 시행사 측에서 자료는 그때는 제출을 안 하고 2020년도에 자료를 냈거든요. 2020년 5월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이 반환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가로 그대로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세가로 또 변동이 된 상태에서 반환이 되는 것인지?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매입가로 하는 거죠.
정남형위원
그대로 저희가 받았던 대로만 반환하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매입가에 일부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정남형위원
저희가 이자가 또 플러스가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했을 때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된다는 거네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더 많이 지출은 되는데 이 중에 한 필지는 무상양도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볼때는.
정남형위원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당시가 얼마였어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게 국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정남형위원
저희 구유지만요. 시유지야 뭐 어차피 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31억 정도 됩니다.
정남형위원
31억 정도?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정남형위원
그러면 한 1억 200만 원 정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든지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런 것이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증산동 223-4 공유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이게 개인이 사거나 아니면 DMC역 쪽이고요.
문규주위원
예?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DMC. DMC역의 일부...
문규주위원
지금 어떤 용도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김소영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4쪽에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4쪽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기노만위원
4쪽에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그거 어디에요? 어디 거예요? 적정성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산동?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4쪽에요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적정성 검사가 나왔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요구자료에 7쪽에요 재산관리팀에 제가 엊그제 팀장님하고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게 남아있는 것은 1,900만원을 갖다가 지금 반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이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도 많이 들어와서 세액을 잡아갔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해주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지원을 위해서 감면해주는 금액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 땅이, 공공용지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하고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공용지가 기능 상실한 땅들 있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폐기됐기 때문에 필요한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땅들을 매각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실거래가로 합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다 보면 감정평가 플러스 몇 % 하면 실거래가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다 보면 이 땅들은 매각을 사지를 않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땅들은 뭡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노만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공시지가로 팔았어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실거래가로? 특히 타부서도 많겠지만 재개발 지역같은 데 신사동이나 불광동은 괜찮겠지만 구산동 같은 데는 지금 이런 땅들이 공공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땅들을 실거래로 하다 보니까 그거 뭡니까? 예를 들어 땅이 여기에 있으면 양쪽 집주인 뭐라고 할까?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맨입으로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거래가보다 더 줘야 사.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요, 위원님.
기노만위원
그런데 주민들 말씀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매각할 때는 그렇게 하고 매입할 때는 매수할 때는 더 싸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까요. 9쪽에 보면 과장님, 이것도 내가 물어봤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4,946건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밑에 보면 조사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필지가 1,984필지에다가 무단점용 변상부과가 157건이란 말이죠. 변상부과가 4,987만 5000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갈현 제1구역 재개발공사로 인해서 측량해서 나온 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지금 대조동이나 어떤 재개발구역을 보면 측량하다 보면 공공용지 같은 것이 많이 남아있지요? 많이 남아있어요. 아마 여기도 갈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냐면 저도 팀장님한테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이 갈현 제1구역 재개발로 인한 측량을 했는데 공유재산 점용자들에게 부과한 금액이야. 그렇죠, 과장님?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30년을 살았든 10년 살았든 5년치만 소급해서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받지도 않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왜 했냐면 전에 대조동 재개발구역도 이런 땅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골목에 있는 땅들이 그냥 기부 체납해서 나갔다라든가 뭐 국토부 것, 행자부 것 이런 땅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모아 모아 모아 보면 땅들이 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들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개인 재산을 갖다가 부과를 합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개인재산은 아니고...
기노만위원
이거 공유재산 아닙니까. 개인재산 아니에요? 맞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개인재산 아니고 구유재산인 거죠.
기노만위원
구유재산만 하는 것이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구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 나간 거거든요.
기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유재산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유재산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시 땅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 있는 땅도 있어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시도 받죠. 시유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구유지만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 구유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럼 갈현 제1구역 재개발에는 시유지는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제가요 이게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왜 그러냐면 비단 시유지뿐만 아니라 여러 관내에 대한 정부의 땅들도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 공유지의 공유재산만 받은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시유지나 구유지 두 가지 중에 있는데요 지금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금액에 합해서 4,900이 부과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구유지이지요? 구유지가 맞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시유지, 구유지 포함된 것이라고...
기노만위원
시유지, 구유지 포함된 거?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증산서길 88번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해결됐나요? 증산동 증산서길 88길.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88길 그게...
나순애위원
그게 지금 계약금 들어가 있고 중도금이 들어가 있는데 잔금은 안 치르고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매각해서요?
나순애위원
예?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아니, 매입하는 건가요, 거기서?
나순애위원
우리 구에서 보육지원과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1년이 넘게 그러고 있는데 모르고 계세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정확하게 그것도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나순애위원
국장님은 물론 모르시겠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제가 보육지원과 확인해보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한테 그 땅을 사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보육지원과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었어요, 작년 초쯤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진회입니다. 5페이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 해서 보니까 부적격자들, 이렇게 나와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해가지고 제한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입찰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입찰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김진회부위원장
요구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이요?
김진회부위원장
예.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낙찰됐을 때 미계약 하거나 또 계약해 놓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을 두거든요.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이게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그리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을 둔 이유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건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제한자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진회부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안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아니면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이나 계약 후 계약이행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격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자격 제한을 몇 년 두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기간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몇 개월도 주고 보통 1년이 내로 많이 나갑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입찰에 참가하면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 후에는 다시 허용이 되죠.
김진회부위원장
그게 의미가 있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게 이제 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강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입찰에 모든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보통 일반경쟁에서는 1개월에서 1년으로 두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냥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입찰에 참가하면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뭐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그 다음에 부여했을 때 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다시 또.
김진회부위원장
또 제한하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또 제한하고...
김진회부위원장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그렇게 하는 거네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없기는요. 다시 다섯 건이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우리 구에서만 자격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는 있거든요.
김진회부위원장
한 달 동안 자격 제한된다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아예 이 업체는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입찰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말지 뭐 이 식이잖아요, 결국에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좀 걸러서 할 수 있지만...
김진회부위원장
수의계약을 짜고 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일이 없겠죠. 수의계약은 다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데 거기서 그럼 후순위가 되나요? 후순위가 되겠죠, 후순위가.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후순위가 안 되죠, 아예.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입찰에 들어왔을 때 1번 2번 해서 1번이 되어서 자기가 포기하면 2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자격 제한이 되어 버리면 아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2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2순위 된 사람이 그 입찰권을 따는 것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렇죠, 그렇죠.
김진회부위원장
그런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장난치기 좋네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장난치기 좋지요. 만약에 금액 차이가 1억씩 차이가 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 2순위가 1억 정도 더 받고서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제가 몇 건을 봤는데 순위가 밀려서 밀려서 보니까 엄청 비싸게 1순위랑 금액 차이가 엄청난 금액을 차이가 나는 것을 그냥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오더라고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일반 경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김진회부위원장
저소득층 쌀 배달하는 택배 해야 하는 거기에 작년엔가 다섯번째분이 됐더라고요. 금액 차이 보니까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던데요, 1순위랑. 그러면은 1, 2, 3, 4번은 모든 입찰에서 배제를 시켜야지요. 그런 데서는. 우리는 3,000만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3,000만원 비싸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입찰 제한을 아주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더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위원님 자격 제한 되는 분들은 아예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하셔도...
김진회부위원장
다음에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권고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명시된 그런 기준이고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준수하되 저희가 만약에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것은 실행에 옮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입찰로 인해서 과한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감안하셔서 입찰 한 번 제안했던 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을 길게 둬서 다시는 은평구에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기간 안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순위자에 대한 과한 입찰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신봉규위원
아니, 예산에 사전적 정의를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 예산의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납에 사전적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답이 없으시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출납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을 출납이라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출납이라고 하면 계획의 유무를 떠나서 들어가고 나가고에 있어서의 정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재정경제국의 기본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재무과와 관련해서는 예산에 결국에는 지출된 관련된 총체적인 사항을 관리하시는 부서입니다. 사전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통계목과 세목에 근거에 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맞나요,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그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예를 든다면 공공요금과 제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이 항목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지출 협조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출 협조가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지출 협조가 들어오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항목 내에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신봉규위원
맞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신봉규위원
최근에 행정지원과 통신비가 사용됐던 내역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처리가 되고 계신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경비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신봉규위원
아직까지 재무과로는 관련 정리된 사항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아직 안 들어왔나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환수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것은 잡수익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반환받은 내용은 잡수익으로 처리됐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안됐는데요.
신봉규위원
최근에 환수되어서 잡수입금액에 최근에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거는 단순한 오류로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서 자진 반납해서 환수처리된 부분인데 잡수입 내역 금액을 모르시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세무과에서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재무과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신 건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는 세외수입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고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반환 조치된 사항이?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지금 반환된 사용 내역에 보면 정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로 지출이 돼야 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그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부당지급 내역들이 발견이 돼서 지금 그게 부당하다고 본인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환수를 하셨는지 다른 이유에서 환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수가 지금 된 사안인데 각 부서별로 지금 보면 통신료와 관련해서 불공정하게 지급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출결의를 하고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난 3개년 회계연도 기간동안에 일체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지출과 관련된 내용에서. 그러면 일상경비라든지 사무공통비로 지금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항목으로 뭉뚱그려서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세밀한 파악은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통신비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통신비 하나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님하고 논의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정경제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비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신봉규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신봉규위원
환수 조치되어서 들어오는 내역들은 사실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환수 조치해서 들어오는 내역도 지금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이슈가 된 사항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인데 이게 재정경제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무과 차원에서도 그렇고 출납과 관련된 항목들 별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일상경비 200만원 이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200만원 미만 항목이 우리 은평구에 얼마나 되나요? 한두 개 정도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많죠.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일상경비나 소액의 결재내역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다면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더 세심히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좀 정비를 하신다든지 제도를 마련하신다든지 어떤 지침을 만드신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잠시만요.
기노만위원
예.
정준호위원장
어차피 시간이...
기노만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위원님, 기노만 위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시간은 많이 주어지고 충분히 하실 테니까 천천히 질의하시고요. 위원님들 뒤에 질의하시고 깜빡하셨으면 다시 말씀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타위원님들한테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칭찬도 받으셨는데 그 사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 이상까지만 하지요? 5,000만원까지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1억 1000만원, 1억 8000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기노만위원
수의계약 범주에서 너무 벗어나서 그래서...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었거든요.
기노만위원
코로나로 관련해서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 한 거예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때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노만위원
한도가 없이?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한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한도가 없는 이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5,000만원 범주에서 벗어난 업체들이 전부 타 업체들이야,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야. 지금 제가 얼른 보니까 1억 1,000만원 짜리가 어디냐면요, 이게 어디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런 면목동 이런 업체들이 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관내, 은평구 관내에는 얘기를 않겠는데 우리 관내는 겨우 그냥 어떠한 구예산 비슷하게 맞아가는데 많은 곳은 타구에서 이렇게 했더라. 그런 것은 왜 그랬을까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수의계약 개선계약을 수립해서 지금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3회, 관외 2회, 총 구청 내 10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노만위원
제가 좀 이따가요 이 사례는 칭찬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조금 많은 것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타구에서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쉽다.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더 좋겠을 것 아니냐, 그렇구요 과장님. 그리고 수의계약 경우에 수의계약 관내 업체에서 어느 곳에서가 제일 많이 합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어느 업체가요?
기노만위원
예. 어느 부서에서? 문화관광과, 녹지과 여러 가지 있는데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하는, 관내 수의계약을 많이 한 데가 어디에요? 어느 부서예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지금 올해로 봐서는 문화관광과가 많이...
기노만위원
예. 보니까 문화관광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데는 참 좋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관내업체로 해줘라. 그리고 전에 우리 고인이 되신 강용운위원님께서도 이걸로 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수의계약 관내업체 비율을 2020년도하고 올해 21년도를 대비해보니까 상당히 잘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7대 때부터 보통 30%, 27% 했는데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 공사가 67%, 용역이 30%, 물품이 39%였는데 올해는 건수가 69.1%, 건수는 33.5% 또 물품은 54.4%, 아주 너무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고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말이지요. 지금 단순 근로자 은평구 주민 고용이라고 했는데요. 고용에 대해서 보니까 7개 건수에 고용 인원은 1,000명 정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팀장님 물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신호수나 일용잡부에요, 잡부. 그렇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런 신호수라 하면 아마 재개발공사 큰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지금 재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조동도 있고 갈현동도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이런 일용잡부나 이런 사람 쓰지 마시고 단순근로 쓰지 마시고 우리 은평구에는요 종합건설보다도 단종이 많이 있습니다, 단종이. 단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종은 철콘 같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좀 조인 좀 맺어주시면 거기에 목수가 한 30~40명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은평구에 있는 목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가세 올라가고 거기 회사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 일용근로자를 쓰고 해서 먼저 롯데몰 일용근로자 썼는데 이곳은 건설현장은 단종이 많이 필요한 업체거든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엊그제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캡처를 했는데 지방계약운용 우수사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했어요. 그래서 이것 물어보니까 우리 이택호팀장님께서 제출했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아주 존경합니다. 보니까 서울 은평구청은 계약 현장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수의계약 개선을 촉진한 점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작년에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잘했기 때문에 받는 가 싶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단순 고용근로자, 이런 분들 기능직 좀 써라, 기능직들. 예? 단순근로자, 잡부 쓰지 마시고 잡부는 당연히 써야 되고.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 부분들 부서에 시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소영과장님 또 이택호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계약에서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조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역촌동에 있는 상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500만원 했는데 다음 년에는 10억이 넘어서 5,000%를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계약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굉장한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보통 그런 경우가?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정준호위원장
과거에도 많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업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없는데 그전에는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업체와 조건이 맞으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계약을 독식을 하고 그것도 MRO 같은 거죠. 사무용품 납품하거나 별것도 아닌 잡품들 납품하는 데 이런 형태로 되면 의구심이 들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사업자 둘이서 둘 다 사업자를 내고 종횡무진 은평구에 모든 계약을 독식한다는 이런 현상들도 되게 많은데 각각의 사업이, 사업체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각자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건으로...
정준호위원장
예?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각자 사업장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과도해요. 예를 들어서 한 사업체가 젓갈도 팔고 인테리어도 하고 마스크도 납품하고 이런 경우들에 대한 정관 항목을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 항목을 한 30개 막 이렇게 주르륵해 놓고 그러면 전문성이 좀 결여되겠죠.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정준호위원장
아니면 모든 사업품목이나 이런 것을 한 20개 30개를 놓으면 전산용품도 하고 명란젓갈도 팔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봤을 때 어찌 생각하시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무서에 한번 조회해 본 적이 있었는데 큰 제약사항은 없더라고요.
정준호위원장
없죠?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정준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는데 지방계약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의 재무 계약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전체 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 업체가 한 30개 직원은 한 10명도 안 되는데 30개 업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30개 업종을 하더라도 한 업종에는 계약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정준호위원장
그렇죠. 아주 놀랄 만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재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평구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도적인 어떤 제한이나 아니면 또 품질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컴퓨터도 들어 왔다가 예를 들어, 식품도 들어 왔다가 전혀 관계없는 마스크도 왔다가 방역물품도 왔다가 전산물품도 왔다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공정형태의 입찰을 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 은평구의 입찰에 대한 교란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본인들의 이득이 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대비책이 존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문적인 업체에 하도록 이렇게 공고는 할 수 있거든요.
정준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나오는 결과물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어차피 제가 3년치 전체 서울계약마당에서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을 전부 다 확인해 본 결과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어가 필요하다. 너무 중구난방하고 몇몇 업체가 독식을 하면서, 뭐 업체명 다 거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절제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지난해에는 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가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전문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말로만 해서는 안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수의계약 개선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는 않거든요. 넘어서지는 않을 거고.
정준호위원장
아니, 수의계약 말고 입찰계약도 뭐, 제한 입찰 제한상 무지하게 걸어놓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제한 입찰을 하면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헷갈릴 정도의 입찰공고가 꽤나 많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가을에 개선을 조금 더 요구를 하면서 가을에 보면서 이런 입찰공고에 대해서 과도한 입찰제한공고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공고라고 의혹과 오해가 살 수 있죠,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너무 오래된 방식의 악습이죠. 그런데 은평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폐단이 존재를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개선안을 좀 마련해서 가져오시고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정준호위원장
이것 안 하면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을에는 제가 청장님께 직접 이것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개선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셨죠, 제가 요구한 사항?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할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 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최근 사항이니까 바로바로 응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평구청이 최근에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어제 날짜로 취소의견 통지한 것하고 고발하신 것 있죠? 있나요,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조금 약간 단축해서 설명 잠깐만 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을 해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과오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간과한 채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은평구청의 명예를 지금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확인한 결과 마을기업 심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신문사는 마을기업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의과실로 과실이란 귀책사유로 인해서 마을사업에 지정요건이 있어요, 4가지. 공공성이나 공동체성, 사업성 등의 여러 가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상태이고 또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하고 면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오늘 아침 12시간 전에 지금 시간으로 대략 한 13시간전이 되겠네요. 은평구 입장문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합동조사,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관련해서 입장문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제234조 2항에 의거해서 공무원은 그 범죄가 있다고 사료만 되는 때에도 고발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용해서 쓰셨네요. 거기에 따라서 6월 10일날 은평시민신문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쓰셨어요. 좋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해야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은평시민신문 마을기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진 경과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데 전년도 10월경에 부구청장에 대한 관련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은평구청과 은평시민신문이 법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지요? 어제 날짜가 변론 기일인 줄 아는데 은평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유 없이 한 달간 연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절차상에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당위성이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이 전부 다 결재하신 공문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한 것이니까요. 국장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결재를 하셨으니까 아시는 내용이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최종심사 결과 통보를 2021년 2월 23일날 시민신문 협동조합에 하셨습니다. 3월 초에 바로 받아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4월 9일날 약정체결기한 연장신청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 맞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신봉규위원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60일 연장신청을 하셨는데 연장 사유에는 마을기업 선정 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교섭 불이행 등으로 인한 지정 운영 요건 중 공공성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 해서 보내셨구요. 거기에 서울특별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또 행안부에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해서 공문을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세 달 가량 3월, 4월, 5월이 다 가는 세 달 뒤에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을 5월 30일날 1차 하셨고요. 6월 2일날 2차를 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요 마을 약정체결 승인을, 심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바로 연이어서 며칠 있지 않아서 이런 약정체결기한 승인을 위해서 신청을 하시고 사전적으로 공적으로 따지면 그 마을기업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고 했다면 그 사이에 사전적 절차로 해명이나 어떤 소명이나 현장실사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 조합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정확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파악한 것만 가지고 현장에 실사를 나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신봉규위원
당사자한테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확인하셨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사들을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지금 21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10명 안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사들 통해서 하셨다는데 이사님들 은평협동 시민신문조합 협동조합의 이사님들인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신봉규위원
누구, 누구, 누구시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사가 서류상에 저희가 신청, 마을기업을 신청한 이사와 등기상에 있는 이사 그리고 실제 이사, 임원명단들이 모두 다른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들을 통해서 했다는데 확인을 했다고 하셨다는데 그때 확인하실 때 거기 이사들이 누구시냐고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답변 주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지금 이게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입장문 통해서 다 그분들 이름 나가고 다 조합원들끼리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한데 부구청장 공개면담한 부구청장 면담한 이사들도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공개 다 됐어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행정도 절차적인 당위성이나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2월 26일이죠. 2월 26일날 마을기업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공문 보내셨어요, 직접. 그래놓고 3월달 들어서자마자 바로 약정체결기한 연장 신청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4월달에 저희가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3월 31일자로 내부결재 이미 났었습니다. 3월 31일날 결재가 나려면요. 적어도 사전에 다른 내부적 조치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의견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수집된 상태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예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러나 저희가 2월 26일날 마을기업 선정에 대한 통지를 한 것은 2곳에 저희가 마을기업 통지를 했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2월 통지 이후부터 그리고 2개월 동안에 저희가 검토기간이 있었어요.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이 신문사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기업도 검토를 하는 과정이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만큼 마을기업 선정되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정 신문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그 어려운 관문을 지금까지 다 통과해서 이번에 결론 지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있는 일부터 하자면 서울시로 체결거부권 행사해서 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올리신 공문이 있는데 그 공문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맞아요. 저희가 민간협의, 민간이 6명이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의견을 달라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6월 9일날 했습니다. 민간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마을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신봉규위원
지금 말씀을 자꾸 그쪽으로 가져가시는데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약정체결 여부 관련 질의를 서울시장에게 사회적경제담당관에게 4월 5일에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신봉규위원
4월 5일날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신규마을기업 심사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약정체결 거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거부라고 이미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신봉규위원
현장실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 사전적 조치 하나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개월 동안 직접적 당사자에게는 단 한 차례 어떤 공문이나 어떤 사유적 내용이나 이런 것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절차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나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이사회에 통지를 하셨다면 그 공문이나 발송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사회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일단은 확인을 한 사항이고 이사회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저희가...
신봉규위원
아니, 행정에서 무슨 구두로 했다는 말이 지금 나오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편집장한테 그것을 확인한 사항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기업 신청은 이사장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의결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에 확인을 할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은평구청에서는 전부 구두로 업무를 처리하시나요? 기관 대 기관으로?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의심의 정황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문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봉규위원
의심의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문서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이 문서들은 의심의 정황을 가지고 하신 것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맞아요.
신봉규위원
의심의 정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심의 정황을 가지고 공문서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셔놓고 의심의 정황을 가지고도 서울시에 공문을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은 검토요청이 아니죠.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상황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는 거예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검토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문서에 지금 거부권행사, 약정체결 거부에 관한 문의사항이래요. 관련 내용을 갖다가 현장 조사 나가자 내지는 어떤 조사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 놓고 바로 첫마디가 그것입니다. 약정체결 거부에 대한 문의사항.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현장 사실 확인 하나도 없이요. 다른 조합의 내부 이사문제나 조합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도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절차인데 그렇다면 기관 대 기관인데 왜 당사자 기관한테는 아무런 해명조사 없이도 이렇게 거부권을 바로 쓰냐잖아요, 약정체결 거부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검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봉규위원
아니요. 약정체결 거부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린다고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문의사항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거부에 대해서 문의사항인 거예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한 검토과정에 한 일환이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검토과정의 한 일환이었다. 어떤 검토를 하셨죠, 현장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신봉규위원
2021년 5월 31일날 사전자료요청을 위해서 1차 요청을 했는데요. 이미 본인한테 소명을 하기 위해서 지정요건 확인자료를 5월 31일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청하시기 전에 이미 이분들한테 마을기업 지정취소 신청서 서식을 송부하셨어요. 은평구청에서 송부하셨어요.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은평구청에서 송부를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신봉규위원
날짜가 6월 4일입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마을기업 지정취소에 대한 것은 마을기업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류인데요. 지금 현장조사 자체 가갖고 심의현장 실사도 안나갔는데 취소하라고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와서 보냈다고 할께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사장한테 얘기했으면 사전에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자료 요청을 왜 하십니까, 다 하셔서 이미 검사를 했는데?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6월 3일날은 보면 이사회의 입장문을 보시면 아실 거에요. 이사회 자체도 마을기업 지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6월 3일날 하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날 그 신청 서식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드린 사항인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봉규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말에 지정을 했는데 3월달, 4월달 되자마자 체결계약 약정기한 연장 신청을 하셨어요. 입장문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입장문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저한테 제출받은 자료에 5월 14일 협동조합 조합원 게시판에 조합원 조재학입니다 해서 해당사항 올리셨어요. 그리고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 은평구 입장문 올리셨어요. 조합원들 전체 입장문 올라왔습니다, 조합원들. 비상대책위원회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사무국과 편집국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입장문 다 올라왔습니다. 이 입장문들이 전부 다 상반된 내용이고 서로 간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제가 지금 따져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입니다. 은평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약정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틀 전에 현장 실사하셨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6월 9일날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요청까지 단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명이 일부 된 부분도 있고, 소명됐다고 하나 법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오류 부분은 분명히 잘했든 못했든 분명히 법적인 오류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애초에 시행될 때 따로 이 요청하는 사항에서는 은평구청과 은평시민신문이 지금 법적인 분쟁 다툼이 있어서라고 시작이 됐는데 뒤에 가서는 그 부분은 싹 빠집니다. 그래놓고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단톡방에 올라간 내용들 전체 저한테 캡쳐가 돼서 제보가 되고 있는데요. 그 조합원들 게시판을 읽어보면요 어려운 환경에서 조합원들끼리 만들어가시는 데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참 용케도 대단합니다. 1대 협치조정관이 최성국 조정관, 2대 조재학 협치조정관, 6월 1일 자로 취임한 부미경 조정관 모두 여기에 이사 내지는 조합원입니다. 심지어 편집장을 하신 분입니다, 부미경 지금 현재 조정관은. 그분들이 나서서 지금 이사라고 계신 분들과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이 임시회 한 번 하기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조합원들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못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최근에 단 일주일 동안 4회에서 5회 동안 임시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조합원들, 전체 조합원들한테 대한 절차적 문제와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은평구청은 얼마나 그렇게 당위성 있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셨습니까. 무려 3개월 동안 당사자들한테는 단 하나의 공문도 없이 저희한테 예산 받으실 때 제가 이것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우리 은평구에 마을기업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셔서 했는데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뭣이냐? 시작의 발단은 은평구청과 법적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그 얘기 직접적인 얘기는. 뭐 여기 그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리적 판단인 것이지요. 일방적 은평구청의 주장인 거죠. 그렇다고 언론중재위원회 가가지고 지금 무조건 은평구청 입장이 맞으니 허위보도니 전면 정정해라, 이런 것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은평구청에. 이런 절차, 이런 알맹이 다른 내용 다른 부서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따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오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당사자들이 해명하고 소명하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은평구청은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은평구청의 입장으로 적으셨습니다. 법적 범죄의 사료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다 고발하셔야 됩니다. 입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협동조합 지금 아시죠, 실태 어떤지? 지금 여기 마을기업 지정요건 위반 사항으로 돼 있는 사료들 보면요 마을기업에 조합원이 210명인가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그 210명 중 50명 이상이 집체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더군요, 보니까. 저도 합리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코로나 시국에 은평구청에 이것 빼달라, 저것 빼달라, 요청은 다 하시면서 은평구민들이 활동하는 이런 마을기업에다가 이게 조건이 안 됐다고요? 당사자들 어떤 내용 다 보내고 담당자들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명 자료를 지금 여기서 대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님이 모든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중간, 중간 말씀을 좀 끊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은평구청에 없는 얘기를 자꾸 뒤에 제가 할 얘기를 먼저 꺼내시니까 제가 그것까지 진도를 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평구청에 대해서 이사회 입장문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어서 지금 직접적인 근거는 여기에 대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문에 자료제출 요구나 이의제기 공문 있죠? 여기다 그대로 올리셨어요. 한쪽의 입장문에 의심 가는 것 다 올리셨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어떻게 한쪽에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그건 알아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어떻게 한쪽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신봉규위원
이 이사분들이 그동안에 은평구 시민신문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임시회에 가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전에 문제 된 적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사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고 엄중한 사항이었으면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최근에 몇 회에 걸쳐서 서로 총회 또 설명회를 갖자라고...
신봉규위원
은평시민신문이 이 발표가 나기 전에 고소 고발을 당해도 그게 은평시민신문 이사회들 입장인 것 같으면 그게 더 급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니까 3월달 이후에 입장문 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조합원들 입장문, 평조합원들 말하는 것입니다. 평조합원들 단체로, 오히려 이사분 몇 분 말고 연명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 입장문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지금 조합원이 210명인데 47명이 연명해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10명에 47명이고 물론 그 의견도 저희도 존중합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요 이사회 몇 분, 네 분, 다섯 분이서 얘기하신 것 이분 입장문이 그대로 여기에 질의사항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이 질의사항이요,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요 내부적으로...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사회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내부적이지 않은 이상은 이런 질의사항이 은평구청에서 알 수도 없는 거에요, 수사기관 아니고서는. 조합원 명부 내라, 뭐 내라, 그런 요건들이 있으니까 현장실사 와라.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몇 월 몇 일날 어떤 사항이 있고 임시회를 했고 몇 시에 어떤 것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특정을 다 짓죠? 그 특정 지어서 내는 그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입장문 저한테 주신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조재학입니다 해서 올리신 사항 있죠? 이 사항이 은평구청에서 질의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내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내부민원이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은평구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관련해가지고 절차적 당위성을 전부 다 다 지키고 계신 조합이 과연 몇 개가 될까요? 대부분 협회조합이요 일하시는 분 사무국 다 해 봐야 한두 분이 거의 주도하고 계십니다, 형편들이 다 어렵기 ��문에. 심지어는 이름만 있는 협동조합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든 어디든 협동조합은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감사는 할 수 없으나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나가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그제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된 데 대해서 지급 전, 중, 후 감사나 행정적인 사무감사나 업무감사 하신 사례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도 그렇고...
신봉규위원
아니, 사례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침에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자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그 사업들을 하면서 내부에서 분란이 없었을까요? 제가 아는 민원 받은 것만 해도 많은데요. 예전에 저도 질의 관련 부서에 따로 질의도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게요 어디서 갓끈 메지 말고 신발끈 메지 말라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맞닥뜨려져서. 그렇지만 그 시기라는 게 행정적으로 제가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여쭈겠습니다. 3월달 초에, 2월 31일날에서 5월달까지 무려 3개월을 당사자한테 공문 1장 발송한 것 없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무슨 조사를 어떻게, 여기가 수사기관인가요, 은평구청이? 의견수렴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것 아닌가요? 5월 30일날 아니 6월 이틀 전에 현장실사 해 놓고 그 다음날 바로 하고 그 다음날 그 내용 인지했다고 고발하시고 은평구청이 일 진짜 빨리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심의내용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 명단도 저한테 안 주셨는데 심의위원회 심의의견 결과 내용 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심의 결과에서 심의 결과 0표시 적정하고 지정취소 신청, 이미 마을기업에 지정취소를 신청하시겠다고 심의를 올리셨어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제목이 심의안건의 지정 취소예요. 이게 행정에서 법리적으로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취소 신청하시는 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감 갖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신문기사가 2020년 10월달에 나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11월달에 구청에서 제기하셨고요 반론도 12월달에 나갔습니다. 그게 있고 난 뒤로 12월달에 전년도 신청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행안부에서 시민신문협동조합이 신청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2월달이 되자마자 정정보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언론분쟁 연장을 질의를 하는 과정에 이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첫 이것 내용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분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드립니다마는 부구청장님 구두 지침으로 내려온 사안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저희 쪽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구두로 지시하실 수도 있어요, 점검해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직접적 법적 분쟁의 대상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이것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에 제가 단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과에 과장님 안 계시고요. 담당팀장님 안 계시고 주무관 혼자서 이 업무를 다 맡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안을 가지고 왜 밑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팀장님이 두 분 앉아계시지만 팀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십니까? 가뜩이나 하실 일 많고 그렇게 코로나, 코로나 해가시면서 직원 업무 부과된다고 하는데 위에서는 말 한마디 던지면 그만이죠, 이것.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마을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서에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할만한 그런 사유들을 확인하고 그 취소를 직권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는 것 또한 저 또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봉규위원
가슴이 아프시네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더군다나 그것이 수사기관까지 고발을 할 정도의 엄중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처리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셔서.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단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제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신봉규위원
그만하시고요.
정준호위원장
신위원님 말씀 정리하시고 국장님 나중에 끝나고서 소명말씀 하세요.
신봉규위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따로 행정사무감사 지금 따로는 못하는데요, 합리적 의심이 아까 지출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장님? 국장님이 총괄해서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만 돼도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셨죠? 국장님이 직접 결재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료만 돼도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구청장의 보좌관과 구청장을 비롯해서 20만원 이상이 월별로 나갔습니다, 30~40만원씩해서, 통신료 사용료가. 은평구청장님 현재 아이폰 바꾸셔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해당 통신요금과 다 봤을 때 12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머지 금액들, 이것은 기계값까지 포함했을 때입니다. 기계값을 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요.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대부분 과에서 다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통산요금과 사용대수 그리고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다 넘어왔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왜? 요즘 다 무제한 요즘제거든요. 더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그러한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3년 가까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셔야겠지요? 인지하셨으니까 그렇죠? 고발 조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마을기업과 관련된 것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재정경제국장님 소관에서 지출이 불합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실 때 이 은평시민신문이 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게 되었는지, 고발하게 되었는 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봉규위원
아니, 아니요. 은평시민신문에 대해서 입장문 내셨잖습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각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마을기업과 관련된 것을 저한테 질의를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은평구청이 갖는 본질적인 의문은 여기서 안 하시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본인들 하신 것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평 서부서로 6월 8일 자로 고발장 접수됐습니다. 고발장 접수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딱 이 내용입니다. 은평구청 부당사용. 부당사용인데요. 고발내용이 형법상 횡령, 배임, 사기, 공문서작성죄, 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사건 이렇게 해서 6월 8일날 단체에서 고발을 하셨네요, 김미경 청장님 앞으로 해서. 동일 선상의 기준을 적용하시려면요 구민들한테 이렇게 엄중하게 집행을 하면요 본인들한테도 엄중하게 집행하세요! 왜 이게 관련 질의가 아니라고 회피하세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께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사인하셔 가지고 고발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러면 고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고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이해 못 하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고발 사유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어제 현장실사 가셨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하나도 법적 분쟁에 대해서 써진 것 하나도 없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고발 사유에 대한 것은 말씀을 지금 마을기업과 관련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기업 신청 시 조합원 명단을 전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전체 조합원이 210명인데 그중에 30명만 선별해서 마을기업 신청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임원명단이 신청서 그리고 법인등기 실제 명단이 모두 다릅니다. 협동조합에서 이사와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류가 모두 달라요. 그리고 실제 이사회 개최 없이 마을기업을 신청하겠다는 출자금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이사회 회의록 자체도 사실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을기업 회원 동의는 반드시 친필서명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서명이 동일필체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일부 거기에 나와 있는 명단 중에 일부는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저희한테 시켜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 2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 1회 감사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와 조합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협동조합 내부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편집장 1인이 직인과 인감까지도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이사회 의결사항을 통지하기 위해서 직인과 인감을 달라고 해도 본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지적을 해 주시고... 신봉규위원. 네, 맞습니다.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위원
그것 지적 안 할게요. 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을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못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고 소명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자료제출, 왜 행정지원과 자료제출 안 합니까? 못하겠다고 공문으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개인정보자료 들어가지도 않는 것 그렇다면 민간단체도 이렇게 하는데 은평구청은 얼마나 더 혹독하게 잣대 기준을 제가 들이대야 되겠습니까? 은평구청은 왜 공개 안 하세요? 직접적 감사기관이? 여기 은평구 위원님들 자료 못 받아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은평구청 왜 자료 공개 안 하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대답하실 수 없는 사항인데요. 동일 조건 기준을 작성,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갖다 대야 하는 게 은평구청이에요. 은평구청은 은평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제출하라는데 자료 제출 안 해요. 다 안 하시는 것도 아니야. 다른 과들은 다 해요. 행정지원과 왜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가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신 코로나 내용 해서 뭐 줄여달라 뭐 줄여달라 뭐 해달라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 다 그렇게 코로나 핑계 대시죠? 여기도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210명이 집체교육이 받아야 되는, 210명의 절반이 집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작년도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마을기업을 신청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런 소명 자료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여기는 은평시민신문하고 구청이 행정적인 절차로 치르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은평구청이 그렇게 이렇게 민간 시민단체도 이렇게 잣대를 들이 밀면서도 은평구청은 은평구의회에 자료 제출 못하겠다. 현장에서 있어서 담당팀장이 와가지고 은평구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하라는 자료를 현장에서 있어서 못하겠다 대놓고 하시고 공문으로 못 주겠다 하십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만큼 기준 잣대 제대로 작동하시고요. 제가 추가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37분 동안 혼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법적인 판결도 안 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에 어떤 애로 사항을 준다. 자료 요구를 했다. 자료 요구를 하면 뭐합니까. 못 해주겠다는데? 은평구청은 그렇게 하면서 시민단체한테 조합원 명부 내놔라? 그것은 개인정보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행정절차에 맞아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저는 법적으로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러면 은평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서하셨죠! 위증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마을기업 지정 취소화 고발 건은 절차상, 행정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절차를 모두 지켰고...
신봉규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제가 묻는 것에 있어서...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문제의 본질은, 이 문제의 본질은...
신봉규위원
지금 자료 요구가 잘못됐다. 부당하다, 얘기 드린 적이 없어요. 왜 행정 절차상 당사자한테 공문으로 요청 한번 없이 3개월 만에 이런 게 갔는지도 의문이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행정 절차상 내야 되는 서류를 안 냈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시 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 같으면요. 은평구청은 지금 몇 번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마을기업 지정과 운영 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엄격한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다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서에서 이런 지정된 시설까지 취소를 해야 할 상황이 왔다는 것 그리고 고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저희 구 행정조치는 절차상 모든 규정들을 지켜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했었고 또 잘못된 보조금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신봉규위원
은평구청에서 자료제출 안 하시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오류가 있어서 은평구청도 상당히 공공성이 훼손 받았네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 기준의 잣대를 은평구민한테 댈 때는 그렇게 엄격하면서, 엄격한 기준 잣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한테도 그러면 그렇게 대셔야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사회 스스로 마을기업을 신청을 포기한 상태로 의결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위원
1대 협치조정관도 거기고 2개도 거기고 3대도 여기고 합리적인 생각이 안 드세요? 그 이사회 세네 분, 네다섯 분이 전체를 다 아우릅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사회는...
신봉규위원
그 이사 중에 한 분,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모 한 분께서는요. 전년도 연구용역 8,000만원 받아 가셨대요, 그 반대를 그러니까 취소를 극구 주장하시는 분께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은평구민들 이거 뭐 구청에서 마음 안 들면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하실 것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 본질을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질의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신봉규위원님이랑 우리 국장님이나 다 우리 주민을 위한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감정은 좀 자제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주무관님이시죠?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 과장님이 아니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시죠. 과장님께서는 아프셔서 빨리 쾌유를 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묻고 질문할게요. 국장님 좀 마음 아픈 질문 같은데 우리 은평구는 국장님 책임제이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팀장님이 좀 질문을, 많은 것을 안 할게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기노만위원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거기가 지금 2층이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기노만위원
거기가 지금 입주가 사회적기업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사회기업하고 비영리...
기노만위원
비영리단체?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뭐 단체 뭐 창업기업도...
기노만위원
창업기업.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 환경센터라는 단체가 등록됐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환경센터요?
기노만위원
예. 그 번지수로 환경센터가 등록이 안 됐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등록됐으면 잘못된 것인가요. 괜찮은 것인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환경센터가 만약에 여기 입주 기업에 해당되는...
기노만위원
환경교육센터로 등록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교육센터가 본 위원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진관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쓰지도 않고 그걸로 해서 누군가가 등록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환경교육센터라는 기업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마을, 뭐예요, 뭐 했을 텐데...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협동조합인가요?
기노만위원
협동조합 아니에요. 환경교육센터라니까. 서울시에 등록을 그렇게 했는데...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런 이름으로는...
기노만위원
거기 지금 교육장 있죠? 교육장?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빌려주는 빈 교육장이요?
기노만위원
예.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걸로 거기에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지금 교육장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센터 그러면 등록 안 했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환경센터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노만위원
서울시에, 그 자리로...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 환경교육센터가 허브센터 2층에 거기에 번지수로 등록을 했다는데 맞냐 이 말이에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 내용은 제가...
기노만위원
모르셨어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확실하게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도 그것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 위원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환경교육센터가 진관동 뉴타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구청이 쓴다고 해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요? 그러면 아니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비영리단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센터로 들어가면 잘못된 것이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환경센터가 비영리단체나 해당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비영리단체가 아닌데요, 그 예산을 받는데요, 서울시로부터...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럼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받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만약에 비영리단체가 아닌데 들어 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 받습니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 잘못된 것이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기노만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면 2억 4,300만원이 예산이지요, 1년?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시비는 고작 4,000이에요. 그렇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기노만위원
2억 300만원을 우리 돈으로 하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로 끝나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올해 끝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고스란히 2억 4,300 우리 돈으로 쓰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렇기는 하는데 저희가 6년 동안 서울시 시비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점차적으로 프로테지가 줄기는 했지만 시에서는 의견은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를 받아온 입장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 허브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구비 100%로 진행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6년 동안 시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시에서는 시비를 줄이는 대신에 시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그런 시비를 줄 테니 사업비를 줄 테니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구 실정에 맞는 구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없어지는 대신에 공모사업에서 따가라 그 얘기입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모에서 따지 못하면 고스란히 우리 돈으로 2억 4,300이 나가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근데 지금 공모사업을...
기노만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기노만위원
어렵게 말고 쉽게 얘기해요. 그렇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맨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래요. 중복사업을 가지고 사업실적 내역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센터 여러 가지 쭉쭉 나오는데 전부 중복사업이고 말만 바꾸어서 왔다갔다 한 것 같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보십시오.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직원 세 분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다 하고 뭐 이것 참 그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사업 보고를 받아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한번 들려보면 맨 그것이고 자리를 휙휙 비어있고 그래요. 그것 왜 그럴까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재택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교육장이나 이런 시설물들 대여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고 뭐가 막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본 위원은 또 얘기 같은데 맨 중복사업 같고 한 사업 가지고 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뭔가 2억 4,300만원 쓰는 만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노만위원
사실 이것을요. 실은 우리 이게 어디 과입니까? 과가? 사회적경제과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질문이야 사실 공무원분들 이것 원치 않아요. 내가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것 가지고 위원들하고 실갱이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 돈을 쓰려면 시비도 4,000만원 없어진다는데 4,000 얼마 이 돈을 쓰게 되면 일다운 일을 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폐지하시라.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진단을 해서 특수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2018년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도 계속 지적됐던 사안들이 아직도 진단이 안 된 사안이다라는 판단뿐이 안되거든요. 정말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진단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외부자원 확보 현황을 보니까 21년 6,800만원, 21년부터 24년 관련해가지고 9억 6,000만원인데 이 9억 6,0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회부위원장
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돌봄서비스 개선 및 지원사업인데 돌봄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작년에 돌봄 관련한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김진회부위원장
돌봄서비스 대상이 어르신인가요?
정민
양정민사회경제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취약계층?
정민
양정민사회경제팀장
예. 대부분은 노인분들이십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대부분은 노인분들이시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독거노인분들이십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노인분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뭐 하나요?
정민
양정민사회경제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복지과에서도 그런 것을 하지만 저희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 도시락을 만드는 기업을 활용해서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런 기업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사업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2021년도에는 보면 6,8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6,855만원 지역돌봄 네트워크 여기서 파생된 게 돌봄서비스 개선 지원인가요? 9억 6,000에 관한 것인가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 6,000에 대한 사업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회부위원장
6,000만원으로 인해서 9억 6,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냐는 거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재원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는 게 무턱대고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렇죠.
김진회부위원장
어떤 계획을 갖고서 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 왔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돌봄서비스에 24년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은평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인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죄송하기는 한데 21년 6월 23일부로 계약이 끝나는 단체에 이렇게 계속해어야 되느냐 우리가 작년 12월 예산 때 계약기간 외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전제조건을 달았었는데 그것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렸고 또다시 보고를 그러니까 재보고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3월에 재보고를 드리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재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저에게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가지고 매몰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건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나 보네요?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은평상상 부분이 빠져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공간적인 것을?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일단은, 공간적으로요?
김진회부위원장
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일단은 컨소시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은평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컨소시엄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공간 부분은 사무실로 쓰고 있던 사항은 어차피 옛날부터 몇 년 전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른 사무실로 그 공간을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임대를 한다고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아니, 그러니까 1년씩 계약을 해서 사무실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몇 평 정도 되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거기 공간은, 비영리단체에 들어가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회부위원장
예.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거기가 평수는 좌석이 11개가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공간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11개가 있고 또 칸막이가 있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좌석이 11개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면적이 약 333평 정도 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333평 정도 되는데 지금 허브센터 여기 혁신기업네트워크가 사용하는 공간이 몇 평 정도 되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공간이 거기 굉장히 좁아요. 한 5~6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5~6평에서 공간에서 5명 직원이 근무합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굉장히 좁아요. 사무실 자체가.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다 뭐에 쓰는 것인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좌석이 넘게끔 한 70개 정도의 좌석이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잖아요. 개인실도 있고 4, 5명이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무실이 꾸며져 있고요. 나머지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5평 되는 공간에서 5명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회의실 내지는 공개홀 뭐 이런...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그다음에 개인사무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게 적정한가를 지금 저희는 보고 싶어요. 이게 300평이 넘는 공간이 모르겠습니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신나는 애프터스쿨 120평이 보증금, 120평도 안 되죠. 120평이 안 되죠. 80평이 보증금 5억에 들어가서 보증금 5억에 80만원 월세를 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두 군데가 9억 나오더라고요. 응암동 것, 녹번동 것 하니까. 녹번동 것은 4억, 보증금 4억, 응암동 것 보증금 5억 월세 나가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지역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두 군데를 한 곳으로 몬다 생각해 봤을 때 약 한 150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9억을 아낄 수가 있어요. 월세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것을 고집해야 되느냐 공간은 크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아니 그런데 그 공간 자체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창업기업들의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1년이나 2년이나 여기서 자리를 잡고 나갈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우리은행 9층은 뭐해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거기는 혁신밸리센터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혁신밸리센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러니까 거기는 45좌석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이고 꼭 사회적경제기업뿐만이 아니라 창업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원인을 분석 해야지 그냥 공간만 마련해 준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취약계층분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서 꼭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다 그런 기업에 의무적이지만 취업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매번 하는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채용이 되고 얼마나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어요? 현저하게 도움이 된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으로 공원 사업을 그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가 된다고 보죠.
김진회부위원장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문 닫는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고 사회적기업 그냥 유지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은 사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 조직인 허브센터가 필요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딱 한 가지만 여쭈고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운영형태가 좀 클리어하지 않고 좀 심플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월 23일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예산을 계속 줘야 되는 건가요?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돼 있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계약 자체는 2년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2년 6개월에 계약이 돼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에 우리는 얼마씩 이것을 줘야 된다라는 계약 내용이 있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런 구체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왜냐하면 이게 사업에 따라 사업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에다가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계약서 좀 한번 갖다 주시고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계약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김진회위원 질의에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봉규위원께서도 이번에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12월 말까지 사회적허브밸리 계약하라고 했는데 2년 했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2년 6개월 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2년 6개월 했죠. 이것 내년에 예산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사업 진행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선옥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 안 나오잖아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시비는 올해로 끝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시비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예산통과를 전제로 미리 전제로 운영을 계약을 연장시켜놓은 거예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준호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민간위탁을 6개월 올 연말까지 재위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6개월만 계약하면 안 되지는 않죠? 할 수 있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6개월 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는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6개월을 연장을 하고 저희가 분명히 의회의 입장 차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 예산을 분명히 시비가 안 나오면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강행을 해서 2년 6개월을 계약을 해버리셨네요. 아무튼 이 지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 때 그 부분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통과 어렵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아까 신봉규위원님 마을기업 취소의 건에 대해서 본위원장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은 안 하고 지금 마을기업 몇 개입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8개입니다.
정준호위원장
8개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정준호위원장
8개 지원금액이 다 비슷한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는 5,000만원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지금 취소 사유로 된 이 지점과 국장님 은평시민신문과 취소요청을 했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그런 문제점 담을 나머지 여덟 군데 전혀 문제없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저희가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전혀 문제없나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거기 전수 조사하실 것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사회에 부미경 협치조정관 포함되어 있으시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포함되어 있지 않으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과거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돼 있지 않고 요번 회의에서는 그러면 안 들어오신 거였었나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이사회나 이런 것에?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시고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본 위원이 굉장히 중재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선상에서 정리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온게 심히 유감이고 기본적으로 이 마을기업 취소의 건은 은평시민신문이 난 오류의 기사와 그리고 다른 기사들로 인한 좀 보복적 행정의 절차를 되게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들어요. 국장님. 그런 정황이 많이 들어서 전체 모양도 안 좋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깊게 관심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전 소송과 지금 취소하는 관계는 없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마을기업 지정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요청을 한 것이고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제안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그때는 발견을 못 했었던 건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처음에 작년에 신청했을 때에는 마을기업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출 서류들을 다 갖추었는지 이런 것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 심사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된 서류를 전달을 기본적인 구비 서류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후에 제출을 서울시에 했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죠.
정준호위원장
그때 검토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혀 발견을 못 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정준호위원장
인지를 못 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진위 여부까지 저희가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를 했는지 또 사업 동의에 대한 날인을 조합원들이 한명 한명 다 친필로 했는지 이것까지 사실 확인을 하고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확인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사회랑 경영권이 이사회에 있나요 아니면 편집장한테 있나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보통 일반 사업에서 보면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CEO에게 경영권을 하고 이사회가 CEO가 마음에 안 들 때는 CEO 해임을 하는 이런 형태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결론은 경영권이 편집장에게 있고 편집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하고 그 직인과 그러면 법인인감, 아니 법인인가요? 법인이죠? 법인인감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네요. 그럼?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사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정준호위원장
왜 이사회에서 당연하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사회의 이사장의 인감과...
정준호위원장
법인인감을 사용한 일반기업들은...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지금 편집장은 편집장일 뿐입니다.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진 직원이에요. 아니면...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오히려 모든 경영권을 본인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국장님, 경영권이 이사회에서 편집장한테 위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정준호위원장
이사회가 그럼 경영을 하는 형태인가요? 그것 확인 안 됐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지금으로 봤을 때는 1인 기업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다라는 추측, 카더라 이런 얘기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이 아니라 그냥 서류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런 협동조합, 주식회사, 법인 이런 등에서는 이사회가 있고 운영하는 운영 주체 대표이사, 대부분은 대표이사나 CEO들이 하잖아요. 그것을 편집장이 법적인 권한이 있냐 없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셔서 파악은 잘 안 됐다. 이런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편집장은 그냥 편집장으로 직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하면 편집장을 해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사장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사회 총회하고 조합원 총회 열어가지고 조합원 총회에서 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정관에 정한 것에 보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고 그런 권한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일반적인 다 정관들이 주식회사 정관들도 다 그렇고, 주식회사 정관에 이것에 의해서 경영권은 그래서 CEO한테 주고 CEO가 잘 못 했을 때는 해고를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러므로 편집장이 그런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고 여태까지 행사해 왔잖아요. 그것은 내부 문제니까 여기서 구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구청은 이사회만 접촉하고 편집장은 접촉 안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접촉은 계속하고 있었죠.
정준호위원장
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접촉을 했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확인을 하고...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문서를 보냈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문서로 확인한 것은 두 차례 저희가 보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3개월 뒤가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고...
정준호위원장
신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대한...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도...
정준호위원장
정말 본 위원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안타깝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런 정도는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좀 훼손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오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보복적 행정으로 인한 과잉 행정력 남용이라면 굉장히 개탄할만한 수준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찰 및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규명이 좀 드러나서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은평구에 전체적인 언론 민주주의 환경이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걸로 본 위원은 마치고 드릴 말씀은 많기는 하지만 시간이 애매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민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14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18일로 종료가 되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 18일로 종료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종료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하고 성과평가 70점 이하가 되어 버리면 수탁자를 재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재공모한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구두로 해보니까 서울시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김진회위원
총예산이 3억 7,000중에 인건비가 작년에 1억 8,900이 되고요. 올해는 2억이 넘네요. 3억 6,000중에 그런데 사업비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제가 주문한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은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것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예정인가요? 평가 기준이 서 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하는데 그때 연말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짬짜미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 나물에 그 국이라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 품앗이로 평가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식의 그러한 평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위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투명하지 않은 그러한 형태들이 은평구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사업비 내용이라든지 사업비 집행 내역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차적으로 은평의 자원환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진행하시는 것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신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창업용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기존에 작년부터 올해 5월 24일 준공이 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장 데이터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은평창업에 대한 지원전략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약간 지연돼서 7월 9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최종결과치 보고가 7월 9일 나온다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6월 25일 최종보고를 드릴 겁니다.
신봉규위원
6월 25일날 최종보고회 하시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 통해서 얘기도 듣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팀장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혼자 끌고 가시는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업무적인 압박감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또 결과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적으로 가중이 되시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다시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까지도 이것은 은평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내용인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을 보시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시고 어떤 가이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취지들을 살려서 이것을 현황파악을 세심히 해서 미래 중장기 계획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시로 저희가 실무자할 때 같이 국장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하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중간보고 하실 때 같이 배석하셨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참석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때 어떻게 마지막 결과물은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으나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중간보고회 때 제가 처음 참석을 했고 그 전에는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보고를 받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대비 성과물이 제대로 나올까 이런 걱정들을 사실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솔직하게 중간보고회 때 다 이야기를 했고요. 연구용역 기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저희가 서로 그 부분을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창업활동, 창업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본 위원도 요구사항에서 이것은 기존에 다른 데에 있는 일반적인 좋은 미사여구를 쓴 결과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은평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시받을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결과물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라고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사실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청장님하고도 논의는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명확하게 어느 방향성이 조금 가미 됐으면 좋겠다 어느 방향성이 실태가 어떤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보고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보고만 받으시는 형태이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조금 진짜 하셔 가지고 제가 면밀히 사업결과서 보고서는 볼 테니까요. 그 부분은 끝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까지 저희가 첫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나와야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 보완해서 다음 계획 세울 때 또 보완해가고 하는데 이게 미사여구만 나와버리면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물품공유센터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 내역에서도 보니까 예비비 쓰신 내역들이 있어요. 인건비 지원하신 것.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여기 3월, 4월 실적에 보면 목공프로그램 방도 폐지하고 그때 당시 코로나 시국 때문에 휴관을 했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휴관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휴관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갔단 말이죠. 물론 시설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게 저희가 기본적인 공과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형태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에 따른 지원을 1,300만원 하신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봉규의원
그렇다면 이게 이월금을 그때 이익에 따른 이월금들을 보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은 그동안에 진짜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수익의 대부분이 강사료로 그대로 나가고 그런데 1억 가까이 나오는 것들을 두 분이 인건비로만 가져가고 그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건물들이 명확하게 자기 그쪽 위탁업체에 수익사업 하는 용도로 사용됐고 실제 여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4월과 3월에 물품이용 금액을 보면 실제 건수 대비해 가지고 99만 3,000원이 이용금액이에요. 물품공간 대여만 해가지고 그렇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은평물품공유센터가 그동안에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실 이용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원인은 코로나19도 약간 좀 반영이 됐을 것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직영 운영을 하면서 또 창업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에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은 뭐 당연히 제가 부차적으로 드릴 얘기를 미리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수탁단체에서 오로지 거기가 물품공유보다도 오히려 직영 전환하기 전에 목공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수익이 들어오고 그 프로그램에 대부분이 강사료로 그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은평구 시설에 그 내용을 위탁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로만 다 거의 지급되고 그러니까 이 수익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니까요. 그 정도 몇 개월도 못 버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원을 했다면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것이 결국에는 공유라는 허울 좋은 단어만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했다는 부분이 명확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공공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공간은 추후에 분명한 것은 물론 은평구 전체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불광2동이나 불광동의 특색에 맞게끔 공간도 활용돼야 할 부분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거기는 기존에 불광2동 청사 쪽으로 운영됐던 부분이고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곳을 꼭 굳이 은평창업센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향후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라도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어떤 전환이 분명히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품공유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분명히 고민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구체적 계획을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세분화해 갈 수 있는 단계로 그 시작 단계에서 지금 큰 틀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중간용역 결과보고를 나온 것을 가지고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접목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런데 그 고려 대상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위치한 지역에 구민들이 우선인 것이고 복합적으로 그것을 보고 포괄할 수 있는 은평구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림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이 안 나왔는데 예산이 조금 잡혔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기 예산 잡힌 것? 대림골목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잡혔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대림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아케이드를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케이드를 사업을, 현대화사업은 없고 지금 대림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청과물 2층에 고객센터를 만들고 화장실도 구비해 놨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의를 다시 또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민간부담금이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7월 중순 경에 시에다가 올릴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해서 동의를...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본인부담금을 해야 하는데 그 전달 사항 중에서 회장단이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 회장하고 매니저 하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몇 프로 본인부담금인데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0%가 됩니다 10%.
나순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에 좀 서둘렀으면 시장 점검을 받기 전에 했을 텐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서두른 것은 그쪽에 5층짜리 건물이 동의율이 떨어져 가지고 원래...
나순애위원
거기 이월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은 빼고 이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90%가 돼야 되는데 90%가 안 되고 80% 정도 되다 보니까 86% 정도 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돼서 요건에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나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상인들 계속 거듭 실패하는데 이것 계속해야 돼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 자체가 점포가 빈 점포가 되면 상인회에서도 자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는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세대교체가 좀 일어나야지 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유지되는 것만이라도 좀 계속 지원하고 또 빈 점포가 많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몰하려고 하려고 하는 시장이 아직 없어요. 증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공간활용을 하려고 한번 매니저를 통해서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타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것 청년 상인육성 사업 자세하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남형위원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개별질의로 내용은 좀 파악을 했는데요. 확인 차 은평물품공유센터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의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공방 및 목공프로그램 또 소모임 운영, 물품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계속 됐던 부분 알고 계시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남형위원
이것을 직영 전환 후 목공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정남형위원
1월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1층 물품공유센터하고 공간 공유를 쓰는데 공간은 코로나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아지고 물품공유도 대여가 좀 약하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캠핑용품 등 총 349종 6,101개가 지금 물품이 용품이 있는데 사후관리라든지 용품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물품 원래 서울시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물품공유센터는 지금 당장에는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적인 추이를 봐가지고 물품공유센터를 공유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동사무소 공유 관련 대여 그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정남형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용품들을 주민자치위에 주시겠다는 의미에요. 아니면 보관을 하시고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층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 물품에 대해서 약간 시대적인 변화가 주민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나오게 되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물품공유를 지금 현재 자치안전과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물품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정남형위원
지금 전환 후 프로그램 자체는 다 폐지를 한 상태라고 1월부터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용품은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리에 있습니다. 1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전환하고서 그 건물의 용도는 계속 거기다 놔두고서 용품은 대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물품공유센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남형위원
계속 존치를 하면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존치를 하면서 2, 3, 4층이 목공공예방이 없어지고 공간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장소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공유센터는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얘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물품 대여는 계속합니다.
정남형위원
물품 대여는 계속하신다는 얘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남형위원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향후 또 물품들이 계속 추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계속 그러면 지속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상황을 봐 가지고 약간 물건 훼손된 데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를 좀 해야죠.
정남형위원
그러니까 상황 본다는 말씀이 지속하신다는 얘기죠. 결론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남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공은 아니지만 용품, 물품 공유는 계속 지속을 한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남형위원
1층에는 그게 그러면 존속하고서 계속하고 있겠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남형위원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도가 있을까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남형위원
이 부분이 과연 거기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로 해서 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진보된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하면서 물품에 대한 것은 계속 추가적으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위탁을 하다가, 위탁하게 되니까 수익사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목공방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품공유센터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왜 자꾸 공유센터 지식공유 이런 것을 하느냐 질의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으로 들어가면서 물품공유센터는 유지하되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또 물품공유센터를 향후 추진하다 보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방법을 찾아 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라 정확히 그러니까 물품공유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용품들은 더 비용이 추가가 될 것이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기노만입니다. 정인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너무나 시장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11쪽을 보면 있잖아요. 11쪽. 우리 대조시장이 저는 그냥 대조시장 것만 묻겠습니다. 9,800만원 이 예산이 이게 사용했던 예산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데는 아치는 그때 안 들어갔는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시경관과에서 아치를 해주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대조시장 인정을 해 준 범위가 노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손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이것 도시경관과로 물어야 할 질문 같은데 우리 대조시장 가는 간선도로에 벽에 점포의 보수공사 같은 것 하라고 아마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말이 점포에 보도블럭 깔 때 같이 겸한다고 하면서 시장상인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특교금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특교금은 다 막아져 있는데 무슨 특교금인가 해서 또 물어봤더니 이제 추경으로 한다고 그래요. 추경 받았더니 아니 없는 예산을 갖다가 거짓말 상인들한테 거짓말 치면 이것 지금 도시경관과한테 물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사업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블럭하고 벽화 저쪽에 외곽에 있는 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것으로 시장상인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잘못됐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당초에 나온 것이 시장상인회에서 보도블럭이 너무 오래되고 보도블럭이 좀 환경적으로 약간 위생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또 보도블럭이 오래돼 가지고 물이 흡수가 안 돼요. 요즘 보도블록이 다 흡수가 되는데 물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비내리고 생선가게에서 물이 오면 질퍽거려 가지고 안 좋다. 보행상이라든지 그래서 그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또 우리가 CCTV도 우리 부서에서 CCTV는 달아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도시경관과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같이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특교금으로 해 준다고 했어요. 같이 한다고 했어 추경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지금 특교금 막아져 있는 것이 언제인데 시장상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송하고요. 제가 간단히 질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보니까 12페이지를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 육성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림시장 2개소, 증산시장 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50%를 지원해 주고 마케팅 교육, 지원, 설비, 시설비를 해준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지원자들이 많이 옵니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서 그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청년상인들이 여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상인들이라기 보다도 청년상인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요즘 청년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제대로 음식의 유명점포라든지 그분들을 우리가 섭외 아닌 섭외를 해서 공모형태를 띠면서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많이 신청량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제가 묻냐면 말이죠. 제가 사실 시장 많이 가봅니다. 가다 보면 시장이 좀 약간 노후화됐어요. 왜냐하면 점포나 모든 무슨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연세가 드셔서 현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임차료만 줄 것이 아니라 월세도 좀 줘 가지고 그런데 먼저 내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청년들이 좀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하다 안 돼 버리면 그냥 말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제가 망원시장하고요. 영천시장을 갔습니다. 망원시장, 영천시장을 옛날에 안 돼 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정말 잘 됩니다.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조시장을 가 보면 카드단말기도 없어요. 카드단말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개선을 좀 해서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당신들이 하시는 사업체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마포시장이나 영천시장 회장님들이나 상인들하고 우리 은평구 전통시장 회장님들하고 교류를 좀 해서 연구나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못 만드는 것이 노점이 있는 데는 단말기가 안 나와요.
기노만위원
그것 무허가 점포라서 그렇죠, 무점포라?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기노만위원
무점포라?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점포는 다 단말기가 돼 있고 또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 또 망원하고 영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 잘되어 있어요. 제가요. 가봤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요근래에 작년에도 제가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견학을 그쪽으로 좀 가보시라 아니면 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본 적도 있고...
기노만위원
그러셨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또 망원시장이나 영천시장 회장 상인들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기노만위원
우리 정인태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멘트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잘 되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대조시장이요. 지금 CCTV도 없지만 냉난방기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욕심까지는 내가 안 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대조시장이 장사가 더 죽은 이유가 있지요. 대조1개발 때문에 죽었는데 거기가 더 죽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뭐 환경이 열악하고...
기노만위원
아니 이것은 또 환경과에 질문할 것입니다. 지금 담당이 우리 과장님이 하시니까 오해 마시고 지금 미세먼지 흙먼지 때문에 안 됩니다. 대조시장 재개발이 철거원 철거하고 난 잔재물이 휀스를 안 쳐가지고 다 날라들어 와가지고 닦으면 흙먼지는 누런데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는 새카매요. 새카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닦아도 장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과장님께서 좀 욕심 낸다면 이런 것도 좀 잔소리를 해서 대조시장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기노만위원
늘 과장님께서 대조시장 살리시는 데 욕보시는데 과장님 욕심만큼 이렇게 개선이 안 되니까 과장님도 안타깝지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임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아까 오셔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셔 가지고요. 제가 이해는 이미 다 했으니까 제가 당부 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들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반환을 한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주셔 가지고 세무1과로 잡수입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임진
임진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기타 잡수입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봉규위원
예?
임진
임진세무1과장
기타 잡수입 내역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신봉규위원
그 정확하게 명칭이 뭐로 되어있죠?
임진
임진세무1과장
작년까지는 기타 잡수입이라고 명칭을 했었고 그 기타 잡수입이 올해는 명칭만 변경되어서 그 외 수입으로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신봉규위원
명칭이 그 외 수입으로 바뀌었다면 명칭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요청하기에 따라서 세분화시킬 수는 있겠네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그 내역을 저희가 코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 세입 편성에서.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코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항목은 어차피 잡히더라도 뒤에 부수적인 설명이나 내지는 비고란이나 이런 게 존치하지 않나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봉규위원
가능하죠.
임진
임진세무1과장
네.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기타 잡수입이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회계감사나 어떤 감사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신봉규위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유가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어떤 잡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계에 정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잡수입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 이자도 잡수입이고요. 지금과 같이 반환금도 잡수입으로 잡히면 이래 버리면 나중에 잡수입의 내역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때 이중 삼중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코드를 잡수입으로 하더라도 이자 잡수입에 명칭이 이자면 이자, 어떤 사업에 반환금이면 반환금 아니면 어떠한 사업에 남는 금액이면 금액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잡수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좀 더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회계감사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일찍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세분화해서 입력할 수 있는지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코드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기타 잡수입이지만 뒤에 비고란이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다가 그 목적 반환금이라든지 어떤 잡수입의 성격적인 부분들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최소한 단위로는 표현을 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역으로 가서 찾을 때도 세무1과에서도 찾기도 쉬우실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회계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빨리 파악이 되니 그 부분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할 테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임진
임진세무1과장
미수납액 말씀...
기노만위원
행감이라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수납액이 400억 정도 되잖아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폐업, 부도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과장님.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납세 태만이라고 감사결과에 결산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은 이것은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실은 열심히 하셨는데 세무1과에서 열심히 안 한 것으로 남들이 이렇게 봐 책자로 보게 되면 납세 태만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 있게 만들게 나왔을까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실제로 저희 지금 작년...
기노만위원
납세 태만이 170억이야.
임진
임진세무1과장
많은 체납 세외수입 쪽에 많은 체납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과태료 체납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60.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기노만위원
과태료가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네. 그중에서도 그 과태료 중에서도 95.5%에 해당하는 체납 사유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체납하신 많은 분들의 사유가 의무보험 위반이라든지 검사를 못 받았다든지 이런 쪽들 일들이 자동차 쪽에 많은데 대부분 분들이 자동차를 그냥 자가용으로 이렇게 쓰는 쪽이 아니고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납을 하시게 되면 압류도 한다든지 이렇게 채권 확보를 하고는 있는데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될 분들의 이런 차량에 저희가 압류를 바로 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편입니다.
기노만위원
임진 과장님의 말씀 저도 존경합니다. 그래야지요. 생계유지 그분들을 갖다가 자동차 압류하면 안 되지요. 사람이 먼저지요. 그런데 제가 매년 보다 보면 과장님 고액체납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은 상습적이야. 그렇지요? 내가 매년 보면 내가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전에 자료를 받아보다 보면 맨 땡땡땡 지웠어도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상습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결단 내리셔 가지고 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임진
임진세무1과장
지금 저희 현년도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보전 조치를 함으로 해서 채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느냐 안 거두어 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진
임진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번호판 있잖아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네.
나순애위원
이 자료는 없는데요. 여기에?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나순애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우리 구청 뒷마당에 거기에서 이렇게 번호 달아주는 거예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아니요. 그것은 신규 자동차일 때 번호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자동차 영치는 자동차세나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를 2회 이상 안 냈을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순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지적과 너무 안 물어도 해이해져서 못써. 그렇죠? 제가 늘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시설물 도로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사물 주소 도로명 말씀하시는 거죠?
기노만위원
그것을 사물주소라고 합니까. 그것을.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6월 9일 시행이 됐습니다. 완전 시행이 돼 가지고요. 전에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만 도로명 주소로 인식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물 주소도...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사물주소도 내가 하라고 했거든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이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1,540만원에 대해서 명시 이월해 가지고 그것 올해 일단은 번호는 다 부여를 했고요.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요즘 LH공사 때문에 시끄러운데 부동산 관리, 중개사 그런 것 관리 좀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토지이용 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옥마을, 진관동 한옥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토지이용 계획...
김진회위원
거기에는 한옥을 2층 이상 지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된 그것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저희가 하는데요.
김진회부위원장
발급만 하는 건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발급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토지이용계획에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 토지이용 계획의 전반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김진회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어떤 건축 행위나 이런 것은 건축과, 지금은 아마 뉴타운 그쪽은 SH공사가 아직 그렇게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SH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명을 바꾸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어떤 것이요?
정준호위원장
공원 명.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도로명이요?
정준호위원장
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공원 명을 그러면.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공원 명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장
공원 명을 바꾸는 것은 지금 그러면 어떤 과에서?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공원 명을 바꾸는 것은 공원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하고 그것에 대한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이 사물주소 부여의 공원은 사물주소를 어떻게 부여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사물주소라는 것은 그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버스가판대, 버스정류장이나 요 앞에 있죠. 진흥슈퍼 앞에 보면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없으니까 그런 데에도 이제 주소를 부여해주는 것이거든요. 사물주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임시 주소 부여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면 되네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 단어가.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