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재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복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복중에서도 장마철이 연속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이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저희 의원들이 수임된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누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정규 청장님께 촉구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영방송에서 2회에 걸쳐 우수구로 표창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경하해마지 않을 일 아닌가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민원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지방자치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구청에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행정정보 공개란 무엇이냐, 어떠한 사업을 펴기 전에 지역 주민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곳에는 사전에 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건축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 뜻이 어떠냐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허가를 득했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도 1등 가는 구로 선정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위하달 시대를 종식하고 하위상달 시대가 도달됐기 때문에 구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서대문구에서 인허가시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은 대략 몇 건이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서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허가시 반드시 그 여건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셔야 민원이 없고 민원이 없는 곳이 바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민원이 본 의원이 살고있는 홍은3동에서 야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 례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홍은3동 277-78호에 다세대주택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해서 5층 건물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구청장이나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은3동 277번 일대는 서대문구청에 있는 안산을 바라보면서 백련산 기슭으로서 30호에서 약 50호 가량이 산비탈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써 1970년대부터 대지가 형성돼서 대략 50 내지 100평 규모의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277-78호에 다세대 원룸주택을 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곳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년간 살고 있으면서 2층으로 주택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언필칭 서대문구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촌이라는 닉네임도 받고 이런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경천동지해서 세상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2, 3회에 걸쳐 구청에 대표들이 방문했습니다. 이 곳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조권과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의 염려가 있으니 여기는 허가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환경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규정된 것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참다 못해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 놀라운 일은 현직 담당하고 있는 부장판사께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나오셨습니다. 현장을 나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헌법에 보장한 대로 생활권과 그리고 안정권 이런 사생활 침해 보장권이 보장돼 있는데도 여기다가 다세대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뜻과 같이 이 동네가 황폐화되고 이웃간의 정과 이것이 끊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승소를 하기 전에 또 한 건의 277-128호에 건축허가를 그런 와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또 다시 서대문구청을 방문해서 지금 277호의 78호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소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난 후에 건축허가를 필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참 애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류중에 있는 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 허가가 지금 났습니다. 277-128호에 대한 건축허가가 딱 나고 보니까 277번지 일대에 사는 주민 50여 명은 연명서명을 해서, 연대서명을 해서 진정도 내고 지금 서대문구의회 청원도 내려고 이렇게 준비한 걸로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법 이전에 만약의 경우 여러분께서 그런 위치를 당했다면 역지사지법으로 여러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허가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지금 여기가 잘 보이실 겁니다만 277번지 중앙지에서 본 안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서대문구청이고요 여기서 보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277번지 중앙지점에서 주거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5층을 이렇게 하면 전부 2층으로 형성되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보장된 것처럼 일망권, 일조권 그리고 사생활 침해권 이렇게 지장을 받고요 그리고 277의 43호는 건축현장에서 본 현재의 피해입니다. 이렇게 현재 건축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 사실 2층은 눈뜬 장님이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건 지적도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 지금 277-128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여기가 지금 허가를 내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여기서 이정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277-128호에 대한 허가사항을 지역주민과 재조정해서 대화의 장을 열어 주시라고 간곡히 간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밝혀드릴 것은 주민대표들께서 오늘 방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동안 구청에 가서 담당과장과 대화의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은 낡은 시대를 지나가고 미래지향적인 2001년도에 와서 새시대를 맞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권입니다, 환경권. 그래서 우리 행정을 구현하시는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셔서 인허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전에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그 허가 현장에도 나오시고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규정만 봐 가지고 규정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가를 내면 반드시 민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 상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 권한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직 담당공무원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인허가 모든 허가를 득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민원이 없는 명실상부한 1등 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되어 보존되는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보호권 등의 권리가 어찌해서 뒤늦게 나온 신축법에 의해서 규정에 건축된 건물로 인하여 그 권리가 박탈돼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 점을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