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재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선배 의원께서 첫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참으로 옷깃을 여미는 말씀을 했습니다. 안건이 안건인만큼 본인 제 자신도 마음이 착잡하고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변화를 요구해야 새로운 생명체를 구한다는 진리처럼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사는 길은 굽이 굽이 시내를 걷고 대양의 바다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친다는 만고 진리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동시 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여기 오늘 많은 공직자 그리고 방청객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나라 세시풍속에 1년 열두 달이 있는데 5월을 가르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우리 모든 샐러리맨 그리고 소시민들이 가계에 부담을 갖는 달입니다. 어버이달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어느 달보다 지출이 많은 달이 5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10여 년이 돼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원년의 테두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 정의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란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구현하는 근본 목적이 그것인데 아직까지도 옛날 풍습대로 구태의연하게 행정편의주의니 행정탁상주의니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동시 징수 문제가 야기돼서 많은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로 6월입니다.
목민심서를 저술하신 정약용 선생께서는 백성을 하늘로 알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의 모체도 인내천에서 나왔고 모든 체계가, 정부가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께서 백성을, 주민을 하늘로 아는 정치를 하면 안정되고 밝은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사회상도가 이그러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지방자치에서 대표라고 부르짖는 저희들도 마음 속으로 많은 착잡한 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내든지 해야 가계 부담이 없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징수하면 가계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우리 공직자께서는 소구거이(소구거이)라고 얘기는 적게 해도 귀를 엷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넓고 바른 소리를 들어야 행정구현하는데 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5월에 이렇게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어느 가계, 여기 앉아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부담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정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어버이의 선물 사야지.
어린이날 선물 사야지. 스승의 날 선물 사야지. 텅 비었는데 6월에 한꺼번에 몇 십만원이 나오니까 가계 지출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에 동시 징수방법은 행정자치부의 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고 본 의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전국의 몇 개 시에서 주민의 이런 불편부당한 소리를 듣고 행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외형적으로만 한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서 소리를 듣고 정책을 반영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주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상세히 검토하고 현장소리를 들어보시고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옳은 얘기를 했다면 즉시 시정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상부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전국에 1등 가는 서대문구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민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꼭 우리 주민의 가계에 주름이 가지 않게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