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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재구 의원 구정질문

제9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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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신사년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과 그리고 약동하는 임오년이 송구영신하는 재야의 종소리가 서서히 들려오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90회 3대 의회를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를 사랑하고 지도편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피력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전국 친절도 1위라는 닉네임이 5년여 동안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갖가지 병폐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도 외형적인 삶의 질보다 내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행정을 구현해야만 지역 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게재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이정규 청장과 관계 공직자께서 열심히 한 해를 마감하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서대문 사회에서 1년에 민원이 1400여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어에 순망치한(순망치한)이라는 아름다운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순망치한이란 입술이 없으면 치아가 성치 못하다 이런 얘기로 주민과 공직자께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이런 자세로 전환이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역지사지법으로써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 주민이 바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친절도 좋고 다양한 행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살기좋은 우리 건강한 서대문구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덕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많은 의원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2001년도 본회의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구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민의 소리를 다시한번 경청하시고 소구거이(소구거이), 말씀은 적게 하고 귀를 크게 열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달라고 감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첫째,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그 원칙을 재천명한다.

둘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현대아파트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와 개발의 건을 묻고요. 셋째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427번지 동신병원 영안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대형차 소음.진동.분진.악취 등 환경공해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행정의 원칙을 재천명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상의하달에서 하의상달의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제 행정정보 공개법은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주민이면 누구나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활동을 세우기 위한 공익적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주민통치시대의 낡은 구시대의 사슬을 벗어 던지고 주민들께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 시기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의 대부분이 개발.건축 등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편안하고 아늑한 생활공간을 침해당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의 반목과 대립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많은 소요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2001년 발생한 민원은 집단이 144건, 일반이 1,292건 합계 1,51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주민께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써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귀를 크게 여셔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심층 연구분석, 노력하여서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 로 임하여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구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백 가지 말보다 한번 실행하는 정신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홍은3동 현대아파트 217-2 대로변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도시개발 촉진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서대문구 홍은3동 202-5에 거주한 현대아파트 주민 610세대의 주민들께서는 홍은3동 217-3, 217-49, 517-58 등 약 500평 추정에 대한 도시개발 촉구를 누차에 걸쳐 진정.건의.탄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구행정당국은 작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오랜기간 약 4∼50년 동안 현재까지 무단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상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북부 통일한국의 관문인 중요한 도로가 사방으로 관통되어 있고 내부순환도로가 관통되는 등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심장부입니다. 또한 인접한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우리 마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2년에는 5,000년 한국의 역사상 새장을 여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인근 상암동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정규 청장께서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불량 불법 건축물을 획기적으로 정비.개발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상의 살기좋은 복지터전을 만드는데 특단의 조치를 바라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은 1998년 12월 16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지반환 판결도 수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은3동 427번지 동신병원 영안실 운영의 문제점 및 공용주차장 대형차 관리에 대한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위에 표기한 내용은 우리의 환경 공해를 추방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지난 12월 1일 제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정규 청장께서 시정연설 중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천명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3대 기본요소인 의.식.주의 정초를 해결하다보니 가장 중차대한 일이 환경공해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공해가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홍은3동 동신병원 주위의 40여 세대 주민들께서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주위의 열악한 환경공해에 포위되어 하루하루를 고통과 좌절과 신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진정.건의를 통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작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신병원 영안실은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위치와 주택과의 거리가 1m 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이 화장 문화가, 장례 문화가 설치돼 있는 작금에 이르기까지 시신과 그리고 삶을 살고 있는 주택이 1m 거리에 있는 곳은 우리 서대문구 홍은3동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안실 내부에 식당이 존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문상객께서 음주.고성.방가.노상방뇨 등의 불법 소란행위를 일삼고 있고 또한 인근 병원에 심야 앰블런스의 소란한 소음에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불면.고통 이렇게 건강정신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정규 청장께서는 그곳에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문이 부착된지 5개 성상이 지났음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경고문은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본 병원 영안실은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영안실 방문객에게 다음 사항을 경고하오니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반시는 관계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했습니다. 금지사항 1번 노상방뇨 행위, 2번 음주소란.고성방가 행위, 기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1996년 10월 서대문구청장.

밑에는 동신병원장. 지금 이렇게 팻말이 서 있습니다. 또한 40여 세대 서대문 120여 명이 살고 있는 바로 약 3∼5m 전면에 대형공영주차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차가 밤새 시동을 걸고 있어서 소음과 진동,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곳에 전세를 놔도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통행할 때마다 그 진동이 심해서 낡은 건물에 지금 현재 균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매연가스로 인해서 그 아황산가스가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뿜으면서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협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제는 이상과 같은 환경 공해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법리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지혜를 모아서 역지사지하는 법으로 주민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와 연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다시한번 간절히 촉구하면서 특단의 지혜로써 지혜로운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신사년은 역사의 수레바퀴로 자취를 감추고 희망과 역동이 바라보고 있는 임오년 새해가 멀지 않아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미소가 그치지 않고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