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속에서 질문자와 답변자간에 서로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 구정질문에 임할 때 구민을 위한 수확이 넘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8월 8일, 9일 양일간 쏟아부은 비는 320㎜라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50년만에 처음 맞는 홍수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연희2동 177번지 93호, 94호 연립주택이 토사로 인하여 옹벽이 기울어지고 토사가 방안으로 덮쳐 대피하는 등 우왕좌왕할 때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각 국.실장, 보건소장, 각 과.동장 등 공무원 약 250명, 연인원 약 800명 동원되고 불도저 2대가 동원되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구한 구청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연희제3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구청장에게 직접 답변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키로 하였다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개요는 위치 서대문구 연희2동 182번지 일대, 면적 168.070㎡, 건물소유 450 (유허가 381, 무허가 69), 건물개량 1,025세대(APT 400세대, 연립주택 448세대, 단독 177세대), 공공시설 26,998㎡, 사업기간 1979년 8월 28일부터 시행 (약 4, 5년내 완료 예정). 본 사업의 승인개요 '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 구역지정, '74. 12. 6.

서울시고시 제180호, 지적고시 '76. 8. 26.

건설부고시 제140호, 사업계획 결정 '79. 8. 28.

서울시고시 제380호, 사업실시계획 인가되어 사업에 착수하게 된 지역숙원사업으로 자력재개발이 아니라 관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에 수고하신 다수의 공무원이 계신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개시일로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19년 28일 경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공사가 바로 서대문구 제3자력재개발사업이라는 점 익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척이 없이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실히 사업에 임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다소 소홀히 임한 사람은 득을 보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홍연APT의 경우 23개 동중 17개 동의 주민은 대지불입금 대금을 불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나도록 대지등기를 필하지 못하여 재산처분의 불이익과 전세금 하락으로 인한 불이익, 금융기간의 대출거부로 인한 불이익 등 많은 사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건물등기는 있는데 대지등기가 없기 때문에 절름발이 건물입니다. 또 절름발이 자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평수는 환지면적을 주어 가지고 한 필지에 2인 내지 3인 또는 4인을 묶어서 합동으로 연립을 신축하라 하니 그중에 신축하고자 하는 자와 못 하겠다고 하는 양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못짓습니까 하고 물으면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형편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개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첫째 무허건물에 전세, 사글세 등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로 서로 연립주택을 지었을 때 위치 선정에 대해서 나는 땅을 건축변경을 해놓을 때에 좋은 땅을 내놓았으니까 길가 부분을 날 달라, 로얄층은 나를 줘도 되겠다, 2층은 내가 갖겠다는 등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더욱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첫째 상.하수도 및 전기가 불편없이 사용 및 가설이 용의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크고 작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업추진 지연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통제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신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자력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은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할 말도 많을 것이라 하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덕을 보는 자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양분의 실정이 거울보듯이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0년이 지나도록 자력재개발이라는 명목을 앞세우고 주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라, 나는 내 임무를 다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차일피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께서는 과연 책임있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시는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20년이 지나고 또 20년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강산도 두 번 변했습니다.

긴 세월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다리며 행정당국의 처분만을 고대하고 있는 자력재개발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으며 그간 불이익을 당한 손실은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을 열거하였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력재개발이라는 구호로 인하여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무실된 바, 이제 관 주도로 본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홍연APT의 대지등기는 언제 필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셋째 자력 재개발사업은 언제쯤 종료될 것인지, 넷째 4, 5년이면 완료될 사업을 20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으므로 오늘의 현 시점에서 재개발사업을 종료하여 모든 부분을 백지화하여 원시점으로 돌려놓을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20년간 고통과 수모와 불이익을 당한 분들의 위로 내지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본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속에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