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 관계국장님,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이 명확하고 알뜰하고 효과가 넘쳐흐르는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지금하면 네번째하게 됩니다. 2대 의회때 두 번 하였고 3대 의회와서 두 번 하였습니다.

지금 하면 네 번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연희 제3자력재개발 사업은 1979년 8월 28일 서울시고시 308호로 승인되었으며 지구면적은 50,841평, 개량필지는 총 339필지이고 공공시설은 시설녹지조성 4,674평, 도로조성 10,661평으로써 자력재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사업은 민간주도로 자력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 스스로 이해속에서 자활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관주도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본 사업은 1979년도에 시작하여 1999년 현재까지 약 20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덕을 보고 있는 불합리적인 사태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약 1,500 세대의 원망스런 목소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하실 겁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대지 등기미필로 인하여 금융기관인 은행 및 금융 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건물을 매매하려 하여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일부 전세를 놓아도 1/3 가격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이 지나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여도 규제와 제한에 묶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이 서대문구 안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억울한 사연에 묶여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청천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만 있을 바에야 차라리 본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모든 것을 백지화하여 억울한 주민들 마음이나 후련하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본사업의 관계관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방치하여 1,500 세대의 주민에게 불이익과 고통을 주었으니 이젠 재개발을 정리하여 하루속히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재산상의 모든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하여 서민층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력재개발의 준공일은 언제 될 것이며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등기미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의 보상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보상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환지정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정리의 시기는 언제이며 언제 끝날 것인지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은 1999년 지나기 전에 본사업을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진지하고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