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한 폭우로 인하여 다소의 피해도 있었으나 구청장을 비롯하여 1,300여 공무원의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사고예방 작업에 임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홍제천의 흐르는 물은 맑고 온화하여 어린이들이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구민의 마음과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미소가 가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1등을 하여 그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을 간략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공무원도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희제3재개발사업은 1979년 8월 28일 서울 고시 제308호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50,841평이며 개량필지 총 339필지, 공공시설, 녹지시설 조성 4,674평, 도로 조성 10,661평으로써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주도인 자력 재개발이라 하여 이렇게 방치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자력재개발이지 관 주도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자력재개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96년도부터 매년 1회씩 3회 하였고 오늘 질문까지 4회에 걸쳐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여야 합니까?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내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질문이 자력개발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4차에 걸쳐 질문을 하였기에 이젠 본 질문의 요지를 잘 터득하시리라 믿고 답변해 주실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

자력개발의 준공일과 등기촉탁은 언제 될 것입니까? 2. 20여 년간 방치되어온 그 기간의 심적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떻게 위로와 보상을 할 것입니까? 3.

환지징수 가격 적용은 사업개시 년도인 '79년도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적용할 것입니까? 4. 20여 년간 방치해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4항 질문의 답변을 열과 성을 다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의 명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이 탁구공 치듯이 즉 핑퐁 주고받고하는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또 이번에도 현실과 경우는 네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종결될 때까지 질문은 계속된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시민아파트가 금화지구 영천동에 15개 동, 연희A지구 연희1동 5개 동, 연희2동에 6개 동, 홍제지구 홍제2동에 5개 동이 있습니다. 합계 31동이 있으며 모두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급 판정을 받아야 이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화지구 영천동에 있는 15개 동은 거주개선사업으로 현재 결정되어 사실 본회의의 질문과는 조금 상이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연희지구, 홍제지구에 있는 15개 동의 시민아파트는 서울시 계획에 2001년까지 모두 철거하여 공원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2001년 말까지 그 계획이 실행될 지 의문이 갑니다. 이왕에 철거할 바에야 하루 속히 철거하여 서울 근교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APT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영세가정으로써 수도권 내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근교에 현재 건설하고 있으나 건설계획에 있는 APT단지가 조성된 후 즉시 입주되어야만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나 분양 후 수도권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 이주하게 되면 이들의 생활리듬이 깨어지고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주 작업은 많은 혼란이 올 것이며 이주가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서울근교의 APT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워 시행함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이주가 오래도록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금화지구처럼 주거개선사업으로 이것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