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 사실 제가 질문하는 이것은 지금 질문이 다섯 번째 합니다. 왜 다섯 번째 하게 됐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지키지 못 해서 하는 것인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구정 발전과 38만 구민을 위하여 불처주야 애쓰시는 1,3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의 상반기 전화친절 평가에서 계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구청입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한편에서는 나의 직분을 망각하여 차일피일하다가 주민의 재산 손실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제3구역 재개발사업은 1979년 8월 28일 서울시 고시 제308호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면적 5만 841평, 개량필지 339필지, 공공시설, 시설녹지 조성 4,674평, 도로조성 1만 661평으로써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주도로 자력재개발이라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 자진하여 본 사업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세우고 오늘날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이로 인하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득을 볼 일을 못 보고 있고,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주민은 이익을 보고 있는 이러한 실태에 놓여 있으며 불공평성은 바로 본 업무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태만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택개량과에서는 차일피일하다가 주민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치고 구청장과 상담하는 등 일련의 긴박한 사태가 도래하자 중요성을 인정하여 업무를 집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본 의원이 제71회 임시회, '99년 9월 17일 구정질문시 '99년 12월 말까지 등기촉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하다가 '99년도의 새해를 넘겼으며 2000년 10월 구청장과 농담시 주무과장께서는 2000년 12월 말까지 등기촉탁을 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바로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 하는 데서 온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는데 이토록 많은 세월을 허송시킴으로써 주민의 고통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 누가 보상할 것이며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이 다섯 번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굳게 믿고 싶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이제 눈을 좀 뜨시고 주변을 살펴보시어 더 이상 주민을 울리지 마시기 바라면서 본 사업을 2000년 말까지 등기촉탁을 하여 종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주요도로변에는 가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가가 인정하여 지정한 가판점이 있는데 본 가판점은 1979년도 노점상 정비 일환으로 부여한 71대의 임시 가로판매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다가 못 할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양도시 권리금,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2,000만원 내지 1억까지도 주고 사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쳐 인수한 가판점 운영자는 마치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한정된 평수의 두배, 세배로 넓혀 지정된 품목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조리시설, 음식점까지도 하여 위생상 불결한 사례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마구 점령하고 인도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행자가 가판점의 도로 점령이 심하다는 말로 지적하면 죄송하다는 말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며 고성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등 거리의 무법자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단속하여야 할 관계부서에서는 '79년도 신설 당시 운영자의 명단만이 있을 뿐 현재 교체된 운영자의 명단이, 성명, 주소, 전화 등 인적사항이 전혀 없어 이를 지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점상의 운영지침을 수시 하달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명랑한 가판점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행정상의 기초 정립이 미흡하여 전혀 손을 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국제 행사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곳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서대문구를 거쳐 경기장으로 갈 텐데 우리 구의 노점상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훌륭히 잘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지적된 점을 신속히 처리하여 보행자를 위하고 월드컵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가판점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잘 정비하여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 빌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좀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연희3재개발지역에는요 사실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많이 꼬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건 이해갈 갈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20년 동안이나 등기가 되지 않아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은행가서 돈을 좀 빌려쓰려고 가면 땅 등기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어 돈을 못 빌립니다. 그리고 집을 팔려면 똥값이예요.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세를 놔도 전세금의 2/3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공무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개량과장 왜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6개월간에 바뀌고 3개월에 바뀝니다. (○정일출 의원 의석에서 - 정혜연 의원 거기다 하나 추가해서 백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