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사람의 굳은 집념은 하늘도 알게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집념으로 성과 열을 다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며 비를 주십사 하고 소원하였더니 마침 비를 주셔서 황폐되었던 국토가 옥토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제도 촉촉히 단비를 주셔서 마음이 한결같이 가벼워진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딱딱한 구정질문도 한결 가볍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야는 청소, 건설, 교통, 도로 등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청소분야가 가장 많은데 주민 일상생활에 밀집되어 있는 청소업무는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때와 현 제도에서의 청소 처리 과정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골목골목에서는 오물 덩어리가 여기저기 쌓여있고 쥐와 고양이가 봉투를 찢어 내부의 오물이 밖으로 유출되는가 하면 동사무소에는 하루에 수십 여건의 민원이 들어오는 등 부여된 일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주민과 동사무소간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온 동네에 악취와 오물로 환경을 파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업무기능을 부활시키고 명랑한 동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전담반을 신설하여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지 아니하면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 또는 파견, 상주시키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업무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토목·도로관리·조명·하수·치수·지하수 등 많은 분야의 업무가 1개과에 집결되어 있어 그 업무 범위가 막중하여 관장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업무를 재편성하여 현재의 토목하수과에 토목팀, 도로관리팀, 하수팀, 지하수팀, 도로조명팀이 있는데 이를 2개과로 나누어 토목과에 토목팀, 도로관리팀, 도로조명팀, 보상팀(주택과)을 하수과에 하수팀, 치수팀, 지하수팀, 재난관리팀(감사담당관)을 두어 폭주되는 업무를 분산 관리하여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주민 불편사항의 민원처리에도 신속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상의 업무분장도 적절히 부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대문구의 생활환경과 업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친절도 4년 연속 1위라는 긍지를 가지고 위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을 경주하여 열심히 직무수행에 임하고 있는데 옥에 티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구청 내부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장은 과장에게 달려들고 주임은 팀장에게 불평을 마구 쏟아내고 이것도 부족하여 고성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마구 퍼붓는 습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4일 창천동사무소 폭행사태는○○팀장이,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오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이 9급 공무원에게 근무지 이탈할 때는 행선지를 밝힌 연후에 결재를 득하여 업무에 수행할 것을 지시한 바 9급 공무원 왈, '아침부터 웬 잔소리냐'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팀장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등 6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하극상으로까지 이어지고 나아가 서대문구청이라는 곳이 마치 주먹 휘두르는 공직사회 구청으로 오인 분석될까봐 심히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지난달 24일 창천동사무소 폭행사태는○○팀장이,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오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이 9급 공무원에게 근무지 이탈할 때는 행선지를 밝힌 연후에 결재를 득하여 업무에 수행할 것을 지시한 바 9급 공무원 왈, '아침부터 웬 잔소리냐'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팀장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등 6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하극상으로까지 이어지고 나아가 서대문구청이라는 곳이 마치 주먹 휘두르는 공직사회 구청으로 오인 분석될까봐 심히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지난달 24일 창천동사무소 폭행사태는○○팀장이,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오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이 9급 공무원에게 근무지 이탈할 때는 행선지를 밝힌 연후에 결재를 득하여 업무에 수행할 것을 지시한 바 9급 공무원 왈, '아침부터 웬 잔소리냐'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팀장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등 6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하극상으로까지 이어지고 나아가 서대문구청이라는 곳이 마치 주먹 휘두르는 공직사회 구청으로 오인 분석될까봐 심히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1항에 '공무원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공직자 행동윤리에 시간을 엄수한다, 상사를 존중하고 부하를 아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 복무조례 조차도 모르고 공무를 수행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는 공무원들의 축적된 불평불만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되었든 일련의 하극상 사건이 서대문구청에서 돌출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소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은 공무원 복무조례를 중시 여겨 평소에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켰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을 교육에 대한 역점이 부족한 탓으로 야기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1,300여 공무원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된 분위기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하극상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처리 과정과 조치결과를 설명하시고 차후 일련의 사태 예방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국장과 총구과장은 책임을 통감하여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답변은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답변하셔야 하나 구정업무에 바쁘신지라 행정을 담당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속 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의 문책에 대한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울러 동시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동료간에 서로 사랑합시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