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오병한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관계관 여러분 구정을 보살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미국의 공격을 받아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과연 세계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처사에 놓여있습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마치 종교전쟁처럼 십자군을 비유해서 말을 했다가 또 곤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종교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사회가 안전을 위해서 삶의 길을 나가기 위해 우방국가들이 합심하자는 데 있다 이렇게 변명도 하였고 이에 따라 오사마 빈라덴은 이것을 기화로 약점을 잡고 우리의 중동국가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종교전쟁처럼 또 종교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마치 지금 종교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인정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종교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소위 말하는 오열들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다 같이 상기하십시다.

우리 서대문구 관할에는 시민APT가 A지구 APT에 15개 동, 홍제지구에 5개 동 이렇게 해서 2개 지역에 20동 611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APT는 건축한 지 2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건물로써 취약한 생활속에 불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없고 또 재난의 예방과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APT에 거주하는 주민을 조기에 이주시키고 서울시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서울근교에 이주시켜서 생활권의 안정을 위해 조기 이주시키기 위해 당국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모든 주민을 이주시켜서 소위 말하는 공원화 계획에 즈음한 계획을 서대문구청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소요예산을 204억 5,6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여 이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완료하는 데는 관계국장과 과장 그리고 담당직원, 주택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구민을 위해 일련의 업무를 완수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과히 경주하는데 전력을 하였습니다. 타구에는 아직도 청운지구에 7개 동, 삼일지구에 23개 동, 회현지구에 2개 동 등 아직도 시민아파트가 그대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구는 신속 정확한 계획과 또 노력으로 완수했다는 점 또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감히 칭송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잘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미약하여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주공간의 공터이용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철거 마감후 계속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0억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후속조치나 댓가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본 철거후 공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압류한 음식물, 떡볶이리어카 등이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악취가 풍기고 또 냄새가 나고 공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야적장에는 약 200여 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후속조치가 없는가 하면 8동, 7동을 제거한 자리에는 각종 간판 내지는 이발소 돌아가는 기구 있지요?

이런 기구 압류한 것 등이 재여 있어요. 그리고 또 소독을 하지 않아서 냄새가 그대로 풍깁니다. 그래서 소독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회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고 모기 파리가 와글와글 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지를 정리 안 해서 차들을 마구 갖다댑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온 후에는 진흙탕이 되어서 도로를 마구 버려놓고 미관에도 좋지 않고 엉망입니다. 이렇게 200억이 넘는 거금을 투자하여 해놓은 결과가 후속조치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많은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드립니다. 이러한 공원화계획에 따라 주민을 이주시키고 또 주민의 생활권을 위해 근교에 이주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 이렇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미약하여 욕을 먹고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앞으로 공원화계획에 따른 진행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소상히 답변주시기 바라고, 현재 홍제1 공원계획 착수할 때까지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서 공원화계획 착수시까지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관리실태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사태에 일부의 공무원은 일을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낸 후에 후속조치를 정리해야할 그 과가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그 잘한 일이 허사가 되고 주민으로부터의 지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의 일련의 일들이 서로가 맞지가 않다 처리를 하고나면 후속처리를 하는 과에서는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해야되고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해주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