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정혜연 의원 그리고 최용완 의원께서 모든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에게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뜻을 담아서 인사말은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언했던 우리 정혜연 의원께서는 연희2지구, 3지구 자력재개발에 대해서 아주 고민에 싸인 토로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리 좋은 노래도 계속 부르면 싫증을 느끼는 것처럼 남가좌1동 124번지 47번지 일대도 역시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정혜연 의원께서는 2대때부터 4번 내지 5번을 발언했다고 하는데 저는 초대때부터 이 문제를 지금까지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서도 역시 이 질문내용처럼 무책이 상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는 피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일대가 구거부지 다시 말하면 구유지입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마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에서 약간 주민들의 동요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몇 가지 부분에서 금년내에 기초작업을 실시해서 적어도 최단기내에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 의원이 약 2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것은 우리 구유지에 소관하는 사항이고 또 구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서울시 의원이 과연 서울시로부터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 문제는 잘못하다가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감을 주고 어쩌면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감,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서울시 관계와 우리 서대문구민의 관계, 이 지역의 발전 변화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물품구입 방법의 어떤 개선책은 없는가. 우리는 우리 속담에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손자한테도 배운다' 깊은 설명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제도는 언제나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동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행정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삶의 지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9년 3월 26일자 시정신문을 살펴보면 이웃 은평구에서는 전자관련된 행정물품 다시 말하면 복사기, 프린터기, 제판기, 팩시밀리 이런 행정장비 일체를 1년에 공개입찰함으로써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어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각과에서 분기별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큰 액수로 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구민의 세금이고 이것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점이 좋다면 이런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위 '99년 9월 현재 관내 관급공사 각종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조명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은 현재 얼마만큼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는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99년 9월 현재 각종 인허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의회 현재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소위 지적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비교시찰 또는 여러가지 세미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특위도 구성되고 있고.
저는 직간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상반기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대문구의 각종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역시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또 민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9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많이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좀 더 발전적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 답변보다는 우리 의원 전체에게 이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민원부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시찰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일출 의원이 어떤 선심 아니면 인기성 발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로 서대문구의 전체적 발전을 위하고 삶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적 경제 어려움, 또 국가적 어려움, 우리가 IMF라는 이 환란때문에 우리가 얼마동안에 공무원들 해외에 파견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을 해외에 내보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선진국에 관련된 문제기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연상하면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을 연상하겠습니다만 스위스의 소위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살펴보면 깊은 산골짜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산을 만들고, 우리는 평평한 매립지에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는 집 건축관계, 일정한 높이의 기둥을 세워놓고 두달간 건축을 짓고자 하는 주인이 두달간 세워놓고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높이에서 집을 짓고 그 높이가 어느 주인이 표시하면 그 높이만큼 줄여서 집을 짓고, 저는 이런 현장, 우리가 프랑스, 이태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 백년전부터 유형문화를 보존한 나라이고 예술문화를 창조한 나라이고 특히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소위 차량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 이태리는 소위 승용차가 큰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십년짜리가 차가 굴러다닙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곳입니다. 엄청난 정을 들여서 뚝을 쌓아가지고 세계의 유명한 꽃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례를 든다면 현재 네덜란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뚝을 전부 허물어뜨려서 다시 약 1억평을 바다로 지금 보내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원래의 자연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은 지금 어떠냐, 미국은 허드슨강의 댐을 헐어버리고 121개의 댐을 이미 분해시키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홍제천같은 지천같은 경우에도 모두 자연석을 갖다붙이고 흙을 갖다 붓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영국의 보도블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끔 얘기합니다. 영국의회 갔을 때 우리 이문복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버킹검궁전 바로 옆에 보도블럭 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가막힌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한한열 의원님 책상의 반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필요에 따라서 1/4, 1/2 이렇게 해서 보도블럭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말하면 그 보도블럭 전체를 보면 하나의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면 그 관련된 직원이 그 직에 보직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근무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봐야 됩니다. 저는 일전에 지명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금동영 사무국장하고 우연히 비교시찰 가가지고 여행문제가 나왔는데 한번도 외국을 못나갔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소위 서대문구에 행정국장으로 있는 정도의 책임자가 외국의 행정에 대한 사례를 한번도 보지않고 그냥 있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곳에서 IMF일수록 우리가 나가야 된다, 봐야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지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가서 보고 그 나라의 제도를 우리 것으로 정착을 시키고 한다면 적어도 1년 예산 몇 억은 우리 주민한테 플러스 요인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해외연수하면서 모신문에다 칼람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본 일본 학생들, 다시말하면 우리의 여행과 외국여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다시말하면 60년 후반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쇼핑성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관광을 하고있느냐, 학생을 학생이 직접 지도를 해서 그들의 버스로 일본에서 생산된 버스로 일본이 지어놓은 호텔에서 소위 불란서, 영국, 이태리 각국에 다니면서 일찍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적지를 참관하고, 유물을 관찰하고 했을 때 정말 느끼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학재단을 설치함에 있음에도 거의 유능한 학생들, 유능한 공무원들을 외국에 보내는 장학제도 하나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엊그제 모 신문에 우리 비교시찰 울진군하고 울릉군을 갔을 때 모 신문에서 1,0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었어요. 물론 그 신문사의 그 나름대로 관점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이기봉 의원이 울진군 원자력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의원이 바라보면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제 이기봉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그 하나만큼도 계산상으로 따진다면 1,000만원 이상 가치를 구한 것이다, 우리 의원들 그것 뿐입니까?
독도는 말로는 한국땅이라고 그러시죠? 우리 독도를 들어갔을 때,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 발로 육상을 올라가 봤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기회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여기에 관련된 국장에서부터 민원부서의 관계과장 해서 보고 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청원한다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소위 집행부와 협의기관이 같이 나아가야만 이런 것들이 서대문구의 하나의 실질적인 어떤 발전적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성과를 거둔다면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외국의 좋은 점, 좋은 제도, 좋은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시급하게 이룬다 하면 저는 여기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역경영의 기법을 도입한 구다. 지역경영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시급하게 정리해서 개선해주고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주는 것이 기법입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거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꼭 이 시기에 발언을 하냐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이러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기왕에 얘기했으니 한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잘 아시죠? 19세기, 20세기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구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그 거대한 땅 10억이 넘는 중국도 서구한테 침략을 당했어요. 일본이 왜 서구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경쟁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방했어요. 우리는 대문 걸어잠그고 우리 것만 지킨다고 꽁꽁 걸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그 시절부터 개방을 시작했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을 도입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가지고 강하다보니까 강대국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구로 집약을 시켜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모든 행정제도를 빨리 받아들여서 서대문구에 이것을 정착을 시킬 때 우리 구민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