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입니다. 그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의 내용의 뉴스를 서서울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을 때 많은 새월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구청장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 많이 변해버린 얼굴을 봤을 때는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본 의원도 이제 오는 세월이 넉넉히 잡아도 20년, 날짜로 계산하면 약 7,000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되씹어 보며 내가 서대문구 모래내 남가좌1동에 둥지를 튼 것도 30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대문구를 사랑하고 서대문구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도 그러한 마음에서 서대문구에 애정을 갖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끊임없는 서대문구의 발전과 변하는 모습에서 이런 토론의 장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사사로운 정을 접고 냉철한 이성으로 각자의 그 집행했던 모든 사업을 새로이 검증하고 정화시켜 서대문구를 더욱 살기 좋은 정토 사회로 구현하고자 우리 모두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도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정보 지적 향상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은자치신문을 인용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은평구에서는 2001년 완공 목표로 대지 8,600㎡ 그리고 5,000㎡의 연건평, 시비·구비 107억원을 투자해서 9만 여 권의 장서, 900여 석의 열람실, 그리고 전산실, 어학실, 시청각실, 자료실 이런 모든 첨단 시설을 고루 갖춘 구립도서관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서대문구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훌륭한 인재를 빌릴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아직까지는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구립도서관 하나 건립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의, 다시 말하면 구청의 기본 운영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 환경 그리고 서민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살펴볼 때 미국 시카고에다가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는 현황을 검토해 봤을 때 '96년에서 '99년 현재까지 약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현재까지 우리 관내 수출업자가 4개 업체뿐이에요. 그리고 수출액 6억 5,000만원 거기에 10% 이율 계산해서 약 5,000만원의 4개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약 1억 6,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신지식센타산업 이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도 '99년 시설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2000년 예산액 3억 4,000, 이렇게 해서 소위 벤처산업의 일환으로 신지식센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적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허준구 의원이 홍은동 복지센타 문제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정말 세밀하고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홍은동, 홍제동 일대 중심으로 한 인구 13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지식센터 보다도 서대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거기에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소위 공간을 만들어 주고 구립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 가치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음에도 거기에도 책임질 관계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세금은 우리 살림처럼 내 집의 가정처럼 정말로 귀하게 써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쌈지돈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구립도서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마디 더 부언하면 요즘 정부가 기침만 하면 지방정부 자치단체는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실 신지식센터를 일컬어 얘기합시다.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더욱 신지식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전자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며는 지식을 갖지 못하는 더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서민대중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라, 동방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전후해 상업지구인 가좌지역 위락시설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72회 임시회의때 누누히 설명했고 이제 2천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소위 상업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위 상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위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소위 허가를 내주라 함에도 전혀 답이 없어요. 분명히 조건부 영업허가 법률 제22조 3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승인아래 1년에서 6개월이 조건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상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국제적인 대회를 앞두고 발빠르게 행정을 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의 복리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정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조건부 허가 기준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남가좌1동의 이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우선 시범지역으로 한 번 조건부 허가를 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청소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각서를 받고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가좌1동 124, 140번지 불량주택 정비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제57회 회기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이 지역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성서를 토대로 한 번 진행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청장님께.
이렇게 진정을 냈습니다. 새 천년 새 설계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날마다 노심초사 하시는 구청장님께 충심으로 감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진정인은 서울특별시 남가좌1동 124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에서 무려 30여 년 동안 어렵게 거주하여 온 구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이며 1967년 서울 용산구 갈현동에서 철거되어 이주해 온 주민들입니다. 서대문 하늘아래 이곳처럼 저소득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구청장님께서는 순방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중변소만도 못한 영세거주지입니다.
인근에 문화주택의 토지세와 같은 금액의 무허가 하천부지 사용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어 정부의 처사에 많은 원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개축도 하지 못하는 곳이 이곳이고 보니 한탄과 원망뿐입니다.
한 동안 각 정당들이 감언시설에 놀아나서 선거때만 되면 헛소리 한다고 원성이 자자했으며 이번만은 청장님의 높으신 배려로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진정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설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신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소평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모택동 조차 70%는 잘 했고 30%는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예산심의 또는 감사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점이 있었다면 다가 오는 새 천년을 희망의 세계로 받아들이면서 저의 모든 실수한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 오는 새 천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