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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83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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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남가좌1동 출신 정일출 의원입니다. 어제도 본회의 벌언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전체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대문구 주민의 전체적 삶에 대한 애정으로 이런 고뇌의 소위 토론회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들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법 운영에 대한 국민들에게 회자된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90세에 가까운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지요. 구청 바로 옆 모 병원에 어머님을 모시고 잠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차를 응급실 바로 옆에 세워놓고, 나이고 워낙 많이 드셨기 때문에 보행이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해놓고 바로 그 순간에 나와서 보면 여지없이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적어도 제임스본드가 출연한 007작전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잘 한다 이렇게 규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잘한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이나 지금 말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조치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이화여대 앞에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간 문제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리된 소위 견인차량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김대봉 의원님 질문한 것이 수긍이 가요. 이것은 이대입구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남가좌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백화점 앞에는 단속을 했는지 마는지, 우리가 말하는 5분 내에 끌어가고 3분 내에 끌어가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돼도 견인차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견인차량 차고지 있는 유진상가 일대는 지금까지 단 한 대도 견인한 적이 없어요. 더 깊은 얘기 할까요?

물론 구청 민원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면 집행도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돼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구청 앞 도로에 견인한 차량 한 번 못 봤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자료를 김대봉 위원 분석해 보세요. (자료 김대봉 의원에게 건네줌) (○김대봉 의원 의석에서 - 월급 주는 것입니까?) (일동 웃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