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8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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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한 실시한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고 가시게 생겼네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부분이예요. 휴대전화요금 지원논란으로 매스컴을 좀 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도 탔죠. 은평구청장 휴대전화요금 지원논란해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3월말경쯤에 휴대전화 관련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도 나간 이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반납조치라는 것이 환수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환수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건가요? 환수조치를 해야 될 정도로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원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2018년 7월이후로 총무과에 근무했던 담당직원이 공용핸드폰에 대해서 법인핸드폰과 개인핸드폰이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다. 법인핸드폰이든 개인핸드폰이든 공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언론도보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전액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전액을 환수시켰습니다.

박세은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예요. 그러나 은평구의 청렴도나 아니면 그 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흠결이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공무원분들의 인사원칙이 어떻게 되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인사부분은 승진부분도 있고 전보부분도 있고 한데 전보부분의 경우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내고 다음 1월 1일자 인사발령 정기적으로 2차례하고 있고 보완인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완인사라는 것은 예를들어 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고 복직하는 직원이 있고 이럴 경우 수시인사를 해야지 되고 또 아울러서 6급이나 5급의 경우 명예퇴직자들이 중간중간 생깁니다. 그럴 경우 정원보충을 위해서 수시로 보완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러면 인사의 정규인사는 1월 1일, 7월 1일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서나 동이나 나갔을 때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인사를 하고 난후 최소 1년이상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되어서 움직여져야만이 6개월 정도로 만약에 인사가 움직여지면 가서 조금 돌아가는 것을 알 때 정도되면 또 다른 데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6개월 정도이더라도 보완인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자면 지난 4월달에 가족정책과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었고, 5월달에 자치안전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 경우 즉시 보완인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5급의 경우는 직위이기 때문에 5급승진 예정자들이 바로 직무대리로 발령을 나갈 수 없습니다. 꼭 교육을 다녀와야 됩니다. 교육을 다녀오고 나서 교육점수하고 그전에 본인의 근평점수를 확산해서 최종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보완인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순서에 의해서 보완인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재량이시고 하는 것은 맞는데 최소 공무원 분들이 어느 파트에 들어 가서 그 자리에 정착이 다시 혹은 인사가 갑자기 생길, 결여가 있었을 때는 오랬동안 1년 6개월이나 2년 하신 분들을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6개월 정도 가서 알만한데 인사를 시키든가 1년도 안됐는데 인사를 시켜버리면 그쪽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최소 1년, 1년 6개월 이상 있어야 다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는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솔직히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 입장을 봐서라도 그러면 최소한 어느정도 돌아가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동장으로 나갔는데, 6개월 되어서 얼굴 익힐만 하면 다시 본청으로 발령을 해버리면 정말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불안하고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신중하게 인사발령 부분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갖고 공무원분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발령을 받아버리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사기진작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오랫동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년이상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신 분들을 잘해서 어차피 교차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되는데 간지 얼마 안되는 분을 빼서 움직이면 좀 황당한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88년 6월 3일자로 만 33년 은평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힘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마지막까지 은평구 구민과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대부분 보면 공무원 인원이 각 부서마다 많이 부족해요. 보면 다 충족되고 있는 과가 몇 개 안되고 동사무소도 다 부족하고 여러 부서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인원이 공무원 인원수가 각 부서마다 부족한 이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도 각 동마다 또 구 부서마다 보충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체제하고 백신센터가 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지원근무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구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동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 보충이 안 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들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나 동의 인력들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공무원들도 생활하다보면 병가신청도 있고, 여성분들은 산후조리나 여러 가지 집안문제도 있고, 잠깐동안 휴직계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면 요즘은 코로나도 있어서 일들이 많이 부과가 되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응대나 그런 부분에서 친절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어러가지로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덜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감사드리고 금년 상반기 때에 너무나 코로나 방역체제 백신체제 이러다 보니까 지원근무가 많고 해서 직원들 특별휴가를 이틀을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했는데 특별휴가를 시행을 해도 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욕심은 가고 싶은데 업무 때문에 가지 못해서 다시 특별휴가를 9월 30일까지 또 연장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노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몸이 편안해야지 나오는 친절도나 모든 것이 다 잘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과로가 쌓이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하시면 또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애쓰신 점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국장님의 지혜를 같이 모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질의내용을 동료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자료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이 아닌 통계청 전국 사업에 따른 전국 사업의 국, 시비잔액 지급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우리 은평구는 미적용이다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비 기준을 봤을 때 관리요원과 현장 조사요원이 차이가 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실시, 2021년 경제총조사 실시, 관리요원의 일비는 7만...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 요원에 관한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질의를 이어갈께요.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2021년 경제 총조사 실시에 관리요원은 7만 1,340원 그리고 7만 2,420원, 1,08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관리요원하고 현장요원이 일비가 좀 차이날 수 있어요. 노동의 강도 등, 뭐든, 서울시나 국가에서 정했을 기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요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관리요원 자체에서요?

송영창위원

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마도 기간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송영창위원

기간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살피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직접 채용 근로자분들의 일비가 차이나는 부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비, 시비 나간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사실은 풀뿌리 민주의의 우리 지자체 역할 등 등을 살펴보면 광역이든, 국가의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든, 개선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근로자의 직접 채용자들 일비를 보니까 전부 다 9만원이에요. 시비로 전부다 9만원이고 전 자치구가 동일합니다.이 자료를 기획예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타과의 일비, 직접 채용자의 일비가 9만원이 안 돼요.우리 구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맞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기획예산과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그런데 이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인정하고 임금을 그래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정, 합리적인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채용하는 통계청 관련 요원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사실 국,시비는 지원하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임금을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 정해져 있는 임금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단순 노무와 관리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원리원칙대로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정해진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 거기 기준에 정해서 지급하는데 차후에 만일에 일의 강도가 노동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사실 관리직 요원은 아침 9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저희 직원과 매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입력하고 데이터 뺄 것 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전화할 곳 전화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상자에 대해서 인원 배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세요.그러다 보니 임금에 대한 차별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별화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통계청 현재 경제총조사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결과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든지 제시해서 변경될 수 있거나 아니면 차별화시키지 않고 같은 임금내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치안전과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치안전과에 이 질의 똑같이 드릴 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담 및 예약 등 행정지원에 시비로 21명이 채용되는 것은 일비가 8만 4,320원이에요. 이것은 시비에서 시에서 결정해준 금액입니다.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행정지원으로 구비로 8명을 채용하는 부분의 일비는 7만 3,760원이에요. 차액이 1만 560원이 나는 거예요.시에서 채용되는 인원은 1만 560원을 더 받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추경이 끝났고,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상황도 알지만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 A라는 분은 시비를 받는 근로자고 B라는 사람은 구비를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1만원을 덜 받는다. 사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국,시비는 정해진 금액을 내려 보내주면서 임금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내려 오다 보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구비는 생활임금이나 기존에 해왔던 임금 기준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일단은 임금 기준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차별되지 않도록, 국,시비가 지원되는 인원에 대한 것과 구비로 지원해주는 인원에 대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저희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제가 기획예산과라서 질의가 길어지는데요.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금번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총 12개 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개별심사 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각 과에 요청을 주문을 하려고 해요.임금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요청서를 받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으시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그리고 향후, 전 그렇게 생각해요.국비,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보다는 그 차액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예산은 거기다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일자리로 해서 3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금 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생활임금 기준, 부서에서 필요한 시간대별, 기준의 차이가 시간에 의해서 날 수도 있거든요, 몇 시간을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 편성돼서 지금, 이 시점에 바로 맞춰서 주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만약에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면 시간을 맞춰서, 일수를 줄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현황도 보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직접 채용을 통해서 임시선별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등등 선제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의 환경,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자체,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지자체 중에 제일 먼저가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지자체 일자리를 창출할 때 불평등, 갈등을 해소하는 자치구가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질의보다 사실은 계획을 수립, 반영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번 에 회의 끝나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차이가 나는 근무 테이블을 받다가 이후에 다시 개선되는 것을 받는 것보다 금액이 클까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니거든요.그리고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소소한 금액 많은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금액보다도요.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뽑은 인원과 임금 차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비, 간식비, 주차수당, 휴가, 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등도 세부적으로 살펴서 우리 은평구에서 수립한 계획안이 진짜 선도적으로 모범 안이 돼서 전 자치구, 전국에 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계 사무는 대부분 국가 위임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어떤 일정이라든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인건비까지 아예 딱 얼마 지급하도록 명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재량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임시선별진료소라든지 생활 치료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이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1일 일당 지급이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기간제로 채용된 부분은 총액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일자리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임금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그 외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금액이 단가 기준이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나머지 각 부서에서는 희망 일자리 사업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활임금조례에 해당되는 인건비 기준 단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그 부분에 혹시 개선방안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질의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가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잘 안 되는 일비의 기준, 그렇죠. 정부하고 광역에서 내려오는 안대로 우리는 해야 하겠죠.해야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과에 검토, 고민을 요구드리는 바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영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이 뺀 나머지 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출장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출장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출장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직원이 1㎞ 이내는 관내 출장이라고 하고요. 서울시를 벗어나면 관외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이라 하면 관내 출장 관외 출장으로 크게 나눕니다. 거리상으로는 봤을 때 12㎞ 이내는 관내 출장으로 보는 것이고요.12㎞ 초과하면 관외 출장으로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서 강동구로 기준으로 하면 12㎞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내 25개 구는 다 관내 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재단과 시설공단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출장 최대 지급이 혹시 차이가 있나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네 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 2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고요.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입니다. 보통 관용차량 이용했을 때는 네 시간 이상 이용했을 경우 1만원, 네 시간 미만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인 은평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출장인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문화재단의 시설공단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외에는 최대 출장 지급액이 월 얼마 정도 될까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게 정액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액 급식비가 지급되는데 1인당 월 14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출장은 자기가 필요시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3회, 총 2만원을 잡았을 때 26만원까지 가능한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85%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 갈 수 있는 직원들은 24만원, 2시간을 기준으로 2만원씩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달에 약 12일 이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일을 출장 간다고 해서 4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최대 줄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부서는 사실 출장을 많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어떤 곳은 덜 갈 수 있습니다. 최대가 한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출장을 많이 가고 현장탐사도 해야 하는 상황의 부서가 있을 텐데 이런 상한제 때문에 덜 가거나 아니면 제약은 있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요. 공무상 출장이기 때문에 필요시 본인들이 개인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구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민원여권과는 다소 증명 민원 발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부서들은 출장일수가 적으니 출장비가 나가는 것이 적고요.나머지 사업부서인 경우,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부서는 최대로 받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최대 26만원이었는데 각 부서마다, 앞으로는 은평구가 많이 바뀌잖아요. 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출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한제 때문에 혹시 제약이 있나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방법들, 은평구가 많이 바뀔 때는 출장도 많이 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한정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면 좀더 융통성 있게 할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22일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행정지원과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은평구가 변할텐데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전체적인 금액을 신경 쓰시니까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과장님, 이번에 예비비가 불승인됐어요.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박세은위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최대한 잘 지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체온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는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에서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에 다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넘어가고요.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있어요, 예산 수립을 할 때... . 그때 역시 가장 예민했던 부분이 참여예산하고 공감 학교 건, 참여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던 부분하고 공감 학교 건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위원님들 간에도 제가 조율하기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그런데 예비비를 쓰거나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꼭 소통해야 할 부분은 있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비비도 이번에 불승인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8월 말이나 9월 중순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예비비 아니라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런 지점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에서는 반드시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하기에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사실상 그 정도라고 보면, 작년 1월 그때부터 시작됐었어요, 코로나가.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일련의 과정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승인과 지출에 있어서 갭이 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다 알고 계시지만 체온계가 없었고,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승인은 2월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진 적이 없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방역물품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것인가 고민이 있어서 결정한 사항이고, 2월에 지출 승인이 됐는데 이후에 일어난 지출 문제에 있어서 갭이 생긴 것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구매 과정에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사실 승인에 크게 문제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이 예산에 관련된 거, 예비비에 관련된 것밖에는 제가 질문을 못 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물론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그 과정에 체온계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에 질의하겠으나 예비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관으로 보면 2월달에 승인을 했다고 하셨으면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예산 같으면 추경에 올렸어야 되고 추경에 올리지 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필수불가결하게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

박세은위원

예비비 사용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닥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품이라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그 말이 틀리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용을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가 어떤 때 쓰이는지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은 굳이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들리는데.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승인은 2월에 있었고 추경은 6월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에 대한 갭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빨리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결정하다 보니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구매가 되지 않으니까 구매할 체온계가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지체한 감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함부로 남발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승인을 할 때는 시기와 금액과 판단에서 승인하는데 그 부분은 그때 상황은 그랬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상황설명은 안해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예비비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생각에 동조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은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으로서도...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비비 승인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으로 2개로 나누어 집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절차를 받아서 결재가 부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방침서를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던대로 일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외에 지방재정법 제43조 사항에 보면 기존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취소했거나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상에 제48조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촉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승인요구서를 처리하는데 처리는 행정안전국장이 결재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책임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체온계 부분은 5월 27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구청장님 주재로 매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처음 접한 것이 1월 23일날 접했고 2월부터 은평구도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반기 정도되면 코로나가 소멸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5월달 이태원발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추세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미리 예견했더라면 추경에 반영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확산이 안됐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5월달에 추경이 이미 시행됐어도 5월 27일날 결정해서 과에서 6월 18일까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 끝난 다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6월 30일날 예비비 승인을 부구청장 결재로 받은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2월에 승인이 되고 5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체온계 배부를 했습니다.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안 올렸느냐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의 골자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5월 27일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추경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세은위원

추가 질문으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추경에 안 올리고 예비비로 쓸 것이냐 라는 추가 질문 밖에 안했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남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예측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급적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하거나 향후 추경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서 예비비가 각 부서에서 남발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쓴 것은 굳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밖에 받어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