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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85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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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감사때 아름다운 광경을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내내 수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추궁과 질문을 던졌음에도 마지막까지 절제된 인내로 자기의 감정을 마지막까지 정리하면서 애쓰는 그런 직원들을 보고 결국 감사를 진행했던 본 의원이 눈물을 적시게 하는 그런 드라마적 감동적 진한 맛을 봤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데도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한은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결코 밝고 건강한 그런 깨끗한 서대문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밝은 사고로 열린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발전된 서대문구를 위하여 실천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과 책임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65회 정례회의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나라살림이 걱정되고 어려워진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까 생각하고 불우한 이웃과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함께 고통을 다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분발해야 되는 작금의 제 형태를 보면서 지도자가 자기의 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쉼 없이 흐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낙오됨이 없이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 이 험난하고 어려운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지방자치의 일천한 역사 속에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얼마만큼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는가,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를 발췌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잦은 공사로 중첩된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 많은 공사가 쉴새 없이 반복되고 있고 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교통장애, 예산낭비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로 관급공사인 상하수도, 가스관 교체공사 등 도로굴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의 규정을 보면 보도구간의 공사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하매설물의 신설이나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그리고 7월 및 10월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또 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받을 때에는 제24조의 8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사가 일시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소통 공사를 해야 되거나 도시 수도관 또는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의 긴급복구공사를 해야 되거나 군사상 필요시 그 외에도 몇 가지 규정은 있으나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그 내용과는 무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법규로는 그런 대로 잘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연일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피해와 중첩공사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오늘은 상수도관 신설교체공사, 하루가 지나면 가스관 신설 공사 또는 주변 일반 개인 건축공사까지 겹치다보니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힘든 공사를 시작할 바에는 계획을 세워 관계 부서끼리 협조하여 단 한번에 공사를 함께 마치면 될 것임에도 시공자, 사업자, 공사내용, 공사감독 모두 다르게 두 번, 세 번 땅을 파고 포장을 반복, 주민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심해 이런 일은 더 이상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묻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관내의 전 공사구간 등이 제 법규에 맞는 공사와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동 공사를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여부 그리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등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계획서를 행정관청에서 받을 때에는 두 개 이상의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관련 도로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서대문구 관내 도로굴착 공사 허가시 동 법규처럼 두 개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의결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례를 밝혀 주시고 그런 예가 없다면 서대문구는 어떤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외에 타 공사는 어떤 절차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점용허가시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기 제출된 도로굴착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서 내용도 함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관내 도로굴착 승인 내역에 따라 간접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는 바 작년과 금년 7월 현재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이며 도로 굴착공사 완료 후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사례 여부가 있다면 그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접복구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및 도로굴착 공사 등 어느 공사이건 공사현장을 감리함에 있어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통행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를 반드시 확보하고 공사 폐자재 등을 과다 점용하고 있는 것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 보행자 통로를 확보도 하지 않거나 아예 골목길 전체를 막아버리고 통행을 차단하거나 안전조치도 않고 시행되는 공사에 대한 예방 및 공사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