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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85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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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셨던 동료의원들이 우리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분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착잡하고 아까 의장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당 천정이 유난히 낮게 내 자신을 짓누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지요.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것처럼 본 의원은 주민이 의무적 권한을 준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 이 의사당을 마지막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환경보존계획은 어떠한지, 첫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정말 맑고 더욱 푸르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 그리고 오직 인간중심으로 소위 지구촌 전체를 파헤치고 환경을 멍들게 해서 소위 온 생태계가 병들고 인류가 병들고 모든 생명체가 몸살을 앓는 현장에 다다랐습니다. 이 주 원인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미국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개발도상국,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소위 문명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환경이 철저하게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야 될 것인가, 이 중간에 우리 국민 모든 인간들이 전부 환경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도쿄 환경협약에 서명을 하자고 했는데 카우보이의 활동무대였던 텍사스 출신 부시 대통령께서 한국의 대통령을 초빙해서 국빈으로 초청한 미국 백악관 안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디스맨(this man)이라 하면서 미스터라고 이렇게 존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디스맨(this ma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쿄 환경협약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유럽국가 모든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공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것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동차 한 대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그 나라의 환경보존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처럼 환경친화적 민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시인 묵객들은 산과 자연을 노래했고 우주를 노래했고 자연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민족인데 어느날 갑자기 해방되면서 미국의 맹목적인 소위 문명의 개발과 발맞춰서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환경의 중요성일 일찍 깨닫고 환경정책 기본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서대문구는 정부의 뜻에 알맞게끔 걸맞는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면 하루빨리 환경에 대한 근본적 원인발생에서부터 치유의 방법까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청정한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는 일대 시대 변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겨냥해서 우리 한국의 질좋은 음식, 쾌적한 환경위생 그리고 서비스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고유한 우리의 음식을 알리는 취지에서 현재 164개의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음식의 다양한 종류와 우리 구미에 당기는 맛의 측면보다 업소의 시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업소가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 선정되었다는 것은 다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특혜적 성격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이 업소간에 상당히 만연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정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 토속음식을 세계적 음식으로 장려한다는 당초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적, 예를 든다면 많지 않습니까?

된장, 김치, 청국장, 생선구이 하여튼 이런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세계적인 음식으로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고, 또 2002년 월드컵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음식을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구내 8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을 둘러봤을 때 참으로 암담하다, 너무 경로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고 노인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2만 4,300명 소위 노인 인구가 있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노인회원은 4,269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정을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노인정에 30명에서 40명 내 따지고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우리가 받아본 자료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주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째서 그런 넓은 시설을 마련했음에도 노인정이 이 공간활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사실 그곳에는 고작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화투, 장기, 바둑, 이외에는 전무상태였습니다. 어느 노인정을 가니까 허리 돌리는 이것이 한쪽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사회, 역사, 문화, 삶에 대한 전반적 인문적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하고 여기에다가 다채로운 우리 전통적 고전음악, 춤, 노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좀더 세심한 운영계획을 짜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첨부한다면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경로당 안에서 기본적 체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체육기구를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절에 필요한 발에 필요한 마사지, 또는 지압기, 혈압기, 호두알 까는 손 이런 것들을 적어도 설치해서 노인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만들고 그리하여 노인들에 대한 문.예.지.체를 모두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서대문의회가 한 걸음 다가서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쓰레기 투척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대봉 의원이 전자에 발언하실 것으로 알고 충분한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서로 연구검토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현재 근본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