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복지사업에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각종 NGO 단체, 요즘도 티브이 광고 보시면 티브이에도 자주 나옵니다.

몇 세의 어떤 아이가 한끼 먹기가 힘들어서 월 2만원만 후원해달라 월 3만원이면 이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광고가 나옵니다. 왜 그런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사각지대에, 복지제도가 그런 아이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깔창생리대,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지원받을 수 없어서 대한민국에 그런 지원제도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굉장한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문턱, 아주 작은 담들도 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그런 담들을 치워버리자는 것이 이 조례의 배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