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에서 당선된 전성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까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생을 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더 얼마만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노력하고 활용하면서 가능한 한 평생동안 봉사하고 이웃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꼬집어주시고 나무라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실무국장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전산망의 잦은 장애로 인해가지고 서류 발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가끔 이런 전산망의 장애로 민원이 중단되는 사례를 가끔 봅니다. 지금 지적과나 시민과,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거기서 가끔 그런 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주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시민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무국장께서는 어제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복지분야에 제일 베테랑이신 우리 부구청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제가 노인복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많은 해결을 해주실 것으로 아울러 본 의원은 믿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제목은 노인복지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2항과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거 관내 설치된 노인정 현황은 현재 구립이 30개, 사립이 29개, 미등록 무허가업소가 세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편안히 가서 있는 곳이올시다. 여기서 지회는 제외가 됐습니다. 현재 62개 노인정을 활용하시는 인원은 3,643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1998년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6.6%, 35만 1,000여 명이 되고요.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7.1%가 증가를 해서 337만 1,000여 명 정도가 증가가 된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13.2%가 높은 인원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689만 9,000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경로당 수는 몇 곳이냐. 1,836개소에 이용인원은 15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체계를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있고 중앙회, 시.도연합회, 시.군.구지회, 읍.면.동지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상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의 이용율 저조의 원인,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중 약 50%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통계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회식이나 소풍, 관광 특별행사때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상 나왔고요,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부재합니다, 없어요.

노인들이 경로당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부재와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욕구충족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로당은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올시다. 이게 현실이올시다. 노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작해서 화투, 고스톱, 마작, 바둑, 장기 뿐이죠. 작년도에 우리 구청장님의 배려로 인해서 노인정에 지금 한두 가지 정도는 현재 운동기구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운동기구를 보급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인정의 운영의 영세성입니다. 관내 62개소의 노인정 운영비 조달은 대다수가 의존성에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조달 현황을 보면, 첫째가 정부 보조금의 의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역 유지들의 찬조금올시다. 현재 이 찬조금으로 시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와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요. 공동 작업장의 수입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 관내의 몇 노인정에서 했는데 이런 경제한파로 인해가지고 현재 한 곳도 없다는 것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의 영세성을 보면 현재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구같은 데는 59만원씩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 구는 돈이 많은데 25개 구청 중에서 유달리 구로구하고 우리 구는 도와드리는 금액이 월 12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가고 나중 갈 뿐이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노인회 회원으로 등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는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가 경로당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고요 노인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고작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영세성의 그런 문제, 또 지적 한 가지 하는 것은요 경로당 시설의 낙후입니다.

현재 62곳 가운데 요 근년에 지은 건물은 새로운 건물입니다만 대다수가 많이 늙은 건물이올시다. 그래서 공간 협소와 많이 늙었다는 것, 물론 늙은 분들이 가있기 때문에 건물도 늙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늙은 분들 계신데 건물은 젊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로당은 대부분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다, 경로당 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요, 경로당 개.보수는 신축이나 개.보수가 급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역사회 관계 개선,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관계개선을 해주시고 노인여가복지 관련자의 의식전환이 앞으로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회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여가프로그램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라는 것도 아울러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실무국장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