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 말씀하셨기에 본 의원은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동안에 너무나 눈높이 보지 마시고 한 단계 눈높이 낮추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4건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2번, 3번에 한해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4번에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반적인 청소 행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많은 자료를 받았고 받아본 결과 인원의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어저께 받아본 숫자하고 다 틀립니다. 자료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99년도 예산에 6억 5,864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과연 많은 인원들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살림을 했기에 6억 5,000만원에 대한 적자가 났느냐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을 그대로 놔두고, 대행업체에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감소 원인을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간관계상 간략히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합리적인 개선책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실무국장께서는 국가에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우리 서대문구에 현재 4,204필지에 대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평수로 보면 현재 4,204필지에 3억 9,000평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위임사무를 받아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무국장께서 4,204필지에 대해서 얼마만치 몇 건에 대해서 좀 상부에다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 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87조에 의거 변상금을 재산에 대해서 20/100을 징수하는데 이자는 약 8%입니다.

그런데 그 상환을 하지 못했을 시에는 연체이자가 연 5%에서 15%로 개정을 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94년도에 개정해서 지금 15%로 인상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올시다. 이 법은 본 의원이 4,204필지 중에 사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악법이다, 굉장히 우리 서민들한테 위협적인 법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를 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뭐냐, 각종 공공요금들에 보면 이 연체료가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악법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현재 우리 4,204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무국장께서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 21명 중에도 그 지역에 국공유지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민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북아현3동에서는 330여 필지에 달하는 많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쉴 날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국세징수건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국가위임 사무를 받아서 해당 실무국장께 법에 엄연히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80년도부터 5년 동안에 사용료를 부과 기준해서 고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5년이 지나서 그리고 국가기본법에도 계속 고지를 할 경우에는 계속 시효가 중단하지 않고 유지한다라는 것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4,204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세민들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330필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가 실직이 돼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께서는 이런 국세기본법 제27조를 활용하셔서 지난날에 고지된 분은 조정을 해서 위에다 건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51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했을 때는 정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중이게 하게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11-111 지번 일대의 41명에 대해서 고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모 신문을 통해서 봤고 이미 여기에는 고지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4,204필지에 거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98년도 11월 7일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재산 쇄신위원회 구성을 하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단 한번의 회의나 소집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특히나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는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에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께서 여러 번 바뀌셨습니다.

하면 그것을 전임자로부터 위임받아서 계속 소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직무상 유기입니다. 청장께서는 매일 친절도 1위라고 물아붙였습니다. 구청 현관 앞에 붙어 있지요.

과연 관계 공무원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을 위한 행정이라면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과연 이래도 40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관계 공무원들은 보십니까? 거기에는 앞으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쇄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재정쇄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4,204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는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 유능한 분들을 참여시켜서 앞으로 이 엄청난 4,204필지에 사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얼마만치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쇄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쇄신위원회에 대해서 법에 대한 아까 본 의원이 분명히 이 법에 대한, 이 악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재정쇄신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시정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이 재삼 이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국공유지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만치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10분 동안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