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1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공설시장 야시장 운영비가 어떻게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매년 1억 5000만원씩 계속 들어갔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운영비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81쪽에 보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81쪽 민간위탁금.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센터 활성화는 저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았습니다. 취업센터가 다른 지역 시부에 보면 취업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경산시의 전체 일자리를 컨트롤하고 유관 기관에 일자리 사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전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뒤에 보면 36억 증액되었는데 지역경제 활력사업 36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강수명부위원장
82쪽 지역경제 활력에 36억이 증액되었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사업비가 이번에 42억 정도 올랐습니다. 원래 사업 공모가 올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기업정책과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올해 운영하다가 소공인은 소상공인 해서 소공인 소상인 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와 도의 사업 부서가 같기 때문에 지원사업도 내려오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일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84쪽 경산사랑카드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0인데 이것 추경에 세운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바로 내려오지 않아서 도비로 세웠다가 추경에 국비로 변경한 부분이고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가 아주 일부 내려와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는 사업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전체가 40억이네요. 국비가 15억.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70억 규모인데 국비가 전체 25억이고 지방비가 45억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13억이고 시비가 31억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어디에 짓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진량에 탄소복합설계센터 인근에 짓습니다. 신제지 못 옆에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87쪽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특화지원사업 설명해보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것과 앞에 복합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2억원이 저희 시로 내려왔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번에 신규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구축도 추진하면서 소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소공인 구축사업 하고 나면 차후 돈 들어가는 것 많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70억 하게 되면 5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70억이 다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다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청년고용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ESG 경영도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ESG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의 재무적 요소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로 해서 친환경이나 사회적 책임경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서 투명한 경영 철학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의 의미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앞에 보면 청년을 고용 일자리 작년에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이나 ESG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청년을 1인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청년만 고용하면 ESG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의 고용 창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원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78쪽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정장 우리가 오랜 기간 지원해왔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데 이용률을 보면 여성 이용률이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4 대 6, 6 대 4인데 남자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숫자 자체가 줄고 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숫자는 그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6 대 4 정도.
경원
이경원위원
여성이 2023년 24년 25년 보면 411, 320, 313 이렇게 줄었는데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건수는 사업비에 맞추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500만원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여성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질문드리는 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여성도 이용하지만 남성들도 이용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 지금 같은 질문을 세 번째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여성분들이 자기에 맞는 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입어보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트랜드나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 정장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잘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연말에 설문조사를 해서 여성분들의 옷 취향이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설문조사나 아니면 여성 청년들의 수요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1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도의 사업비가 몇 년 전에는 조금 많았는데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가 내년에 1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아이디어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자금은 없지만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우수한 청년들에게 또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하게 되면 창업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전에 이것 비슷한 사업이 경산역 옆에 보면 컨테이너로 지어서 청년들 지원한 사업 있잖습니까? 식당.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키친랩.
경원
이경원위원
예, 키친랩 맞아요. 그런 형태의 지원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만약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와 창업을 해서 향후.
경원
이경원위원
창업비용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제품 제작이나 교육이나 공간도 지원해주고 많은 컨설팅도 해주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것도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더 드릴게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80쪽에 보면 3억 3000만원 해서 정규직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것 어느 기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되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82쪽 이것도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84쪽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드렸는데 이게 과연 물가안정이나 물가 인상 억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올랐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비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했다는 말씀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도 올랐고 많이 활성화하고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현재 행안부에서 보통 1인 1개 가게에 100만원 내외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 단가를 조금 줄이면서 많이 활성화해서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운영 우리가 1억 5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인데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먹깨비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먹깨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는 처음에 도입할 때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도비가 지원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자체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렸습니다. 현재도 이 부분은 영세한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이용률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용률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대비 사업비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경산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DC를 받기 때문에 전체 배달시장에서는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는.
경원
이경원위원
23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예산이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가 1억이었습니다. 재작년은 2억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억이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도 이용률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획기적으로 더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슷한.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은 왜 도비가 없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보조를 하다가 지금 기간이 지나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쓸데없는 데 지원보다는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우리시가 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시가 올린 겁니다. 도비를 해주면 좋겠는데 처음에 정착단계까지만 지원하고 끊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일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한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에서 지원한다면 이런 것을 지원해야지요. 이런 것 지원을 빼고 검증도 안 된 신규사업은 이렇게 하니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해서 위원들 전체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90쪽 보면 시장에 지원이 상당히 많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중에 하양꿈바우시장 안내간판 설치 2200만원이 있는데 최근에 꿈바우시장에 간판 설치 안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전광판이고 요즘 지하철역에서 내려오면서 상인회에서 들어보니까 고객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하양시장이 잘 안 보인다면서 그래서 도로 쪽에 오도록 도롯가에.
김상호위원
없는 예산에 얼마 전에 전광판을 설치했고 지금 또 2200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하면 시장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광판은 안에 시장 입구고 저희는 도롯가로 해서 하양시장을 알리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얼마 전에 전광판을 하고 또 간판 설치한다고 2200만원을 올리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안내간판.
김상호위원
좀 의문점이 들고, 91쪽 경산공설시장 행복어울림마당 행사 2000만원, 중앙로 상가 행복어울림마당 행사 2000만원.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써머 페스티벌도 개최했지만 중앙로나 전통시장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람이 모이도록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걸 따로 하는 것보다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한꺼번에 같이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따로 따낸 겁니다.
김상호위원
행사는 같이하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상점가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79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설명해주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행감에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진로나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취업 컨설팅이나 상담 알선해서 취업의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작년과 똑같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하게 되면 5년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그 시점에서 매년 해서 5년 동안 지원합니다.
김상호위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산업현장이 요즘 AI나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대학교에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공모사업.
김상호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영남대학교입니다.
김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통시장과 아까 간판도 바꾸고 시장이 있는지 50∼60년이 안 넘었나요?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양팔경에 단양구경이에요. 시장을 하나 더 넣어서 단양구경이라고 그때 아이디어가 그냥 단양을 구경 오라고 해서 구경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들어가면서 구경도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1000만명이 1년에 와요. 인구가 몇만 명 안되지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 아니면 정비해도 대한민국에 5군데만 전통시장 잘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면 잘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많이 현장을 직접 보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우리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인데 그걸 탈피해서 깜짝 놀랐어요. 1000만명이 그 몇만 명 안 되는 도시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있지요. 저희가 가서 보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해외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예전 같으면 저희가 그 돈 구경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와서 하는 게 다른 예산보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경산시에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 일 안 해도 됩니다. 사업 내년도에 해도 돼요. 후 내년에 해도 되고 10년 후에 해도 되는데 교통은 줘야 되잖아요. 경산 시민들이 다 쓰는 예산인데 전체 경제환경국 1500억 중에 교통비가 600억이 넘어요. 이것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특히 대중교통에 보면 380억이 들어가네요. 기획실에서도 향후 이런 예산이 627억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빠진 것이 지하철 예산 100억 빠져있어요. 우리가 100억 분담하거든요. 700억입니다. 727억을 매년 앞으로 줘야 하는데 더 이상 감할 것은 없잖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또 용역비 이만큼 세워놨네요. 지금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내버스 원가조사 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대중교통 지금 주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하면 예산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용역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매년 하는 것이 있고요.
강수명부위원장
매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매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기준에 따라서 버스 지원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지만 얼마가 들어간다는 원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교통비가 매년 오를 수는 없잖아요. 버스노선 바꾸는 것도 5년마다 한 번 바꾸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10년 만에 바꾸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10년마다 교통 조사를 해야지 해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해가 있고 안 올라가는 해가 있고 유가보조금도 보면 기준이 있는데 세금이나 여러 가지 책정하는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요인이 인건비 유류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41억은 올해 73세에서 내년에 72세로 늘어나는 거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고령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것 70세까지 끊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올해는 73세인데 내년에는 72세 후 내년에는 71세 해서 지하철은 68세 69세 70세로 올라가고 버스는 73세 72세 줄여서 70세로 2028년에 통일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금년 6월에 지하철 수익금이 산출 나올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100억이 들어가야 하고 경산시의 교통비가 거의 720억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길 내는 것이야 향후 10년 뒤에 내도 되지만 이런 돈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경제환경국 1500억 전체 예산에 670억이 교통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인구는 줄고 교통 예산은 늘고 이런 부분이 그렇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경산시의 인구가 내국인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외국인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내국인?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내국인은 큰 변동은 없는데 아주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은 산업단지가 많아서 조금씩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줄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됐든 교통 예산 때문에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인구 대비 위원님들 생각은 항상 교통 예산에 대한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예산이 계속 늘어만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올해 교통행정과에 주로 늘어난 예산은 대경선이 작년 연말에 개통하다 보니까 올해 대경선에 지원되는 돈이 예비 차량 구매나 이런 것이 20억 가량 늘었고 바우처 임산부 콜택시를 내년도부터 신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8억 정도 늘었고, 백천동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주차장은 매년 수요가 늘어서 지역별로 급한 곳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간 것이고, 또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은 상이 국가유공자 지원하는 것이 2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상이 국가유공자나 버스 정책은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대구와 경산시가 접하고 있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대중교통 정책이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서 하게 되면 경산이 같이 접해있어서 대구에서 하는데 왜 경산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따라가는 식이고, 상이 국가유공자도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유공자회에서 왜 경산은 안 하느냐고 해서 대중교통은 저희가 대구와 따라가는 추세여서 저희가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또 철도도 대경선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새로 교통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추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가시화되어서 눈에 보이니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쓰레기 수거나 교통 버스 택시 이런 데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들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안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혹시라도 그쪽에서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로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결과 잘 검토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안 생기도록 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자료 요청에 앞서서 교통약자 바우처 본 위원이 거의 4년 5년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올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 추진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교체 수요만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 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건 교체 수요만 적용되는 것이고 올해 저희가 2대가 늘었습니다. 차량 2대가 늘어서 원래는 2대를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하지 않고 그래도 차량 운행할 수 있으니까 2대를 늘렸고, 2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사가 조금 부족하니까 내년에 2명 기사를 더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차량구입비용 6대.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교체 수요만 적용된 예산이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영하니까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은 특별하게 늘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06쪽에 보면 전세버스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81만 4000원입니다. 581만 4000원으로 무슨 지원을 할 수 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올해 국가나 도나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다 보니 저희는 전세버스 구입비 지원하려면 1억 정도가 필요한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 돈만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추가 지원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편성은 해놓고 내년에 감하려고 합니다. 이 돈 받아서는 도저히 전기버스를 구입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가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해놓고 내년에 감하려고 합니다. 전기버스 구입하는데 4억 가량 들어가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예산이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이기는 하더라도 어차피 세워놓고 쓰지 않고 나중에 반납하고 감액할 것 굳이 우리가 지방 재정 예산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불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를 들어 도에서 경산시에 100억을 줬다면 100억을 편성하고 시비 부담분을 편성해서 같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 조금씩 적게 편성해놓으면 이게 어디에서 빠졌는지 모르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도에서 왜 이런 예산 목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버스 구입하라고 해놓고 170만원 예산 세워서 나머지 시비 보태라고 하면서 전년도는 1억으로 이것도 1대분이었잖아요. 1대분으로 1억을 했다가 170만원 내려보내면 이런 예산은 도대체 도에서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 수요가 많이 늘고 내년도에 예산이 그런 것이 70세 어르신 무임승차 지원이 대구에서 시행하고 경산과 같이하다가 도에서도 올해 7월부터 무임승차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내 시군에도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어딘가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전기버스는 탄소중립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그래도 이건 급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을 애초에 왜 세우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걸어놔야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지를 걸어놓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혹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니.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꼭지가 없으면 신규사업으로도 힘들어지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요청해 보고 더 안 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108쪽 보면 친환경전기버스 친환경수소버스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없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전기버스 500만원 했는데 전기버스 전부 내년도에는 다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경원
이경원위원
8900만원 10대 있지 않습니까? 10억 9600만원이 있는데. 108쪽 수소버스 2대와 전기버스 10대 구입비 지원금 있잖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다 시비로 편성해서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국도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전기버스 쪽에는 내년도에 다 지원되는 것은 빠졌고 일반차량 대폐차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액 시비로 1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우리시 환경과에서 하는 탄소중립기준에 전기차량 매년 15대 정도 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건 경산시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고 도의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없는 문제가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한다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거지요. 게다가 이건 시내버스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지원하고 환경과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버스 구입 시에 그건 그거대로 지원하고 작년 예산 때 본 위원이 같은 지적을 이걸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원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차량 구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에 그렇게 많이 하고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데 유인책이 별로 없다 보니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지원하는 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부담 기준이 1억 25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부담이 1억 25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대당.
경원
이경원위원
1억 2500만원만 들이면 원래 이 차 가격이 4억 가까이.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4억이고 수소차는.
경원
이경원위원
4억인데 1억 2000만원 내면 나머지 금액은 국·도·시비로 전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대당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8900만원 거의 9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따로 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씩 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보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수소버스 2대는 대화이고?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대화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버스가 전기차 10대고?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우리가 따로 합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저상버스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는 국·도·시비가 다 붙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운영비도 지원해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전기버스는 시비로만 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탄소중립 목표를.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책사업에 시비가 전체가 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챙긴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예산도 크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04쪽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조금 증액되었는데 운행 지역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 운행 지역은 늘지 않고.
김인수위원
기준 때문에 마음대로 늘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요청해도 잘 안되던데 예산이 조금 늘었길래 여쭤봅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운행 지역은 늘지 않고 내년도에 택시요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올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거든요.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요금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년 초나 저희도 물가심의회를 개최해서 요금을 도내 기준으로 다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경산시도 아마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인수위원
운행 지역이 더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택시요금 인상이 생길 테니까 감안해서 더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105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야간에 택시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심야나 아니면 야간버스를 운행해 보려고 하는 건데 내년에 용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 7월쯤에 시범운행지구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경산시 선정되면 내년에 심야버스를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건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자율주행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겁니다.
김인수위원
이렇게 넓은데 예를 들어서 버스 몇 대 들어오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선정되었다고 쳤을 때 어차피 차도 더 구해야 될 것이고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야간심야택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건 곤란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데 5억인데 임차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 한 대나 두 대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더 확대한다든지 또 앞으로는 택시나 버스나 저번에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해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번 공모를 떠나서 야간버스 운행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있는데 야간버스 운행은 만약 현실화 되었을 때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건 주요 대로만 시범적으로 다니고 이면도로까지 다니기에는 좀 곤란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심야버스라고 해서 밤12시부터 4시까지 노선을 정해서 큰 대로는 좀 다니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주 대도시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경산시는 이 수요가 따라갈까 하는 그 생각도 가지고 비단 야간버스를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웠다면 본 위원은 반대인데 향후 있을 다각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웠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자율주행이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저희도 도내에서 경산이 적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이 용역은 국장님 의지입니까, 과장님 의지입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심야에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하는 여러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자체적인 판단도 있고 위의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노후택시 교체지원이 있습니다. 17대로 되어있고 15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건 작년에는 없었는데 어떤 기준에서 세웠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재작년에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 했었고 택시 수명이 다되면 저번에 택시 수명 조례 연장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택시 수명이 다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개인도 해주고 법인도 해줍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이 있지요? 이건 원래 계속했었던 사업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한 것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길래.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도비 지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부터 경상북도 전체 7월부터 도비 지원이 되었거든요. 저희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처음이니까 도비로 책정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했고, 이 예산은 매년 늘겠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어르신 수명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세 정도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0세 되다 보니까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도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고 73세 72세 71세 줄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결정적인 것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경북도도 하기에 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저희 시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위에 보면 스마트 승강장 설치라고 되어있지요?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대구시 환경 여건 영향에 간섭을 많이 받고 또 시민들이 같은 생활권이니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내년에 스마트 승강장 4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꼭 대구 경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산에서도 할 텐데 이것 역시도 어느 지역에 방문했다가 스마트 승강장을 한번 보고는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설치할 때 기준을 잘 두셔서 지역적으로 편향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스마트 승강장 설치하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최소한 인도가 4미터 정도는 확보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읍면동이나 시내 지역에 많이 설치할 곳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크게 설치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배 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하여튼.
김인수위원
지역 안배하기가 곤란한데 이걸 설치해주는 것은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인 용성 남산 지역이나 설치할 곳을 남천과 전수조사를 다 해봤는데 4미터 이상만 나오면 일단 예산을 올리도록 해보겠다고 하니까 남산 면장님과도 통화해 보고 산업팀장과도 통화해 봤는데 아무리 해도 4미터 이상 나오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여건만 확보되면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이 조금 덜되면 온열의자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인 용성 남산 지역에 조금 적었는데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그쪽에 좀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설치 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은 그것까지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저 지역에는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 제가 꼭 용성면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한이나 기준에 잘 맞추어서 해주시고 또 소외되었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배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경산시에 심야버스가 운행이 잘될까요? 9시만 되면 요즘에 상가 동부동 압량 옥곡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불이 다 꺼지는 상황인데 한두 명 타겠나 싶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이동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아까 자율버스도 이야기했는데 자율버스 기사도 없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자율주행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박미옥위원장
앞으로.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가면 기사 없이 운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인구가 엄청나고 번화가가 있어서 다니면 예를 들어 경산시 같은 경우에 버스 기사도 없는데 남자 한 명 타고 있으면 여자가 탈 수 있겠어요? 길거리가 더 안전한 것 아닌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는 인구 대비 택시 때문에 나온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택시가 총량제에 묶여서 없다 보니까 심야버스를 하는데 심야버스가 용역을 줘도 무리하게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신청할 때 사전에 상의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예산 딴다고 수고도 하셨지만 시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이 다 소중한 것 맞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102쪽 전동킥보드 주차존 설치 이게 작년에 한 군데 설치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임당역에 설치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번에 두 군데 설치하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
이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인도에 다니다 보면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 민원이 치워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강제설치조항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지금도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도로건설 지침에 보면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주요 역사 주변이나 이런 곳에 킥보드 주차존을 설치하라는 명문화된 문구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법령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침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주요 역사에 가보면 임당역에 가보면 자전거 주차대는 영대역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대는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가 다 주차해서 세워놓았는데 킥보드는 보면 거리에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되어서 일단 주요 역사 주변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킥보드를 보면 아파트나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두 군데 더 설치한다고 도시 미관에 큰 도움이 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과연 있겠나 그걸 묻는 겁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교통과 생각은 내년도에 많이 설치해서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게 되면 견인하든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반 시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지역에 주정차를 안 하면 단속을 하든지 견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시설 없이 주정차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 없어서 이런 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김상호위원
버려놓고 가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주차시설 몇 군데 만들어야 경산 전체에 안정화된다는 말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킥보드 주정차존 외에 주차하면 킥보드를 바로 견인해 갑니다. 거기에는 킥보드 주차대를 다 설치해놓고 단속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5∼6년 정도 걸쳐서 매년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도 원래 구상은 내년도에 많이 설치해서 계도하고 2∼3년 내로 킥보드 견인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씩만 자꾸 늘려서 해보고 괜찮으면 하라고 해서.
김상호위원
개인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대비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109쪽 버스정보시스템 BIS는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다했는데 버스도착정보시스템 안내기 민원이 매년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도 10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걸 버스정보시스템 개선하는데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서 하기로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수요가 20개 정도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올해 초에도 했는데 또 3억을 들여서 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안내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일단 알겠고, 그 위에 보면 SI 쪽에 서버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쭉 있지요? 유지보수가 다 8%로 되어있는데 방화벽만 유독 12%가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상용소프트웨어도 12%이고 보안장비도 12% 응용프로그램 12%인데 편성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건 업체에 끌려가기 때문에 한 번 그 업체가 되고 나면 계속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니까 그 업체에 쉽게 말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12%라는 게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업체와 잘 이야기하셔서 조정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업체 소개시켜 드릴까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매년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15% 20% 올려놓아도 그렇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예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하지만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조달청과 공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합니다.
김상호위원
적절하게 해서 SI 쪽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좀 과도하다 싶지 않은 방향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인수 위원 말씀하신 스마트 승강장 이게 개당 얼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5000만원 해서 4개소 해서 2억 올려놓았습니다.
김상호위원
한 대에 얼마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5000만원이요.
김상호위원
이걸 소수 몇 개 지역에 하는 게 맞는지, 냉온열의자 얼마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냉온열의자 개소당 500만원 합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지역에 설치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몇 지역을 버스승강장을 위해서 더 많은 다수가 쓸 수 있는 냉온열의자를 만드는 게 맞지 5000만원씩 들여서 몇 군데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기후 폭염이나 한파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다해주지는 못하는데 이용객이 좀 많다든지 도로 여건이 되는 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폭염 대비해서 매년 1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염대비 저감시설도 내려오고 한파대비 저감시설도 내려오고.
김상호위원
한파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다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냉온열의자는 한파 폭염 대비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몇 군데 소수 지역에 집중해 주는 것보다는 경산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마친다고 하니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유지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전기버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비용이 계속 매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지원 내역과 내년 계획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산불소화시설 설치비 운영에 2억 4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천년고찰 등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어서 내년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손말남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절 주변으로 탑을 두 군데나 세 군데를 세워서 소방시설처럼 물을 쏘면 30∼40미터 정도 쏘게 되는 시설입니다. 기계식도 있고 엔진 펌프도 있고 물탱크도 있고 원격으로 자동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손말남위원
사찰 주변 위주로 이게 설치되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경흥사를 내년에 할 예정인데 경흥사 위치를 보면 절 주변 온통 360도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 가장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거기를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손말남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손말남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역방향으로 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역방향이 불면 산 쪽이니까 360도 돌아갑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세 군데 설치합니다.
손말남위원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손말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이 있는데 7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7600만원이요?
손말남위원
예.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이건 인건비 상승.
손말남위원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손말남위원
소나무병.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방제사업은 사업비.
손말남위원
돈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나중에는 보기 힘들 정도로 병이 많이 번져나가고 확대되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예방하는데 대해서 이 돈으로 충분히 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경산이 대구 쪽 영천 쪽 청도 쪽 계속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에 30∼40본 정도 우리시에서 걸리고 있는데 넘어오면서 이것도 예산이 2년 전보다는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산에 가보면 죽은 소나무들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광범위하게 예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드론 작업도 해봤습니다. 인력 사고도 나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내년에도 아마 드론 작업을 올해보다 몇 군데 더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소중한 소나무들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하고 난 뒤에 예산안까지 하려니까 힘들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많이 힘듭니다.
윤기현위원
산림과에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들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조례도 제가 발의했지만 올해 유독 산림과 예산 삭감이 가장 많이 되었어요. 전체 과를 훑어봤는데 17억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어떤 예산을 올렸길래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삭감될 수 있어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남산에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윤기현위원
올해 끝나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아니요, 내년에도 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그 금액이 줄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윤기현위원
17억이나 삭감되었길래 이 목이 도대체 어디에서 빠졌는지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숲속야영장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숲속야영장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30억 감액되었습니다. 25년도 30억입니다.
윤기현위원
25년도 들어간 금액이?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3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억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기현위원
26년도가 3억 7000만원이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26년도에 하면 사업 마무리되겠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사업비는 더 추가될 것 없이 마무리.
윤기현위원
도로 확포장 다 되었어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도로포장도 내년에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26년도에 전부 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17억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이 그런 예산 때문에 삭감되었다 이 말이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산불 예산은 본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증이 안 되었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추경에는 100% 되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불 한 군데도 안 났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올해 두 군데 났습니다.
윤기현위원
남천에 났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산불 예산은 앞으로 깎이면 안 됩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산불입니다. 첫째도 불조심 둘째도 불조심 셋째도 불조심 과장님 명심해서 26년도에는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하는데 포장 박스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추도 포함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포함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실제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유는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농가당 50만원 지원하는데 올해도 4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남았겠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많이 남지는 않고 일부 남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부 남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신청하고 사업목표치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상세한 내용은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128쪽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서 금액은 적은데 포풀러 장학 기금이라고 해서 금액은 150만원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뭡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올해까지는 도에서 포풀러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도에서 1인당 200만원 지원하다가 자기들이 도비로 하는 것을 예산이 어려우니까 시군에서도 우리시에 포플러 장학금을 줄 사람이니까 부담하라고 해서 우리가 150만원.
경원
이경원위원
어떤 장학금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임업인 자녀들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자녀 임업후계자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장학재단 장학금에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걸 별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할 일인가 싶은데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해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도에서 해오다가 도에서 우리가 못 하겠다 전액 시비로 하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없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도비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줄 때는 도비 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자체 부담금만 예산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 도비가 있으면 도비가 표시가.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도비가 빠진 것 같아요. 추경에 내려오면 같이 합쳐서 나갈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경에 내려오면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지.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아마 우리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이 200만원인데 도비가 50만원이고 시비가 150만원이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우리가 도로 줘야 합니다. 예산편성목이 자체단체부담금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장학금 선정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시에서 추천하면 경산시에 주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도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대상자가 있어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도 전체 22명인데 시에 한 명이 대상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학생이 졸업하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대상이 없으면 부담금이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장학금이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 한 사람 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이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추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인부임 산불감시원 보면 감시원은 진화대 감시원 전부 다 통칭해서 여기에서 감시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아니요, 따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감시원도 진화복을 지급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지급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감시원이 총 몇 명이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감시원은 74명이고 감시탑에 근무하는 사람 7명 포함해서 81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7억 9600만원이었어요. 지난해에도 지급하고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인부임은 지급하겠지만 진화복은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진화복은 사람이 바뀌게 될 경우에.
경원
이경원위원
보니까 81명분인데 전체가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30만원 곱하기 81명 되어있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보통 2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진화대도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해 쉬었다가 또 2년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진화복을 몇 벌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산불 진화 활동하면 오래되면 닳고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진화복을 매번 입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입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진화복이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과 오히려 예산액이 좀 올라서 81명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81명의 인원이 매년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총 82명이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진화복 같은 경우 감시원이나 진화대는 매일 착용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7개월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한 벌에 30만원이에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입고 그다음 해에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지급하는 게.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급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여기 관련해서 진화대 그다음에 감시원 남녀성비는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진화대는 여자분은 없습니다. 감시원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는 것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감시원은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성인지예산을 보다가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의 대상 사업은 안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을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뭐 하는 분들을 채용하는 거지요? 안내원 이런 분 아닙니까? 성인지예산서 89쪽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숲길등산지도사.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거기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는데요? 25년도에는 남성 100%인데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진화대는 체력테스트가 강합니다. 감시원 같은 경우에도.
경원
이경원위원
감시원 정도는 여성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할 수 있는데 메고 감시를 함에 있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뒷불 정리까지 다 투입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테스트를 통과 못 해서?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걸 메고 1㎞인가 3분 내에 들어와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성 지원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올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체력테스트가 여성들은 통과하기 힘들다는 말씀에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산불이 났을 때 현장 투입이 됩니다. 그분들을 투입 못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투입을 못 한다니요. 여성은 투입이 안 됩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가.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는 한 명도 없고?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관제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원자 자체가 없다? 이건 뭔가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별도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이건 왜 100% 남성입니까? 몇 명입니까? 25년도 예산액이 1억 2500만원인데 총 5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아예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신청이 없는데 저희가 강제로 넣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신청이 없으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해가 되지 않은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성 위원들도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남성이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할 때 남3 여2 이런 식으로 채용한다든지.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정 성비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라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남녀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해병대든 어디든 지원자가 있어야 하는 거고 내가 볼 때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신청자가 있는데 떨어진 비율이 높아서 여성이 없다면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신청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구직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체력테스트나 일의 위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들이 그럴 수 있고 예를 들어 운동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신청하기가 곤란한 직업상의 특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어찌 됐든 남녀 제한이 없는 것은 다 알고 있는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에 한 번 더 해보시고 정말 체력이 불 끄러 가겠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한 번 해보시고 직업상의 환경 여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한 번 더 홍보하셔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천변에 예산이 10억 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꽃길 조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다른 데는 어디에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꽃길 조성은 읍면동에도 하고 본청에서는 1억 5000만원 정도 강변에 합니다. 나머지는 읍면동에 시설비로 재배정하고.
박미옥위원장
마위지는요? 마위지는 공원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원 관리입니다. 거기는 크게 손을 볼 데는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꽃을 심는데 손을 볼 데가 없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녹지계에서만 꽃을 심고 공원관리계에서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위지에 꽃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만큼.
박미옥위원장
말매 공원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계양동 말매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현장 한 번 둘러보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박미옥위원장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남천변만 시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위지 공원이 되었든 말매 공원이 되었든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남천변 꽃길 같은 것 단지 조성하는 것 경산시에 많이 있잖아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균형 있게 보고 공원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균형 있게 해줘야 되고 그 지역에 작은 데일수록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와야겠지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 환경 자연보호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예산 때 다루면 되고 위원들이 혹시라도 고지가 덜 되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카메라 유지보수에 4300만원이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있잖습니까? 유지보수에 4300만원 있는데.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 이동식 CCTV 카메라 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설치되었는데 절반 이상 작동이 안 되고 그냥 서 있는 상태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단속하기에 곤란하고 지나가면서 아무 소리도 안 울리니까 쓰레기 무단배출을 해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아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했는데 주로 카메라가 많이 고장 나있는 상태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저희집 앞에도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찾아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흐려서 못 찾아내더라고요. 4300만원 같으면 60개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60개 전체 다 고장 난 건 아니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은 고장 났는데 그건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꼭 하셔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경산시가 3대 도시에 우뚝 서 있고 하양에 지하철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식산업단지, 서사택지개발까지 되어있는데 종량제 수준은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 가보니까 현수막도 잘 없더라고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현수막은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 미비한 부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양 5일장 아시지요? 거기에 카메라 달 의향 없습니까? 장 마치고 나면 토요일에 장이 걸리면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해가잖아요. 하루 종일 있습니다. 생선 박스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경제환경국이나 자원순환과 한 번 나오셔서 캠페인 해주십시오. 카메라를 하나 달아주신다면 다 찍으면 되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장 서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분이 못 들어옵니다. 장 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캠페인 해주신다면 하양읍에도 안 하지 시청에도 안 하지 토요일 장이 걸려서 일요일에 가보면 쓰레기 수준이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하양 같은 경우에는 일요 수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요일에 장이 걸린다면 일요일에 그 지역에 쓰레기 모아놓으면 수거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강수명부위원장
수거하지 마세요. 왜 그걸 합니까? 정상적으로 하되 장을 보시는 분들이 갖고 가든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그것 갖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위에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카메라 하나 달아주십시오. 불법 쓰레기만 잡을 수 있도록.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7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위생매립장 증설 때문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경산시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에 60억 정도 늘었고요. 자원회수시설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설치 사업에 76억이 늘었습니다. 2호기 소각장을 증설하면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20억 정도 해서 총 172억이 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452쪽 용성면 주민숙원사업 감리 용역 있지요? 이런 것은 꼭 일반회계로 올려야 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해도 안 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기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하양 매립장 운영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하양 매립장은 운영하지 않고 향후 하양 매립장은 종료 공사를 해서 사후관리 형태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거기 폐업되어 있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일단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사용 종료 공사를 하고 앞으로 사용 종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사용 종료를 하게 되면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용역 나와 있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거기는 어쨌든 해서 대구광역시처럼 수목원을 한다든지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2호기가 없으면 1호기를 세우게 되면 그동안 쓰레기 소각을 못 하니 하양 것을 보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2호기가 설립되면 그건 없어져도 되잖아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꽤 오래되었지 싶은데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앞으로 장기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남천 매립장이나 용성 매립장 하양 매립장이 그동안 혹시나 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관리가 중단하고 있다 보니까 사후관리로 해서 사용 종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민원 해결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가장 어렵고, 저희가 사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건 소장님의 능력이라고 보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참석 안 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