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공원여가국장께서는 병원 진료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이종윤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3월 18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구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광자 의원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은 관악구의 더 나은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노광자 의원)) 부록 참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한 2023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7.8%로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와 내 이웃 역시 삶을 살아가며 정신건강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만큼 정신건강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 강화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포용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 평균 11.1명의 2배가 넘는 27.3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지역별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영향 요인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2조9,000억원으로 20개 질병 분류군 중 6번째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신건강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정신건강에 정책적인 관심과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직이나 시험으로 인해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혹여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1년 1월부터 관악구 보건소가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자살 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청년 마음 안아주기 등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서울시 정신건강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9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전국 27.2명, 서울시 23명 대비 높은 자살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정기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전문의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쉽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뿐더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아가 건강한 관악구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 차원의 복지지원 체계 마련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관악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노광자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성현, 청림, 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가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구의 출산현황은 어떨까요?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구가환 의원)) 부록 참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악구의 출생 건수 순위는 15위에서 17위를 기록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산모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 산후조리원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조항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대문구와 송파구 두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했으며, 서울시 출생률 1위를 기록한 자치구입니다. 서대문구는 19위로 2023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산모의 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21위로 2025년 2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운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보다 출생건수가 낮은 서대문구와 용산구는 구민의 의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관악구도 출생률 증가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출산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의 선호 장소도 70.9%가 산후조리원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2024년도 서울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110개소 2주 평균 사용료가 약 477만원이며,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평균 비용은 229만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은 산모들은 많지만 고물가로 인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산후조리원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시설 이용에도 큰 차이가 없어 많은 산모들이 선호합니다. 관악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야 출산율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가장 큰 문제는 부지 선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빈집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빈집 민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용하여 산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관 부서 및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사업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출산 지원시설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산율 증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가환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층간소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294회 정례회 때 이미 한 차례 언급하였듯 층간소음 관련된 민원은 연 4만 건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입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바닥은 사람들이 걷거나 뛰는 소리와 같은 가벼운 충격음인 경량충격음과 가구가 떨어지거나 가전제품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상대적으로 큰 충격음인 중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이 각각 49데시벨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현장 80%가 중량충격음 2등급으로 시공되었다고 하나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건설사의 72%가 4등급, 즉 최소성능 기준 미달로 나타났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성능 측정 결과가 조작된 사실까지도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은 2등급으로 하였으나 입주 후 성능은 72%로 법적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서 중 95%가 신뢰할 수 없으며, 현장 시공 공동주택 중 88%가 시공 관리부실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장은 분양 시 성능 등급을 맞추는 척 하지만 실제로 성능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 단열재로 시공하고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준공도서에도 시공된 구조가 표기되지 않거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은 고통받고 있지만 사업 주체와 시공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분양 성능 등급에 따른 가산비용만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 모집공고에서 제시한 성능보다 입주 후 실제 성능이 하락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입주민 피해 배상대책과 층간소음 대책은 무엇입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입주 후 재시공이 불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법규를 점검하여 사업계획 승인부터 준공까지의 층간소음 관련 업무지침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시 층간소음 차단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가의 심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최소성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및 검측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도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안내만 할 뿐 시공 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악구만의 행정 및 현장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 이미 본의원이 층간소음 관련 대책 마련에 관해 한 차례 간곡히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계 부서의 별다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관악구 주민들의 행복한 주거환경을 위해 입주민들이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과 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악산과 별빛내린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인 관악산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휴식처고 다양한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별빛내린천의 복원 사업으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삼성시장 입구 동방1교에서 관악산까지의 구간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관악산에서 한강까지 막힘 없이 이어져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하시고 애용하시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원 사업의 끝지점인 으뜸공원에서 어린이 물놀이장과 2광장으로 이어지는 하천길이 막혀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위성경 의원)) 부록 참조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천길을 따라 올라온 보행자들이 길이 막혀 더 이상 하천을 따라 이동할 수 없고 우회하여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하천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를 온전히 즐길 수 없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막혀 있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곳을 트고 하천을 따라 옆길을 보수 또는 개설하여 천변의 안전과 미관을 정비하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관악산 2광장 입구까지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적극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이 사진은 현재 단절된 관악산 상류 하천길과 하천의 모습입니다. 하천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운치가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이 사진은 철원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이 길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개통 후 3년 만에 누적 방문객이 200만 명을 돌파하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별빛내린천과 한탄강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그 규모와 경관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별빛내린천 상류의 하천길이 개설된다면 관악산 등산로의 산길의 느낌과는 또 다른 쾌적한 운치를 즐기기 위해 등산객과 많은 분들이 찾는 관악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그 하천길은 신림역까지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통로가 돼서 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악산은 이미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그리고 관악산에서 이어지는 별빛내린천의 길은 단순히 하나의 길이란 의미를 넘어 우리의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고 가꿔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또한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위성경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