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별로 자료가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주요 개정내용에 입각해서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아파트단지 규모완화령 제7조 주택관리 등의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등 제1항,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이 지금 많이 법령이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완화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의 업무범위 구분 규정류에 대통령령 제14452호 '93년도 8월 3일 개정 부칙 제8조 해가지고 지금 개정이 돼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관리체제로 갈음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령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이미 신고가 되신 분이 스물한 분이 되겠고요, 지금 아직 미신청한 분이 아홉 분, 삼십 분 중에 남자가 스물여덟 분, 여자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30개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98년도 12월 30일 현재 30개 지역에 5층에서부터 23층까지 총 129개 동이 되겠습니다. 129개 동에 12,442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을 잠시 내서 방문을 해서 관리 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파악을 해봤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비용중에 고정경비와 변동경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변동경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온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경비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고정경비의 경우에는 24평의 경우 2만 2,358원이 들고요, 32평의 경우는 3만 77원, 42평형에는 3만 9,079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정경비하고 변동경비를 포함을 해서 24평의 경우 13만 8,050원의 경비를 한 가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32평의 경우에는 16만 6,670원, 42평형에서는 21만 2,480원을 부담하고 있는 오늘의 아파트 현실이올시다. 24평형과 32평형에 대한 관리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2만 8,620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32평에서 42평까지 차액은 4만 5,810원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우리 실 지가 이런 주택건설관련 규제 완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30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소장들께서 실지가 자기네들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굉장히 주민들 보기에 면목없이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다,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소장님들과 대화해본 결과 서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물 한 분이 자격증을 소지를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일일이 답변을 굉장히 고맙게 답해 주시고 그래서 과연 시대의 흐름따라 자격증 시대가 왔구나, 본 의원은 그렇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그 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각 세대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나름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택관련규제 완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분들의 말씀이 하자보수기간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다소 부담될 것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금 4월 초에 아마 우리 동료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들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기사를 나름대로 본 의원이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해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된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특이한 사항이 현재 거기에 속해서 있는 분들이 비리에 많이 연루됐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한의 평형 액수는 3,000만원 이상이 46명이 연루가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 61명이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앞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서울시에서 많은 안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아마 좋은 안들이 많이 지금 보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관내 30개 구역 129개동 1만 2,433세대의 안전관리를 위하고 앞으로 계속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 세대들이 계속 본 의원은 많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몇 만 세대들이 앞으로 안전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