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시는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기봉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교통환경국 과별 건제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남형위원
1월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건강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면서 보행 환경이 사실 주민들의 욕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보면 디자인포장에 현재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진행이 되어서 포장이 지금 마쳐졌는데 디자인 포장이 되고 거기에 홈이 파여있지 않습니까 포장된 부분?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 홈 파인 부분을? 디자인 포장에서...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스템프.
정남형위원
스템프포장이라고 하죠. 그것 혹시 문제점이나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은 참 예쁘고 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칭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민원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 민원 들어온 것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민원사항은 없고요.
정남형위원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정남형위원
홈이 담배꽁초가 딱 들어가기 좋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이게 빗자루로 대충 쓸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요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쑤시개로 파내야지만이 나오고 좀 긴 걸로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청소들을 하고 계세요. 일반 우리 차량이 다니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기도 좋은데 식당 주변들 그런 데서는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또 치우지도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 부분을 제가 개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디자인포장으로 해서 다른 보도 교통시설로 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아직 정확히 답을 안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릴게요. 디자인포장인 다른, 그것 말고 다른 디자인포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게 도로과 소관이 있고요. 저희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 대한 포장 부분은 도로과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남형위원
디자인포장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남형위원
8페이지 보시면요. 보도신설 디자인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포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뭐 홈이 파여서 담배꽁초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신 것이죠?
정남형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을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포장 부분에 대해서 스템프가 아닌, 스템프는 담배꽁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이 보기에도 안 좋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템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는 그냥 스템프가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림을 넣는다든지 그런데 그림을 넣게 되면 또 차들이 다니면서 이게 지워진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잡으면 이게 그림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인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 디자인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좀...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개별 심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에서 저한테 보고는 없었지만 만약에 홈이 파여 가지고 담배꽁초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안 하는 방향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디자인포장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아직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내용이네요. 결론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이 없어서요.
정남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팀장님 확인 좀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차후에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세 가지 여쭈겠습니다. 현재 전동 퀵보드 관련해서 제일 최근에 들어온 스윙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적 증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적으로 보아서도. 그리고 은평구 내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기계가 배치되고 있는데 지금 관내를 쭉 다니다 보면 제일 눈에 띄어요. 색깔도 눈에 확 들어오고 흰색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실질적인 민원사항이 본 위원한테도 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용되고 있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더군다나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이가 많은 실정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사항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마련하셨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5월 20일자로 주정차위반 PM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에 관련해서 각 구마다 주차가 안 되는 구역이 한 5개 구역이 있고요. 다음에 그 구역에 있을 때는 즉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재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4개 업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다가 연락하고 아니면 현장 나가봐서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연락하고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저희가 견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또 따로 별도로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공간도 마련해 보려고 관내에 저희가 어디에 주차를 하면 좋을까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
신봉규위원
답변 주신 내용이 지난번 주신 내용하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구간에 대해서, 저도 주로 다니는 동선이 있다 보니까 그 동선 내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데 한 2주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면 대부분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든지 학교 부근 이런 데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행 환경에 직접적인 장애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업체에다가 통지한다는 정도로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대응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임의로 수거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지금 상위법 개정 전이라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강하게 좀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규가 강화되고 면허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안전장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안 지켜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도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이용 자체가 안 돼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피해의 대상자가 우선시 피해의 대상자가 더 많이 노출될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 차원에서 우리 과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미리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행정 차가 가서 바로 수거를 해버려서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수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셔야지 이것 나중에 결국은 이것 가지고 또 분명하게 기존에도 사고가 많이 나서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과에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구 차원에서 이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것 같으니까 상당히 이것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앞서 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더군다나 이동형 조례까지도 사전에 미리 다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사업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무면허, 16세 이상에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PM을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면허인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해서 10만원 내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헬멧을 안 쓰거나 두 사람 이상이 타면 또 4만원 2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시에서도 수거업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이렇게 교통 보행이라든가 굉장히 지장을 주는 곳에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해 줄 것입니다. 시에서 그 업체가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요. 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4시간 이상을 유예를 주고 4시간까지 유예를 주고 4시간 이상일 때는 바로 견인업체에서 견인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6월 말까지 마련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PM 업체, 4개 업체에 연락만 하고 있는데 견인까지, 6월 말까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견인까지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동퀵보드 주차장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할 곳이 있는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현재 두 군데 찾아놓은 곳은 교통섬 쪽에 응암역 있는데 거기다 우선적으로 두 개 정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설치해 놓으면 그것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체에서 PM업체에서 좀 더 장소도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역 주변 뒤에라든가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견인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견인 조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은 이미 행정조치사항으로 바뀐 내용들이고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는 업체와 사전에 어떤 협약을 하셔 가지고 아까 되도록이면 정거장이 미리 조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범적 사례로도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공공성을 갖고 하는 사업체도 아니고 수익성을 갖고 하는 사업체 것을 저희가 굳이 먼저 스테이션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죠. 저희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적으로 저희가 사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업체들하고 협약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또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행정적 지원들은 가능하면 업체에서 최대한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이것의 특성상 사실 정거장 자체가 힘든 게 공유퀵보드 자체가 자기가 타고 아무 곳이나, 허가하는 존(zone) 내에는 아무 곳이나 방치할 수 있게끔 구조물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에서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할지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분명한 것은 공공성에서 이게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길거리에 함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규위반이에요. 시설물을 무단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어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사익이냐 공익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하게 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용자는 한정되고 있고 한정되어 있는 이용자들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 안전하지 못한 것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조치사항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관내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시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신봉규위원
관내에 보면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게 은평구 등기소 옆에 부지에 교통사인판입니다, 사인판. 이게 몇 개가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11개가 걸려 있어요. 11개가, 전봇대 하나에 이게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인데요. 이게 구청 근거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만 찍어와서 그런데 몇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입니다. 지역마다 특히나 이면골목 조금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정비가 안 돼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되지만 교통사인표지판 자체가 지금 다 휘어 있고요. 파손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 거꾸로 보이시죠? 거꾸로 뒤집어져 있고요. 완전히 그냥 동네 이미지 엄청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요.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실 저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 환경 자체가 거기에 붙이는 이상한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전봇대에 붙이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공공성으로 활용하는 저런 사인물들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도시경관 이미지, 도시경관과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차피 이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 내용들은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국장님.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프린트해 와 가지고 여기서 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지도사와 관련해 지도사 배치 몇 군데 하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안전지도사가 시비 사업이 있고 구비 사업이 있는데 시비 사업은 관내 9개 학교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보고 사항에는 시비는 8개, 구비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게 연도마다 조금씩 틀려요. 신청하는 학교가 많을 때는 2020년도에는 8개 학교였고요. 올해는 9개 학교입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신청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저희가.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함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접적 신청도 신청이겠지만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 부분에 있어서 학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이게 참여하는 학교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안전지도사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물론 시비도 있고 저희 구비도 보니까 5,900 7,500해서 이렇게 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매칭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 학교 차원으로 이것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가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되거든요. 환경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안 되는 바로바로 시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소프트적인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라든지 국장님 전체 차원에서 예산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청주의로 있으면 결국에는 행정에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청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각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강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편적인 안전지도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모든 학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청보다는 각 학교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전지도 사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녹색어머니회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학교마다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는 데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는 것 그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무슨 말인지 저도 시스템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없다고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정도로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게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지도사 부분들을 어떻게 또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시고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 있는 조례에 기왕 있는 예산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직접적인 불편한 교통환경 문제들을 바로 바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적 문제라든지 어떤 절차적 문제, 막대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사안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진 것이 그나마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교통안전지도사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인력도 충원을 해서 일자리 증가 차원도 있고 공공적인 일자리 증가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이거는 예산이 바로 투입됨과 동시에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8페이지 먼저 자료, 8페이지와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지정개선 있는데 10페이지는 예정이고 8페이지는 진행을 한 건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10페이지요?
나순애위원
네. 10페이지는 예정이라고 그랬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10페이지는 21년도 진행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는 20년도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나순애위원
20년도에 진행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나순애위원
그러면 서문유치원 등 노인정까지 합해서 다섯 개를 했는데 이것 사진 첨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상세내역도 주시고 사업한 업체, 시공업체 있잖아요? 주소 기재하셔서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또 8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와 1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가 그러면 8페이지 것은 20년도 것이고 10페이지 것은 21년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나순애위원
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안전교통지도 20년도에 한 것 보호구역 지정개선 자료처럼 똑같이 사진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문은 우리 신봉규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 같은 데 다른 각도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동퀵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는 주로 도로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보도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되죠.
기노만위원
자전거도로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전용퀵보드나 자전거가 도로로 다녀야 되느냐, 인도 보도로 다녀야 되는 것인가를 묻고, 예를 들어서 골목 같은 데는 당연히 골목이니까 다녀야 되겠죠. 인도와 같이 경유로 다녀야 되겠는데 이런 간선도로를 말씀드리자면 도로로 가야 돼요, 보도로 가야 돼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PM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PM, 그러니까 퀵보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노만위원
퀵보드나 자전거나.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가야 되고요...
기노만위원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는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없는 데는, 일단은 지금 연서로에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전용도로...
기노만위원
아니, 지금 전용차로는 내가 다음에 물을 것이고, 제가 묻는 요지는 자전거나 퀵보드가 주로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아까 범칙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물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간선도로에, 옆에 간선도로에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다니는 보도가? 보도에 자전거가 다녀야 됩니까, 퀵보드가 다녀야 됩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겸용도로 없는 데는요? 그러니까 겸용도로 있는 데는 자전거가 다녀야 되죠. 당연히 다녀야 되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럴 때는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가...
기노만위원
가장자리로?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퀵보드가, 원래 퀵보드는 도로가 다니게 되어 있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퀵보드는 차가 다니는 도로로...
기노만위원
도로로.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인도 보도로 다니고 있는 것이 태반이고 골목은 아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정님 말씀대로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퀵보드가 인도 보도로 다녔다. 사고유발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같이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PM은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에 차로에 가장 우측에 가장 끝자리로 다니지만, 자전거도로나 자전거겸용도로가 있을 때는 그 도로를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전거겸용도로는 거기로 다니는 길이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겸용도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가 났을 때 크게 부담은 안 가겠죠.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갔으니까. 그렇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자전거겸용도로가 없는 데를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가장자리로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퀵보드가 보통 한 20km로 달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자리는 전봇대도 있고 여러 가지 가로수도 있고 복잡할 텐데 그리로 안 다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퀵보드나 자전거는 보도로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노만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은평구에 도로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찾아서 지금 현재 2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외에 단절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예산뿐만 아니라 차로로 하게 되면 차가 또 막힌다고 하고 보도로 하게 되면 또 사람이 다칠 수 있고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기는 한데 우리 은평구 상황이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은평구에서 45년을 살았기 때문에 도로가 복잡하고 열악한 것은 압니다마는 제 얘기는 그런 요지가 아니고 자전거나 퀵보드는 도로로 다녀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죠.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럴 때는...
기노만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4.2km뿐이 없어요. 자전거전용도로는요. 우리 은평구에 4.2km뿐이 없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정의를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불광천에 있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거기는 퀵보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전용차로는 연서로에 있는 것이 전용차로인데 퀵보드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겸용도로가 보행자 및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겸용도로인데 거기도 퀵보드가 다닐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전용도로라든가 겸용도로라든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 경우에는 도로변 가 쪽으로 같이 이용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가 쪽으로?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기노만위원
제가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기노만위원
이제 정리됐는데요. 저는 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자전거 겸용도로 전용도로 그런 것을 빼고 지금 그렇지 않은 도로가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 전용도로 합쳐서 30.83km 밖에 없어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30km뿐이 없어요. 그 외에 다니는 길들은 퀵보드나 자전거들이 우리 인도 보도 다닌다는 거죠. 그렇단 말이지요. 아니 국장님 퀵보드가 원래는 도로로 다녀야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골목이나 이런 간선도로에 헬멧도 안 쓰고 그냥 다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퀵보드 탄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지금 돌부리만 걸려도 우리 구청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묻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길거리만 건너도 자전거 내려서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로 자전거 타고 걸어가다가 다치면 그것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보행 플러스 자전거를 하는 것이 겸용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퀵보드가 다닐 수가 있는데 보행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퀵보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겸용이라면 보행자 플러스 자전거가 같이...
기노만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겸용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냥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이런 평 간선도로에 퀵보드나 자전거가 다니 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 가장자리로 다녀야죠.
기노만위원
가장자리로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위원님, 대부분의...
기노만위원
그런데 가장자리로 다니라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가장자리로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거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아니,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보행자 플러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로 대부분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간선도로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편도 1차선 도로라든가 그런 데 같은 데는 보도만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럴 때는 차도에 끝자리로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PM이나 자전거도.
기노만위원
지금 은평구에 도로가 몇 km입니까, 총 몇 km예요? 은평구 관내도로가?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관내도로가요?
기노만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관내도로가...
기노만위원
됐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자전거 겸용도로 말씀하시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총 해서 30.83km예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30km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도로가 많이 있는데 요즘 퀵보드들이 질주를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이것을 벗어나 가지고 이런 데를 벗어나서 이런 평길을 벗어나서 다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이지.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30 몇km 그것 제외한 나머지는 차도의 끝부분으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차도의, 그러니까 인도의 끝부분으로?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아니, 차도의 끝부분.
기노만위원
차도의 끝부분으로?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차도의 끝부분으로 안 다니고 인도로 다닌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보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노만위원
네? 불법?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범칙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전거도? 자전거도 주고 퀵보드도, 알았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현실적으로...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범칙금을 경찰서에서 내야 됩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범칙금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요. 과태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기노만위원
범칙금은 경찰서...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과태료는 우리.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우리 소관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두 번째 벌금을 내야 하나요. 두 가지를?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퀵보드에 대해서 통행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무단 방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면허는 범칙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말씀에 자전거에 뭐 하시는 분 9명을 뒀다는데 그분들이 골목에서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이 통학할 때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거에요. 집까지 안전하게 교통사고 없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너무나 상충된 말씀이 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이것으로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남형위원님께서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4월 20일경에 구산동 37번지 역촌동 구산동 경계선 있지요. 그게 어디냐면 구산동 구현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목 사거리, 역촌동 성당 밑에 있는 뒷골목길인데요. 4월 며칠날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일경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나 과장님이 답하시려나 모르겠네. 이것을 하실 때는 거기는 사업을 보니까 양쪽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도를 줄이고 양쪽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양쪽에 보도도...
기노만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랬는데 참 잘하셨어요.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상가주민들한테 고지를 하든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
기노만위원
근데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안 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죠. 제가요 세 번을 나갔어요, 안 했다고 나한테 호출해 가지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안내문 다 뿌리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한테는 연락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역촌동하고 구산동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역촌동 구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했다고 하더만 저는 구산동 구의원인데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상가로 구성된 것은 구산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페인트가게, 식당 기타 등등 많아 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을 때 물건 상하차할 때 CCTV에 찍기 때문에 이것을 왜 했느냐고 난리에요. 잘 했어요. 그러면 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은 꼭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주십시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정말입니다. 제가 가 가지고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진관동 미세먼지요. 먼저번에 예산 말씀드렸는데 이것 왜 철수했나요? 미관이 안 좋아서 철수했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구파발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업체에서 연구목적으로 그냥 미세먼지 방지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상태였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소 시설물로 불인정한다고 해서...
기노만위원
서울시버스물 뭐 어떻다고요?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적합하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 알림 시스템 BIS라고 하거든요. 그것하고 연동이 되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없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휴식만 하고 이런 상황이라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소...
기노만위원
거기가 버스정류장인데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인데 저희도 알죠. 그런데 그 안에 BIS나 이런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불인정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대신에 스마트쉘터로 시에서 2억 들여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업체에서 연구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라 철거대상이기도 하고요.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아마 청장님이 인가해주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과장이 계실 때 그때 연신내하고 몇 군데 해 달라고 해서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놨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참 잘해 놓았어요. 연서시장보다도 백번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해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철거하면 그것 빨리 빨리 갖다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지 그것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기노만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쉼터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 은평구에 몇 개로 하기로 돼 있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은평구에 거기 한 군데인데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금 몇 번씩 가보고는 있기는 한데...
기노만위원
은평구의 사업은 없습니까? 미세먼지 사업은? 청정쉼터 사업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청정쉼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연신내에 있는 것도 도시경관과 업무이고요. 저희는 버스정책과에서 기존에 세워져 있는 미세먼지 쉼터는 그냥 지장물이라고 해서 철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사항을 얘기를 전달은 하지만 진행 상황을 저희가 수시로 감독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올해 안으로는 설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지금 우리 대부분이 자전거 겸용도로가 25개 지자체에 다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다 보험은 들어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보험이 지금 한 12개 구에서 들어있는데...
기노만위원
아니,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들어있습니까? 17개가 아니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3개...
기노만위원
제가 인터넷 보니 7개인가 9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팀장은 17개...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 뒤로 가입을 했지요.
기노만위원
13개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보험이 13개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타 자치구가.
기노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병기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기역이라고 하면 역과의 동선을 같이 잡는 것을 병기역이라고 하죠? 지금 병기역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가 있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글쎄, 조사는...
기노만위원
아니, 노선이 몇 개 노선인가요? 9개 노선인가? 9개 노선에 병기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병기역 조사를 안 해 봐서...
기노만위원
안 해 봤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두 개 역은 한 6개, 병기역은 한 9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병기역을 하게 되면 일반 사설물 같은 것, 이런 것은 병기역을 개설하시는 분이 개설하는 단체에서 돈을 내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역명 재개정 기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나 공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공익을 원칙으로 하는 것.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공익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역을 녹번역하고 은평구청역을 병기해서 올릴려면 그 모든 비용을 은평구청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익도?
영미
박영미교통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공익을 위해서 공공건물인데도?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역이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병기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유지비용까지 저희 은평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을...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설 시민단체하고 똑같네요? 사설단체랑 똑같아? 예를 들자면 명지대가 그렇게 돼 있죠, 병기역으로? 명지역으로 병기역이 되어 있어요. 명지역이 증산동으로 병기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체는 사설은, 시설물은 학교 측이 당연히 내야 되겠지 자기 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공공건물인데 공익을 위해서 은평구청을 알리는데 그것을 우리 구민의 돈을 낸다는 말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국장
네. 서울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기노만위원
서울시 규정이 그렇단 말이죠?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에 병기를 하게 되면 콜사인하고 노선도, 안내방송,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바꿔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3,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공사에서 다 공사지만 자체적으로 다 부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원인자부담.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기노만위원
공익을 위해서,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하철 안내도로든가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시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원인자가?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공공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청이 이렇게 병기역이 되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네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왜냐하면 지하철노선도를 다 바꿔줘야 되니까.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험을 13군데 들었다고 하는데...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13군데요.
기노만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보험사에서, 보험사라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누구보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보험이에요. 그런데 그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보험은 걸끄럽게 생각한다. 그것을 내가 들었어요. 직접 지금 웬만한 보험사들은 이것 보험 안 들어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기노만위원
처음 들으세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다칠 때는 보험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험료 대비 사고율이 많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보험사들이 사고율이 적으면 돈 버니까 많이 들어주어야 되는데 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험을 잘 꺼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하셔 가지고 혹시 보험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전거나 퀵보드 이것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골목에요.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여자 남자 둘이 타고 다니는 것이 다반사이고 정말입니다. 할머니들, 임산부들, 시각장애인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 다 단속하게 돼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게 다 범법...
기노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진짜로 생각하셔서 보험도 만전을 기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잘합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역촌초에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사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저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회의록에 좀 남겨 놓으려고. 은평성모병원 건너편 버스정류장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진행 상황 관련해 가지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원래 작년 전부터 중앙버스차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차로는 안 된다 그렇게 공문이 오니까 그다음에는 가로차변이라도 해달라 이런 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1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다 요구할 때는 경찰서 의견을 다 포함해서 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교통정체 때문에 그쪽 가로변에도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시에다 냈는데 일단은 버스 포켓차로라고 해서 버스가 들어와서 설 수 있는 교통베이를 만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교통체증이 좀 덜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시에서 저희한테 회의를 요청한 적이 있고 저희도 가서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교통베이를 만들어서라도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정은 언제 정도에 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결정은 일단은 시에서 결정을 아마 한 6월이나 7월 중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시에서 일단은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지만 좀 기다려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지 도로변에 있는 교통베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조금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사실적으로 포켓차로라고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그래서 지금 SH가 원래 은평뉴타운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 이렇게 현재 공문이 간 상태고요. 결과는 아직 안 왔지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주변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만 만약에 SH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바로 포켓 부분과 우회전 차량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류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최선을 다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관련해 가지고 되게 민감한 사안이기는 한데 구청에 대응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일단 6월에 구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고시가 되면 일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해 달라고 그 요인, 예를 들어서 통일로 창릉신도시나 이런 인구 요인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GTX-A보다 과도하게 운임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TX-A는 1,500만원인데 신분당선은 2,150만원으로 계산을 했더라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국립한국문학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부분을 많이 요인으로 넣어달라고 재검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신분당선 관련해 가지고 반영이 부분들이, 예타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립한국문학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진관동에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숙원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분당선은 꼭 들어와야 되는 거고, 좀 반대가 많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문제입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해야만 한다는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쉘터를 은평구에 전면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연서시장 앞에 있는 것 있잖아요, 도로경관과에서 설치했던 것, 버스정류장. 그것 모르시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연신내 앞에 있는 것은 미세먼지쉼터거든요?
정준호위원장
네. 미세먼지쉼터?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버스정류장으로 이용하던데, 보니까 사람들이?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게 연신내 거리가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것 말고도 옆에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쉼터가.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더 미세먼지를 강조하는 그런 쉼터인데...
정준호위원장
버스정류장에 딱 있어서 실제로는 버스정류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용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 가서. 성동구에 설치한 거나 과천시에 설치한 것을 비교해 보면 되게 이쪽이 조악해요. 그것보다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럼요.
정준호위원장
좋기는 좋은데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보다 투자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BBC나 CNN에 미래에 버스정류장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나와서 극찬을 받았던 그런 뉴스들도 많이 봐서 저런 것은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내 버스정류장은 다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웬만한 대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가 최초는 아니죠, 성동구가 이미 해버렸으니까. 성동구가 했었던 그 모델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적용이나 적응을 하면 구민들이 세금을 낼만 하구나 정말 세금 낸 게 이렇게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 교통인프라나 아니면 사회적인프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과랑 내년 사업에, 내년이나 후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동구가 어떻게 설치를 했고 후기가, 거기에 대한 사용 피드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동구청 앞에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좋게 잘 돼 있죠?
정준호위원장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 의견이고요. 다만 그 부분이 버스정류장은 인도 폭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와 인도 좀 많은 것을 차지하거든요. 은평구도 만약에 그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버스정류장 공간이 된다면 성동구같이 확대해도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아주 좁은 데는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좀 거두기가 어렵겠지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보도폭이 양호한 지역들은 그렇게 해 놓으면 주변 경관도 깨끗하고 은평구 자체 도시의 품격도 높아 보일 테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안에서. 와이파이, 지능형 CCTV, 에어컨,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예산 대비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되게 선진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지점인데, 신봉규위원하고, 퀵보드가 굉장히 보행에 방해가 돼요, 사실은. 질서 있게 딱딱딱 하면 좋은데 연신내 사거리나 아니면 응암역 앞쪽이나 불광역이나 이런 쪽에 사람이 많이 가는 특히 역 앞에 도로에다가 놓으면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거랑 비슷한 거죠. 방치 자전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현실에 되게 체감으로 다가온다 어느 날 갑자기 1, 2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 시작할 때는 전동퀵보드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경쟁화 되어서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 구민들과 시민들이 다니는 교통환경, 보행환경에 좀 저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 되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필요하잖아요, 필요성은 분명히 하는 부분들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내년 사업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투입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과태료까지는 과하다고 하더라도 정리 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피해 없는 쪽에, 걸어 다니는 데 해야 되는데 버젓이 코너 같은 데다가 연신내 사거리 신한은행 앞에 엄청난 보행인구가 다니는데 조금만 줄어들어도 많이 줄어들고 불편을 가중시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하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무분별하게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과잉투자가 돼서 다 망해요. 업체가. 다 망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망하고 나면 그것도 가져가지도 않고 길에다가 놔버리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데 이미 중국에서 무슨 공유자전거업체 1위 ofo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자전거들을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인데 자전거는 5,000만 대가 있고 이런 사태들이 광저우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양들이 도시에 시민들이 있는 데를 점령하면 보행에 너무 불편합니다. 보행에 너무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우리 신봉규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선제적으로 다른 구에서 조금 약간 강압적이 있지 않냐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사업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 필요하니까 그 정책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좀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준비를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PM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만큼 현실과 제도와 정책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지금 좀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환경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워낙 환경이슈는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다 보니까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7,700만원 올해 9,800만원인데 전년도 전액 구비 올해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일부 한 2,000만원 정도 국, 시비가 포함돼서 들어 왔네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게 몇 해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2010년 정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대략 이제 10년 정도,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10년 정도 됐으면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하게 유지보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을 따져보고 당연히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전체 점검과 동시에 10년 정도 됐으면 분명히 앞부분에 유지보수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생산도 될 수 있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효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성을 떠나서 이 시설 자체가 구청에 공공건물에 되어 있다고 효율이 높고 민간에 설치되었다고 효율이 낮고 이런 것은 아니고 설치 환경에 따라서 효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보면 주택에 미니태양광발전소 부분도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따로, 이 부분보다는 공공에 대규모로 부분 부분별로 거점으로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 단위로 그렇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효율성과 거기 대비 투자 대비 효과성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다면 올해까지 11년째인데 중간평가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근거는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들어간 것만큼 투자 대비 효과 효율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공공건물 태양광은 현재 저희가 34개소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있고 이게 투자 대비 비용효과 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안전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죠.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런 비용들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효율성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매년 점검비 아니면 또 고장 난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얼마의 단가가 들어가고 얼마 정도의 효율성을 가졌느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대하게 이게 단순하게 여기 뒤에도 보입니다만 단순히 태양광발전은 깨끗한 발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또 들어가는 환경적 파괴요인도 있고 이것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100원을 들였는데 우리가 뽑는 것은 해마다 10원씩밖에 안 된다 10%도 안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더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구비가 매년 7,000만원씩 1억 가까이씩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지금쯤에서는 거기 사용하는 기관에서의 투자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절감내용, 절감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효율, 기존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올해 11년 차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전수적으로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그런 것을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끔 사업의 진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제 요구사항이니까 반영을 좀 주십시오. 사업내용으로 아예 넣어가지고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미래에 사실 원전 하나 줄이기도 하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태양광도 필요는 하다. 다만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이 태양광 보급을 통해서 조금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공성을 답보할 수 있고 그리고 탄소줄이기 시대에 있어서 실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비용분석, PC 분석들을 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이게 공공성이다, 비공공성이다, 제가 따져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 판단을 할 때는 생각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논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투자를 계속 지속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부분으로 전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비효율성이 강하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햇빛이 전기에너지로 바뀌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단순히 이 논리만 가지고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은 갈수록 높아는 집니다. 초기에 비해서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뒤에 연달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질문인데 연달아 말씀드릴게요. 미니태양광발전소라고 각 집집마다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 있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거는 저희가 효율성 자체를 따져볼 수가 없어요. 조사가 안 돼요. 아시죠, 왜 그런지?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사된 것에 의하면 미니태양광 한 장에 320W거든요. 그거를 사용했을 때 월 전기료가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표준주택에 대해서 정상적인 노출된 시간에 따른 최대치를 가지고 정상표준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평균치를 내신 거예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복합적으로 드리냐면 미니태양광발전소를 놓고 보면 이것 지금 설치된 지역들을 놓고 보면 일일 표준적인 노출량 미달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기 통일로변해서 대로변으로 직접적으로 돼 있는 앞에 다른 장애물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은 상당히 일조량을 맞춰요. 하지만 저층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적인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존치를 해요, 초기에는 기대감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이라든지 또 제 지인분들도 실제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체감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갔어요. 10만원, 당시? 10만원, 5만원?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봉규위원
네. 10만원 5만원 정도 들어가서 기대치로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10만원 5만원만 들어가면 되지만 나머지는 결국 지원, 예산으로 다 지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그 10만원 5만원도 그 사업체에서 지원해줘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치는 다 무료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후죽순적으로 이게 설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량 자체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결국에는 설치만 예산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심지어 5만원 10만원 조차도 업체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다 국가에서 보존해주니 일단은 이윤을 조금 낮추더라도 박리다매 식으로 물건이 나가게 되면 그 업체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이것을 1층에 설치한 집들도 은평구에 많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면에 설치가 저기 설치해 가지고 하루에 햇빛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들어올까 말까 그냥 밝다 정도로만 오는 지역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게 다 예산이에요. 설치해놓고 제 아는 지인은 돼도 안 해 가지고 아예 그것 고장 났다고 추가 AS 보내니까 수리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만큼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환경적인 외부요인을 미리 좀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접목이 되어야지 1층에서 앞에 수목 있고 1층에 있는 데 베란다에다가 갖다가 설치해놓은 집도 거기는 누가 봐도 설치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지원 나가고 있어요. 그 집은 업체에서 10만원 그것도 자기네가 내줄 테니까 해서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국가로서는 상당히 쓰지 않아도 될 예산들, 실제 구청이라든지 일조량 좋은 데 이런 데는 당연히 효과를 보겠죠. 5,000 6,000씩 10년 동안 하면 오래 해봐야 1년 해 가지고 6만원인데, 그것 얼마나 60만원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은 분명하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내공기질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따로 개별적으로 주셨는데 그 부분 제가 점검해 본 결과는 조금 어떤 부분은 정적이지 않나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마는 좀 더 이것을 실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지금 시작단계니까 거기까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우리 은평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까지 향후 계획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물론 초기 시작단계이고 데이터 어떤 정도 수요조사라든지 환경에 따른 모니터링 단계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세심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사업 내역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밀한 내역까지. 이것은 제가 당부 사항입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그 부분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과장님?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게 비율은 정확히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미니태양광을 예를 들면 총설치비가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38만원이고요. 구비가 5만원이고 나머지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 어느 정도 절감을 한다고 보세요? 5만원 가구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서 그러면 월 어느 정도 절감액이 나오나...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게 320W 한 장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잡으면, 5,000원 정도 잡으면 연 한 6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정남형위원
AS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AS는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1년이죠. 6년 동안 6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1년 후에는 AS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으로는. 그렇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정남형위원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 또 환경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일은 다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즉 AS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뒷받침이 됐을 때 그 사업이 쭉 연속성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내가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이득을 본다 그런 것들이 정확히 있어야만이 느껴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AS를 끊고서 놔둔 데 그러면 이것을 물론 베란다에 하지만 옥상 베란다 거기다가 설치해놓고서 1년 이후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것 돈 1만원을 보자고 이것 설치해가지고 베란다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이라든지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만원이라고 그랬나요. 구비가 5만원?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정남형위원
구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지원하더라도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뒷받침이 돼서 진짜로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이득을 본다.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오히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도움 받는 것이지 1년 AS해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돈 1만원이잖아요, 1년 이후에 고장난다고 쳤을 때, 물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고 구에서도 이 부분을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타구보다 은평구는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체 거기서 또 지원도 또 해 준다면서요. 그런 것을 저희가 또 다룰 수 있잖아요. 1년이면 2년간 AS를 해라든지 아니면 3년을 해 달라든지,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해주겠다든지 그 정도의 메리트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을 때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제대로 돈을 쓰는 것이지 저는 1년 갖고서 AS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설치를 하고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구에서 체크도 하시고 그런 보조 부분이라든지 보강을 하셔서 실제로 이게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회부위원장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회의가 원래 정기 회의는 한 번뿐이 없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정기회의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1년에 한 번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위원 선발기준이 뭡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위원 선발기준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가 있고 에너지위원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주로 환경 쪽에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을 주로하고 있고요. 에너지위원회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관심과 전문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작년 사업 중에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자치구 에너지전환 추진역량강화 방안 연구해서 도봉·서대문·은평구 사례 중심으로 했는데 보니까 최 , 민 , 고 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 뭐하시는 분입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분들이 다 에너지위원이시고요. 민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들 고 위원님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고 씨는 꽃피는 장날 이것 추진위원이던데? 꽃피는 장날이 에너지 관련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꼭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 쪽으로만 관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 전반적으로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김진회부위원장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이 무슨 에너지 전문가예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러니까 에너지 전문가라기보다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환경에 관심만 있으면 다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김진회부위원장
도대체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 돈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비 줬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자치구 에너지전환 추진 역량 강화 방안, 연구비 줬을 것 아니에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사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에너지인데 환경과 아닙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언제 한 건가요?
김진회부위원장
2020년.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20년에.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에너지 관련해서 환경과가 소관하는 부서 아닌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저희가 소관 부서는 맞는데요. 지금...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누가 했냐구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자세한 것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뜬금없이 나타난 것인가요. 이 건...
정준호위원장
김위원님 잠시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잘...
정준호위원장
과장님, 에너지 건은 정책연구단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인가요? 이게 에너지과랑 협의해서,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세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깜깜이도 아니고 관련 부서도 모르는 연구를 연구용역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정책연구단에서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김진회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했으면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 좀 관련 부서와 정책연구단이 됐든 어떻게 됐든 결과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보니까 과장님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서울시 은평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등록된 업체지요? 서울시 은평구 환경교육센터 지정 21년 3월 달에 정식적으로 지정된 업체이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환경센터 조례를 발의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내가 2016년도인가 했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에 보면 등록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물푸레 생태 교육센터입니다.
기노만위원
물푸레? 물푸레 교육센터. 원래 이분들이 환경에 관심 있던 분들입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분들이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진관동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전부터요. 그런데 저는 물푸레 환경센터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진관동 뉴타운에 물푸레골은 들어봤어도 이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등록되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얼마 받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예산 연간 1,000만원 예정되어 있는데...
기노만위원
연간.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예상은 1,000만원이요. 그러면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 센터하고 교육장하고 직원, 센터장 하나 하고 직원 2명인가 해 가지고 직원 3명을 써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맞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1,000만원으로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사업, 이 단체에서의 사업도 있을 것이니까 지원금은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뭐라고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지원금만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본연의 교육업무도 있는데 이 지원금 1,000만원을 더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또 확대사업을 또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이 있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원래 물푸레 생태 교육센터가 원래 교육을 하는 단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그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으니까 기존에 업무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환경, 물푸레라는 환경센터는 무슨 사업체가 또 사업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물푸레생태교육센터가 원래 본연의 교육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물푸레 생태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물푸레생태교육센터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거는 몇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직원이요?
기노만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지금 3명 정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3명이요? 3명이 일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럴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노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좋아요. 과장님한테 자꾸 따지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제가 환경교육센터를 뉴타운에 해놓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쓴다고 해서 주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녹번역 있는 데 뭐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요. 사회적경제...
기노만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거기를 쓴다고 했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거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사회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사회적기업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기업이 들어가면 돼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원래 물푸레생태교육센터가 사회적기업이어서 교육센터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때는 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것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는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이나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쓰게 되면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못 쓰잖아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교육센터를 물푸레에서 전용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해서 공유하는 형태로 교육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뉴타운에 지어놓은 그것은 왜 구청에서 그것을 안 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뉴타운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 줄 것입니다.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게...
기노만위원
그것을 준다고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지금 요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물푸레에서 달라고 하면 또 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니, 물푸레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환경교육을 하는데 장소협조를 하면 거기는 충분히 응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 준다는 이 말씀인가요. 필요할 때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푸레센터에서도 교육장이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를 사용 승인을 해 줄 용의가 있고요.
기노만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다른 단체라 하더라도...
기노만위원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저희가 충분히 사용 승인을 해 줄 겁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푸레 생태 교육센터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에 의해서 인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 환경 관련 교육이라든가 교재 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하고 있었고요. 기존에. 그러던 것이 서울시로부터 은평구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더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1,000만원 예산을 시비 받는 것이고요. 본연적인 본인들이 사단법인 물푸레 생태 교육센터는 본연의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은평구 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 교육 부분에 시에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사단 법인체라고 말씀하신 사단 법인체는 세 사람으로서도 법인체가 가능합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가능해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대표자분들이 세 분이지만 거기에 구성원들까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단법인들은 회비를 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출연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은 운영자 측면이고 나머지 사단법인에 구성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사단법인체가 세 명도 가능하다. 출연할 때 세 명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이 부분이 사단법인 이라면 인적 사람들 간의 관계로 해가지고 법인으로 설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사단법인 인력에 대한 비영리 민간 단체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100명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력 부분에서, 인원에는 한번...
기노만위원
저도 인력이 세 명 가지고 된다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여기는 대표자들이잖아요 사무국장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세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전체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참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 대해서요 이번에 참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2억 6,000만원을 받으셨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기노만위원
받으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에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칭찬을 좀 드릴 것인데요. 그런데 2억 6,000만원 받으신 것 중에서는 은평구에서 먼저는 왜 대조동이 됐다고 보십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게 2억 6,000만원 사업이 원래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조동이 대조1구역이라는 대조동이 재개발 사업 현장이 크게 들어오니까 거기를 집중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대기질 개선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대조동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대조동이 재개발도 있고 청년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많은 것이 미세먼지 상승효과가 많아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사업설명을 보면 대의원 총회 쪽으로 미세먼지, 살수차, 흡입차가 1일 2회 정도 다니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다녔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은평구에 살수차가 몇 대 있고 흡입차가 몇 대 있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제가 차가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금 현재 대조 1구역은 청소, 철거공사가 끝나고...
기노만위원
여기 자료에 에너지교통 분야에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흡입차, 살수차가 1,456km 다니셨네. 참 많이 다니셨는데 그중에 왜 우리 대조동은 한 번도 안 다니셨냐 제일 이번에 수고스럽게 2억 6,000만원 받으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다닌 것이 아쉽다, 혹시 잊으셨나 싶어서...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대조동 현장 알아봤더니요. 현재 철거공사는 완료가 됐고 매장 문화재 조사라는 사전조사를 해야 해서 그게 4월 23일에 완료는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착공이 돼야 하는데 거기 조합원들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공사가 착공은 아직 되지 않고 지금은 공사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기노만위원
아니, 대조동 대은초교를 가는 길이 6m 도로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에 먼지가 쌓이고 시장 상인들이 한 번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대조동을 통해서 2억 6,000만원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혜택을 하나도 못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 이것 환경과에서 설치합니까? 이것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5개 부서들의 사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있어서 따릉이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도 많이 있고, 도로과 사업도 있고 여러 부서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전 같지 않고 우리 환경과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공공 따릉이는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업무 분장을 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 기분 내키는대로 위에서는 주나 모르겠어요. 받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하여튼 환경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남형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AS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을 때 제가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S기간은 5년이고요. 서울시에서 연 1회 이상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더하여 앞으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AS가 5년입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설치 후 5년.
정남형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답변 주실 때는 1년이라고 말씀을 왜 하셨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정정 답변드린 겁니다.
정남형위원
AS기간 그러면 5년은 어디서 AS를 해주는 거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정남형위원
업체에서 5년을 해 주고 저희 그러면 국가에서는, 제가 지금 느낌이 시에서 1년 정도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업체에서 5년 그게 그러면 한 업체에서는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5년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시에서 업체 선정하는 공고를 할 때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AS는 5년을 해줘야 하고 또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아 그게 약정이 있다는 얘기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정남형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더 부연하실 것 없으세요, 정남형위원님?
정남형위원
없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라돈관리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라돈관리라기 보다는 라돈측정기가 각 동마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대여 건수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건수가 많다는 게 좀 모호한데 초창기 사업보다 좀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현황인데도 라돈측정 대여를 해서 많이 하시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에서 대해서 매트리스 라텍스에 라돈 함유 매트리스가 많아서 사회적 이유나 문제가 됐는데 그게 하루에 담배 다섯 갑씩 30년 핀 정도의 그런 피폭량들이 나오니까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사용하셔서 방문 측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한번 아파트 입주민 대표랑 상의를 하셔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지금 실내 공기질...
정준호위원장
실내공기질이 아니라 라돈은 방사능이니까 공기질과는 좀 관계 없는 것 같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물론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참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하는 부분들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정준호위원장
모든 구에 할 필요는 없죠. 매트리스 종류가 라텍스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따라서 라돈 측정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스프링 매트리스는 그런 것은 라돈 방출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 되었던 것은 라텍스 매트릭스로 인한 라돈이 나와서 그게 발암 유발이나 이런 형태의 방사능 포진을 만든다 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배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건강에 너무 결정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재작년에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방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1,200만명 1,300만명 정도 접종이 됐는데 당일부로 한 8월이면 8월 말쯤이면 전국민이 다 접종이 끝나고 나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업이고 환경과에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전체 사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해서 정말 공익으로 다시 피드백되느냐 했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분들을 환경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라돈 측정을 해서 이상 없습니다 여기는 라돈이 너무 많으니까 매트리스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해서 매트리스 정리나 뒤로 빼주는 것 집에서 선별업체랑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러한 사업들을 계획해서 진행하시면 구민에게 매우 유익한 공익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행정력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일단 라돈에 대한 피해나 실태 이런 것들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실태가...
정준호위원장
그것은 2년 전에 이미 다 파악이 됐는데 파악이 돼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구청장님이 인지를 하고 구정질문까지 나갔던 사항이고...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고요. 실태를 파악하고...
정준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요약서에 있는데 지금 실태가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황 파악을 다시 그러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업진행이 가을에는 좀 어렵더라도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는 인력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가는 라돈 측정 서비스로 해서 구민건강에 기여를 하는 환경정책을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검토하시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정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방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청소 방법이 지금 월요일 토요일 해서 하루에 3회씩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민간 화장실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민간개방화장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이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35개 화장실이 있는데 하루 3회 청소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정남형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아니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민간은 본인들이 직접.
정남형위원
민간화장실이 현재 24개로 돼 있는데 지원을 민간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원이 한 달에 6~7만원 수준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남형위원
월 6~7만원이라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월 한 6~7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24페이지를 보시면 분기별 시설당 5~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
정남형위원
그렇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남형위원
그래서 만약에 분기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너무 적게...
정남형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월 5~6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다. 지원물품으로만, 청소는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랬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정남형위원
물품으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남형위원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휴지밖에 할 수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락스, 비누, 방항제, 건전지 이렇게 추가가 돼 있네요. 전보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남형위원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한 달에 5~6만원 물품으로 휴지와 락스 청소도구만 해서 개인적인 건물에 이것을 과연 개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 같으면 개방을 안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청소도 안 해 주고 물품만 세제하고 휴지하고 이런 것만 준다고 하면 화장실을 쉽게 개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돌아가면 바로 10배 정도까지라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24개가 아닌 50개 정도까지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지금 장소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장소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더 확대를 해서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일단 휴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 물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불광천변에 보시면 신사동 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응암동 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설이 치수과에서는 천변에는 홍수를 대비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증설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구 사례를 봐도 천변에 화장실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춘당 있죠. 이번에 새로 한? 그러한 시설물 건설을 하면서 화장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화장실을 그 당시에 신설하기가 어려우니 그럼 대안으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카페나 그런 곳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행이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적했던 부분이 왜 이게 진행이 안 됩니까 했을 때 법적으로 화장지 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열죠. 그래서 차라리 치수과나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화장실 건설 부분은 분명히 우리 불광천에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지만 앞으로 수변무대라든지 거기서 각종 행사들이 자주 일어날 것인데 그쪽 위주로 해서 화장실 하나 건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계속 타 구 천변 해가지고 돌고 있어요. 어제도 20km를 돌고 왔습니다. 보면 필요한 곳에 다 있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물장난하고서 씻을 수 있는 샤워장까지도 갖춰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서 배우고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떤 홍수 대비, 그거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설도 세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화장실보다 더 큰 시설인데. 그리고 또 증산 쪽과 평화공원 쪽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놔둘 곳이 없어 가지고 뉴타운에 놔두고서 거기서 장비를 가지고 수색까지 청소를 하러 장비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런 곳에 최소한 청소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정도는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청소도 하고 인력도 낭비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최근에 증산 쪽에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500주고서 컨테이너로 식으로 해서. 그것처럼 할 수 있어요. 화장실도 설득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뉴타운에서 빗자루하고 집게 가지러 거기까지 갔다가 불광천까지 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신사동 쪽에 하나 있는 게 그것 하나 만드는 데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홍수 이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화장실은 설치하면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정남형위원
그러니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당시에도 그거 하는 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남형위원
이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니까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남형위원
그래서 휴지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계속 얘기가 연속 선상에서 있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장지만 준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락스 비누 해 가지고 조금 상향이 됐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24곳에서 50군데까지로 넓히고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거기서 큰 어떤 해결책이 또 하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더불어서 민간 개방화장실 그런 부분에도 이왕이면 우리가 청소를 해 줘 버리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열어놓고서 본인들이 건물주가 청소를 안 해도 구에서 청소를 해주고 시설 갖다 주는데 그 정도면 오픈하지 않겠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픈할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니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청소해주는 방향도 검토를 해서...
정남형위원
차라리 청소 쪽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휴지 정도는 본인들이 업장에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청소하고 환경 문제가 큰 것이지 화장지 이것은 별게 아닙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방향을 그쪽으로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안 하기로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대조동 38-21번지 지번이 이게 구유지로서 하천부지입니까? 뭔 땅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하천이, 도로가 조금 있고...
기노만위원
도로부지에요? 하천부지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도로도 있고 일반 대지도 있고 약간씩 섞여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도로도 있고 일반 대지도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기노만위원
122-1번지가 분할로 떼어준 것 같아 내가 지번을 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은 구유지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건물이 가설건물인데 그 건물관리를 왜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주거재생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저희가 있는 것 중에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쓰시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데 무허가 건물관리는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가설건축물 신고는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가설물이 1981년부터 썼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한 20년 이상 썼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981년은 아니고 한 2004년 그 정도부터...
기노만위원
그러게 나는 그렇게 봤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한 16년 정도.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게 한 36㎡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한 18년 정도 썼다고 보여집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은 한두 평을 내더라도 강제이행금이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썼다는 건데 그것 누가 이것 돈을 내야 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고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은 이렇게 강제이행금 부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게 왜냐면 민원이 한 20번 들어 왔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연판장을 돌려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래요. 주위에서 이렇게 번듯한 길에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청소미화원분들 쓰시는지 몰랐어요. 근래에 알았습니다. 이런 9개가 다 이런 건물들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3개는 콘크리트 건물이 있고요. 나머지 6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된 거고요. 지금 이것 한 군데만 안 돼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역촌 오거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거기가 버스정류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골목도 아니고 대로변에서 이것을 환경미화원님들 처우도 개선도할 뿐더러 지금 3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런 공간을 쓴다는 것은 좀 안 맞죠. 그리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그 부지에 철거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맞게끔 시설도 적법하게 새로 짓고 다른 데도 좀 알아봐서 현재 미화원분들이 쉬실 수 있는 장소를 당장 알아보고 그다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위원님께 여쭤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철거가 능사만은 아니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잘 해라는 것이고 이왕이면 좋은 건물에서 쉬게 해주십사 하는 뜻이고 또 대로변에서 이런 건물은 미관에도 그렇고 안 좋다, 그런 뜻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조치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소송 현황 있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임금 청구소송이요?
나순애위원
네. 이것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 그냥 간단하게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가서 보고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서 통상임금에, 기본임금에 들어가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간 것인데 대법원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현재 파기 환송된 사항에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여금 그러니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 명절휴가비 이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받으시는 임금이 좀 올라가고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순애위원
전체가 다 그런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나순애위원
지금 날짜가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론 기일이 남아있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은 왜 이런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게 옛날 것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2012년, 13년도 이때에는 안 받으셨다가 이것을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자세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청소대행업체 저희가 작년에 몇 번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중간이니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계약을 변경해서 균일하게 해줄 수 없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이 계약이 2022년 12월 말일까지잖아요. 이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맺을 것을 전부 다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3년 맺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저쪽에서 100% 동의해줘야지만 가능한 것이라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좀 형평성 있게 그러면 여기에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시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직접 할 때도 있고 재활용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수거가 되나, 청소가 더럽게 되면 저희가 사진 찍어서 그쪽으로 공문 보내서 치우는 등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대행업체 평가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직원, 청소하시는 분들 복지는 좀 나아졌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복지는 일단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 정도는 충족을 시켰는데 많이 만족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올해부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좀 강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장갑 내지는 비옷 내지는 장화 내지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은평환경플랜트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계시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바뀔 때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팀장님들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려주신 자료사항만 보더라도,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안 드린 이유는 중간중간에 이미 개별 면담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올려주신 자료사항만 갖고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운영수지가 지금 보면 17억, 19억 전년도 29억까지 마이너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미 19년도 초에 제가 이미 예언을 드리다시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물입니다. 이것 자체가 왜 운영수지가 이렇게 마이너스 났냐, 제가 이것을 사실은 따져 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운영수지가 흑자로 돼서 이것을 가지고 수백억 수십억의 이득을 보자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운영수지 적자의 폭을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올 때에 대락 2억 정도의 갭이 났고 그런데 2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또다시 10억 이상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에 서울시에 요청하는 사항에서 이유 아닌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관점의 차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이번에는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 내년연도에 얼마까지 금액적으로 확정 짓기는 힘드시겠으나 줄이는 폭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실지 국장님께서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몇 %를 줄이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에 주무과하고 국장, 본부장 찾아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소통하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실 지난번에 운영비 부분에서 특교 받은 부분은 사실 빼고 퍼센트를 담당께서 해주셨다고 해서 참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싹 빼시고 다시 산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더 부담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에는 돈을 조금, 방법적인 것을 찾으며 결국에는 그게 다 더군다나 이게 단위 액수가 100만원 200만원 단위가 아니고 억단위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빼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서울시에 이해를 시키고 저희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면 결국에는 줄어드는 운영수지의 적자 폭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다는 부분이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저 혼자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마무리하겠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부서에서 항상 이것 담당하시는 팀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시설점검을 또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노조 측에서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얘기는 하셨는데 자체적인 개선사항에서 보면 악취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공사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끝났습니까, 악취차단 출입구 셔텨 교체? 21년 상반기 공상예정인데 끝났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6월 18일날 저희가 대정비가 끝나서 그것 끝남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정비기간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정비기간이 6월 18일 끝나는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정비기간에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정비기간인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정비 기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 해서 한번 같이할 수 있는지 해서...
신봉규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월 며칠 해 봐야 오늘 내일인데 이것 아예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내일 갑자기 개인 1층 가게 셔터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그 뒤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뒤가 아니죠. 앞쪽이죠, 대로변 쪽으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상당히 원래 상식적으로 놓고 봐도 그 자리에는 그 건물 자체가, 환경플랜트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사실 뒤에 들어온 자체가 잘못인데 그러면 들어왔다면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는데 여기 점검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은평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전년도에 나가셨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런데 한 달 보름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대상이 이게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한이 한 달 거의 15일 정도 되네요. 지도점검이 이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간 중에 정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다른 것 할 때도 한 달 정도 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다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 내에 일정 시간 하신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기간 내에 몇 번 정해서 시간 맞춰 가지고 하면서 또 필요할 요구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여기 상주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저년도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점검하신 내역들에 대해서 작성되신 서류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나순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 자료 보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먼저 언급을 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 자료 제출하시고 나서 이것 수정하셨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신봉규위원
6페이지 것.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의 소송 관련 사항을 자료 요구한 것 이것 수정하셨지요? 덧대어서 수정하셨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됐죠?
신봉규위원
사건번호 수정, 죄다 OOO 처리하셨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사건 번호 OOO 처리요?
신봉규위원
저는 이것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 원본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원본 안 주셔도 돼요. 저 다 파악했어요. 덧대어 놓은 것 뒤 보기해 가지고 다 앞에 적어다 놓았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 저희가,,,
신봉규위원
이것은 OOO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다 파악했어요, 이미. OOO 한 것 뒤에 보고서, 그러니까 덧붙여 놓으시니까 뒷장에 보니까 다 나오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왜 은평구의회 의원한테 주면서 지금 상당히 뭔지 정보 같은 것이 자원순환과도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의회는 1차적인 실질적인 감사기관인데 이게 무슨 정보라고 사건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OOO 처리를 하셔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주실 때에는 정말 개인적 민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합하신 정보 외에, 그런 정보들은 OOO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생산적인, 행정에서 생산한 내용 자체는 공개를 다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게 어차피 예견은 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쟁점 사항이 있는데, 대법원 가셔서 피고 부분 패소 파기 환송되셨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피고한테는 분리할 정황인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승소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파기 환송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심도 있게 논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결과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 우리 측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결론은 재판부에서 하겠으나 진행 사항을 놓고 보면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 환송됐는데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피고 패소 부분에서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피고한테는 유리하나 원재판 자체가 원고한테 유리하게 적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부분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 측에는 오히려 놓고 보면,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 놓고 보면 더 유리한 것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원고 측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에 예상을 하신다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인당 한 50만원에서 60만원씩을 월 더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소를 제기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다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신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까지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까지 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봉규위원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예상치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초봉 받는 분 빼고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연봉을 합쳐보면 한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연봉이 한 7,0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계산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계산기로 한번 간단하게 쳐보니 이 금액은 저희가 완전히 다 패소를 하게 되면 10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자체가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용산 마포 서대문 다 포함해 비슷비슷한 사항이신 거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인 거죠, 패소하게 되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신봉규위원
전체 다 자부담 되는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각자 자치구 별로.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각자 자치구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전부다. 예.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은평구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자주적 재원이라든지 생산적 재원 발굴하는 여건들이 많다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피고 패소 부분이 파괴 환송되었다는 부분은 그 전까지만 해도 원고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고 원고라고 하면 우리에 소를 제기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여기도 전체 협약에 대해서는 공동수행 내지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서울시하고 이것은 공동대응을 한다며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부담금 비율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일정 비율을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회부위원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한 대여섯 가지 하려고 하다가 한 두어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비가 총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대행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회부위원장
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23억 정도로...
김진회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12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업체별로 보니까 세 명이 한 26억 되고 세림이 42억 되고 태정이 31억 신한이 25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단가가 차이가 난다기보다는요...
김진회부위원장
단가라기보다는 각 회사별로 많게는 한 16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세림 같은 경우가 동을 5개 정도 맡고 있고 이런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보니까 인원 배치를 좀 봤어요. 인원 배치를 보니까 세 명이 인건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세 명이 31명, 태정이 38명, 세림이 47, 46 이 정도 되고요. 신한이 한 30명 되네요. 28, 29, 30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관리자를 좀 봤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관리자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의미가 뭐냐면 숫자가 다 달라요. 관리부장이 있고 관리실장이 있고, 무슨 업무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쓸데없는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그마치 연봉 1억씩 받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왜 회사별로 이렇게 직제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연금 1억씩을 받아 가야 하는 분은 극히 좀 드물잖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비를 산정을 할 때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 속에 부장이나 과장들을 넣기도 하고 간접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 속에, 일반관리비에 임원들 사무원 급여 같은 것을 일반관리비에 통상적으로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무원을 몇 명 써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용역 회사에 내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특성에 따라서 부장과 과장이 더 필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조작업 종사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업체의 자율성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진회부위원장
왜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김진회부위원장
관리자는 한 다섯 명으로 한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김진회부위원장
그거 하기 싫으면 말아라, 그렇게는 못 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민간위탁 같은 것, 이것도 약간 민간위탁 성이잖아요, 성격은. 그런데 저희가 관리 감독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뭐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민간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 안에 너무 과도한 간섭은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
김진회부위원장
그게 왜 과도한 거죠? 아니,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래요, 어느 회사 보니까. 태정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법인을 만들 때...
김진회부위원장
감사도 있고 그래요. 이분들이 다 지금 급여를 받아가시는 분들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이 이사 감사 이렇게 만들고 또 그들 나름대로 출자금도 있잖아요. 출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기존 저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도 김진회위원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최대한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원가산정용역을 내실 있게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나 가면서 좀 더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가 뭐 환경미화원에 관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관리체계가 그냥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막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간접노무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인원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회사에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회사별로 기본적으로 체계를 그렇게 잡게끔 우리가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대행사 같은 경우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 40시간 근무 원칙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가 주 52시간 이내, 40시간 기본으로 해서 주 52시간 이내로 해서 모두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는 인원을, 금액을 줄이더라고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만원씩 받는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제가 그냥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직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림잡아서 6명에서 7명 내지는 10명 이렇게 제한을 두면 특별히 많은 돈이 나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는 관리직이 5명인데 어느 회사는 10명이야, 그러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회사에 우리 구에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게 초과근무나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1.5배에 휴일 근무 같은 경우에 2.5배를 받기 때문에...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원래 전제조건에 다 깔려있는 것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요. 사람 숫자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휴일 근무라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우리는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다 감안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감안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모든 사업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된 것은 올해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67시간 90시간까지도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고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온 부분,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원가산정용역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님께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간접노무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어떻게 간접노무비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각 회사별로. 그것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린모아모아사업 관련해 가지고 잘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잘하신다고 해서 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질의 잘 분류된 재활용품이 은평환경으로 몰리면서 은평환경에서는 그것을 또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그런데 판매수입을 왜 구청으로 전액 하지 않는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모아모아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 저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대행사에서도 못하겠다고 손들었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 운전원들 있잖아요, 사무실에, 공무원들, 이분들까지 투입이 되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와 저희 구청과 저희 운전원 직원들과 주민들하고 참 수없이 만났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모아모아를 일단은 수색 집하장으로 안 들어가는 방법을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다 아시듯 우리 구에는 1,000㎡ 이상에 고물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물상이 20개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영세하고 20개 다 확인해 본 결과 밤 8시 넘으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모아가 끝나는 게 한 10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0시 정도에서 새벽까지 그거를 갖다가 둬야 되는데 그거를 문 열여 놓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아모아가 무게가, 양에 비해서 무게가 되게 조금밖에 안 나갑니다. 다른 쓰레기들하고 달리 별도로 이렇게 투명페트 이런 것이 많다 보니 11톤 트럭 하나 가지고 가도 진짜 한 1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무게를 재야 됩니다, 차량무게. 차량이 모아모아 한번 하면 75개 장소를 하는데 이곳에서 차가 두 번 내지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백몇십 번을 들어가고 차량 붓고 나오고 이게 막 꼬입니다. 꼬여서 저희 직원들이 모아모아 하는 날 토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기서 끝날 때까지 신호수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350명을 고용을 해서 1인 당 16만원씩 지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모아진 양질의 재활용품을 은평환경에 가지고 가서 은평환경이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나오는데 일부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가져다드릴 텐데요.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기금으로 해서 한 달에 한 300, 400정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평환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린모아모아사업이 양질의 재활용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다 갖고 오는 것 맞습니다. 저희가 100%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수색 집하장이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87%의 재활용 선별료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회계감사를 받았잖아요. 2020년 수색 집하장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님께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이때 보면 유통센터 지원금을 7억을 넘게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 구하고 같이 힘을 들여서 같이 노력을 한 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단기 순이익이 다른 데들은 7% 8% 10% 이렇게 주는데 0.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아모아사업을 이렇게 수색 집하장에 주는 것하고 수색 집하장은 다른 데 민간위탁하고 좀 달라요. 저희 사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수색 집하장은. 그냥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 집하장에서 나오는 이익이 저희가 너무 돈을 짜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서대문하고 마포는, 예를 들어서 만 톤의 재활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재활용은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무가품하고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구들은 그 쓰레기 것도 줘요, 톤 당 12만 2,000원씩. 그런데 저희는 나오는 쓰레기는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된 것도 82,530원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간단하게 서대문하고 마포라고 비교하면 예산을 8억 정도 덜 줍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줘야 될 돈 8억을 덜 주기 때문에 그 집하장이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부분을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100% 저희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정규환 과장이 설명을 잘 했는데 제가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모아모아 수거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비를 톤 당 82,53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아모아에 들어가는 것, 모아모아에 들어가는 거는 25%만 줍니다. 그래서 82,530원의 25%만 줍니다. 왜 그거를 줘야 되냐 하면 폐비닐 같은 것은 조금 선별 분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들어오죠. 또 개량도 하죠, 압축도 하죠, 상차도 하죠, 그런 비용 때문에 일반 재활용품 선별 비용에 82,580원 중에 25%만 준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 감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잘해줬는데 니들 선별비를 다 받냐,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선별비용을 다 주는 것도 아니다. 안 주고 있고 거기에 25%인데 25%도 계량하고 상차하고 장비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주고 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3% 정도는 우리한테 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그쪽하고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재정을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정규환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집하, 바로 수거하고 우리가 300톤 이상만 되면 모아서 거기서 그다음 날 압축기를 가져다 놓고 민간업체에 바로 매각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광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바로 가서 공간 확보해서 바로 압축해서 민간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 못 드렸던 게 저희 회계감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회계감사 자료, 작년 치 회계감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이래서 이렇구나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3구 MOU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재활용 관련해서 서대문, 마포에서 50톤씩 받는 것인데 저희가 서대문구에 음식물은 몇 톤 보내기로 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서대문 그쪽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김진회부위원장
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공사 중이니까 거기가 끝나면 저희가 최대한 서대문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은 다 보내기로 저희가 약정이 돼 있는데 아직, 지금 그쪽이 민원도 많고 조금씩 늘어지고 있고 해서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서대문이나 마포의 재활용품이 저희 구에 다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에, 저희가 150톤 양인데 서대문 마포 은평 것을 합했더니 200톤이 돼 버렸다. 그러면 서대문 마포 것이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식물도,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생활 쓰레기랑 좀 다르게 자원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저희가 좀 감량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마포구에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어느 정도지요, 보낼 수 있는 양이? 자원순환 과장 정규환 한 740톤 정도 돼 있는데요 마포구 안에 생활 쓰레기에 30% 정도는 비닐이 차지하고 있어서 마포구 소각장 안에 하루 100톤 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설비를 지금 마포소각장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00톤 정도의 용량이 좀 남아서 저희 구 것이 어느 정도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이 되고 저희도 마포소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무부시장 그리고 해당 국장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 마포구의회 의장 지금 숱하게 만나러 다니면서 저희 은평구 것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대문구에는 몇 톤 보낸다. 마포구에는 몇 톤 예상한다, 그 수치를 저한테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아까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다가 접어놓은 페이지가 빠져 가지고, 15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요 지도점검하신 내역하고 지금 계약체결현황하고 업체현황하고 같이 자료 올려주십시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행정감사가 있어서 간단한 것만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음식물 처리할 때 예전에 저희가 6개 구가 도내동 있는데 처리하잖아요, 음식물처리업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처리업체 저희 대행사요?
정준호위원장
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4개 대행사가 거기서 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거기가 있는데 4개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예전에 서대문이랑 저희랑 같은 곳에 갔었는데 이때 원가 산정할 때 경유로 1,200원 정도에 산정했는데 사실은 등유를 떼오고 있었어요, 그 원가산정은.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할 때 연료비의 반이 사실은 경유인데 등유로 되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쪽에서 경비 내역서를 보니까 등유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요청은 각 구에 경유로 했었는데.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돼 있나요, 지금?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유로 유류를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도 경유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관계 업체에 나가서 점검할 때, 원가산정 점검하실 때 해 가지고 유류구입 영수증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경유로 돼 있는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리고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대형폐기물 은평환경에 가서 대형폐기물을 다 처리를 하는데 대형폐기물에서 비철 고철 이런 것 처리하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처리하는데 비철에 대한 처리 가격을 처리를 하면 그게 운영수익으로 되는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운영수익이 되고 전체 운영 금액에 그 금액을 빼가지고 상계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운영 수익이 좀 작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저희 은평구 전체가 한 10만 가구 정도 되지요? 한 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이런 컴프레셔나 아니면 모터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분해를 하면 안에 구리가 나와요. 이 구리가 지금 1km에 얼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직접 서울시에서 대형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고요.
정준호위원장
대형 어디가 처리하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돈 되기 어려운 부분...
정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언급했던 지점들은 서울시 누가 처리를 하나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좀 큰 게, 그것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좀 큰 것이 있고 좀 작은 게 있잖아요.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내동에다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것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와서 다 가지고 갑니다, 저희 것을.
정준호위원장
저희 것을 싹 가지고 가고 그러면 그것은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제가 의아하는 게 구리 1kg에 비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것보다는 직접 그쪽에서 처리하는 쪽이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되게 의문입니다. 1kg에 보통 지금 작년에 한 6,800원 했고요. 지금 원자잿값 상승으로 1만원쯤 합니다, 1만원. 그런데 보통 이런 컴프레셔 하나에 냉장고 같은 것 하나에 모터에 구리 얼마큼 나오냐면 한 2kg도 더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2만원 3만원인데 10만 가구면 한 10년 쓴다고 하면 1년에 1만 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에어컨이 냉장고도 세탁기도 청소기도. 그러면 4만 개 곱하기가 2kg씩 나오면 4만 개 곱하기 2 곱하기 1만원, 거의 10억에 근접한 비철 가격들이 존재를 하는데 작업비가 그것을 상충을 못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산소로 불어버려서 중간에 떼가지고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싸니까, 한 1,900원밖에 안 하니까, 구리가 완전히 금이죠, 금. 금값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금값이 도시광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점들이 작년에 그것을 처리했던, 들었던 운영수익 때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직관적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하고는 괴리가 너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서 원가를 줄여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말맞다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들거나, 제가 봐서는 냉장고 소형가전 이런 것을 다른 업체에 넘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산정해서 넘겨도 살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구비 상승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상승이 아니라 작년 가격을 예측해도 작년에 6,800원이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준호위원장
킬로당 7,000원인 것은 아니고 킬로당 한 3,000만 돼도 충분히 그 가치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는 또 국제원자재 가격들이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엄청나게 뛰어 가지고 1kg에 1만원이면 톤 당 뉴욕에서는 얼마입니까? 1만 5,000불, 우리가 지금 이런 중고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톤당 1만원인데 국제시세는 1kg에 1만 8,000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간은 유통마진이라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일단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자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중에 현수막 관련 민원이 월평균 몇 건 들어오세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월평균 잡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와서 나가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월평균 집계는, 평균 민원 건수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건수들 나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집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몇 건 들어오시죠? 그래도 월평균 몇 건 들어온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월 한 400건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월 400건이면 일평균 10건씩 이상씩 들어오시네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본 위원도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해 상충관계도 있고 각각의 입장 차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불법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을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셔서서 제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떼는 것만큼 계속 붙이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족자형까지 골목 골목에 번졌습니다. 족자형까지. 그것 왜 조치 안 되고 계세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글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치 안 되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현수막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계속 붙이고 떼고 하는 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돼서 그렇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신 것을 몰라서 이렇게 여쭈는 것이 아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나, 다른 현수막은 제가 뺍니다. 다른 현수막은 빼는데 저는 집중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게 지역주택조합 불법 현수막은 족자형까지 해 가지고 이면도로까지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일입니다. 은평시민신문하고 구청장하고 관계에서 문제사항들이 있는데 은평시민신문 조합원들이 올린 청장에 대한 고소 내지는 그런 현수막이 게첨과 동시에 제거가 됐네요, 전방위적으로.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5월 28일에 우리 구가 특정으로 금요일 일요일 주말이 많이 달고 있다고 시에서 공문이 하달되어서 담당이 특히 우리 구로 전화가 와서 주말에 많이 떼어달라,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상시로 해서 6월달에 계속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나 이런 부분도 다 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정당 것 얘기드린 게 아니고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하여튼 모든 현수막을 다 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신봉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말 것까지 계속 요구를 드렸는데도 그때는 안 떼다가 서울시에서 전화 오니까 떼고 계신 것인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통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면 하루만 나와서 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떼고 난 다음에 또 붙이는지 그것은 계속 꼬리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저희들이 알려지지 않게 주말에 한 번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특이하게 토요일 일요일 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주말까지도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참 신기합니다.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현수막은 구청장 이름 딱 들어가 있다고 게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철거를 하시고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거기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떼는 직원이나 떼는 분들이 똑같이 옆에 걸려 있는데 어느 것은 떼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신봉규위원
아니, 어느 것을 떼고 안 떼고 제가 이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고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똑같은 상황에서...
신봉규위원
게첨과 동시에 뗄 정도이면 다른 직접적인 피해를 은평구민들이 볼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불법 현수막도 그렇고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이면도로상에 족자까지도 지금 안 떼고 계신, 저 다니면서 매일 그것 보고 다녀요, 저것 언제 떼지, 언제까지 떼지?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이면도로 그쪽은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저희들 계속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열심히해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드는 사항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구민들이 어떤 불만 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이 그게 불법이다,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뗀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합법인데 왜 뗐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질의하는 내용에 본질은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구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 줄 만큼 해주면서도 업무에 노고가 많은 내용들도 알면서도 매번 질의하고 매번 요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기한을 좀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업무라는 것이 진행도 됐다고 또 정체도 됐다가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최근 1년의 사항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구민들한테 직접적 피해가 가는 내용들은 어떤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다 해서 쉬고 또 정당 홍보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하필 또 그 옆에 정당과 관련된 홍보 활동들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떼셨고요. 저희가 질의하니까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민주당 것도 뗐는데요. 정당활동과 관련된 현수막은 아직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충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광고 자체가 불법적인 위치, 게첨 자체도 불법이지만 관련 내용도 대부분 다 과장된 광고들이에요. 그런 광고는 전화 한 통 해서 잘못 들어가 가지고 계약금 2,000만원 3,000만원 지역주택조합에 넣으면 거기로부터 발 못 빼는 그런 현수막들이거든요. 그런 현수막들은 이런 저런 이유들로 여기저기 게첨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불만 사항으로 표출한 현수막은 게첨과 동시에 바로 철거가 되고 그것만 또 철거하기 뭐 하시니까 옆에 있는 정당 현수막까지 동시에 철거하시고 또 관련 질의하시니까 민주당 것도 뗐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것 지금 누가 패싸움 붙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련 기준 내용에 있어서 집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까 답변도 5월달 말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그런 은평구의 민원이 많아졌다, 주말에. 그 말인즉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제가 그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면 과태료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예상치는 좀 있습니다. 타 자치구 것, 지자체 것 자료 받아본 것도 좀 있고요. 심하게 많이 붙이는 동네 것 제가 타 자치구 의원님한테 요청드려 가지고 자료 백 데이터 받은 것 있는데, 은평구청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문제제기한 5분 발언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월별 과태료 부과내역과 과태료 징수내역 그리고 업장벌 현수막 게첨 회수 현황 그리고 일일 회수 현항 딱 구체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 주시고요. 과태료가 지금 상반기에 부과를 했는데 안 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고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죠? 고발 조치한 사항들이 있다면 고발 조치 사항 내역까지 해 가지고 같이 지난 제가 5분 발언, 현수막 관련해서 5분 발언 본회의장에서 했던 이후부터 해 가지고 그 자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사전에 사실 제출요구를 안 한 이유는 지금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많은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떼시는 분도 봤고 다니시는 분도 봤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수고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은평 구민들한테는 과연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 기준을 갖다 붙이시면서 은평구청 본인 스스로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한테 관대하고 본인 스스로가 냉철해야 되는 판단 기준이나 엄격한 행동기준을 가져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만큼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서울시까지 통해서 거꾸로 내려온다는 상황이 있으니까 기존에 제가 분명하게 요구했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방법적인 부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 확인 안 되시면 속기 거꾸로 들어보시고 그대로 해 가지고 그 형식 그대로 해서 관련 자료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불법 광고 현수막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과태료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그것도 큰 세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애초에 현수막 한 장 걸 때 과태료 얼마 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다 거시기 때문에 떼면 또 걸고 떼면 또 걸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홍보대금 자체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돈은 왜 회수 안 합니까. 그리고 안 내는 것에 대해서 협의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좀 내라고 하고 협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케이스별로. 제가 그때 이미 요구 드린 내용은 절대 협의해 주시지 마시고 그 사업에 주체가 안 내신다면 고발 조치까지, 이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치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서시장 정리하시느라고 작년에, 연서시장 보행길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그쪽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상 적치물이나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거기를 또 슬금슬금 조금씩 넘어오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당연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형태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욕망이 좀 동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자기 물건을 더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심한 게 코너 부분에 과일가게 특히 여름에는 생선가게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도 그렇고 불광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대조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정리 및 계도 아니면 지도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보행이나 아니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은평구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하고 나서는 금방 잘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굉장히 연서시장 정비사업은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가장 훌륭했던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확연히 전과 후가 달라져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가 벌어져서 도시경관과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하나 더 그리고 불광2동 지역주택이나 이쪽 현수막,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말했고 지금 현상은 제가 보기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몇 번 돌아가서 직접 봤더니 이게 좀 과도하다 행정력에 대한 도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들을 정도로 무시다, 도전은 아니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면 이거는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예전에 강남 개발하는데 구 주택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철거 직전에 난개발로 인한 이런 형태를 하는. 그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는 지점들은 도시경관과에서 전체 은평구 도시 전체 경관을 책임지고 도시의 품격을 올려놓는 외형적인 품격을 올려놓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냥 두면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불광 지역주택조합에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와서 현장을 나와서 보니까 78개를 여러 형태의 현수막을 부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전 예고로 6월 3일날 저희들이 사전예고로 그쪽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마 우리가 이런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즉시 제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금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본인들끼리 상의를 해서 빨리 떼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계속 저희들이 해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고문을 보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추가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그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그 뒤에 저희들이 불허하면 행정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집행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심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업자들도, 지주택말고 다른 업자들이 꽤 많은 것이 행정의 어떤 허점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그것 보다 홍보효과가 더 크다, 집 한 채 팔면 이것 다 케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 동네에다가 다 붙여놓는 연립 하나 지어 놓으면 다 붙여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와 아니면 쾌적한 도시생활에 대한 유지는 도시경관과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지하고 그게 선이 안 넘도록 항상 유지 및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회부위원장
연서시장 정비 케이스는 아주 잘 된 케이스라고 저 또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 연신내 GTX 공사장 주변에 보면 노점들이 다시 스물스물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거기 공사 현장이고 하다 보면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다가 가판대를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그게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앞에 보면 상당히 거기 되게 좁습니다. 가림막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 펴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단속이라기보다 그분들도 생계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행에 너무나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덕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오덕수위원
없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식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많이 어떻게 심하신 내용인가요? 퇴임하신 거예요? 하여튼 일단 답변이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주차 민원 대응하시는 분들 네 분 다시 선발되신 것 어떻게 결과 나셨나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분은 세 분은 현재 재직 중이셨던 분이시고요.
신봉규위원
네?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현재 세분은, 모두가 다 1차 응시를 하셔서 27명이 전원이 응시했습니다. 응시를 하셔서 2차 3차 결과가 그분 중에 세 분을 재임용이 되셨고 한 분은 신규로 되신 분이십니다.
신봉규위원
한 분이 신규이고 세 분은 내부에 계신 분들 그대로 올라오신 거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총 네 분 중에 한 분만 신규로 돼 있고요. 세 분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 중에 되신 겁니다.
신봉규위원
한 분, 신규로 되신 분도 기존에 근무는 안 하시고 그냥 이번에 처음으로 되신 분인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전경력이 있으시지요. 2020년도에 말에 임기가 다 되셔서 퇴직하셨던 분입니다.
신봉규위원
2020년 말에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신봉규위원
작년에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작년에 퇴직하시고 올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에는 열다섯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2020년 말에 그만두시고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 이건 잠깐 쉬셨다 다시 들어온 거네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세 분은 기존에 계셨던 분 그대로이고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분은,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몇 급으로 뽑으신 거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현재 라급으로.
신봉규위원
나급?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기존에 퇴임하셨던 분들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마급이요 마급.
신봉규위원
임금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네요, 나급이랑 마급이라서.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몇 배 정도 차이 나시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몇 배 정도는 아니고요 한 1,4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봉규위원
1,400.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신봉규위원
마급에서 나급으로 세 단계나 올라가 셨네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니죠. 가 나 다 라 마의 한 단계입니다, 안 단계.
신봉규위원
기존에 마급이 퇴임하셨다면서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마, 그다음에 가 나 다 라.
신봉규위원
라급?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라급, 마급입니다.
신봉규위원
라급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좀 부정확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라급으로.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여기 정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정원은 없고요. 지금 스물일곱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신봉규위원
27명.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신봉규위원
마급으로 해 가지고 다시 라급으로 들어오신 세 분은 그럼 그대로 한 달 사이에 바로 연봉은 엄청 올라가셨네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왜, 이게 현재 상태로는 마급으로 그대로 신규로 채용을 하면 인원이 더 확충되는 것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말씀하신 부분을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기존에 하시던 일 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라급 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신봉규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야간 주차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청당직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근무를 하고요. 그런데 상황실에서 주차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전체적으로 주말뿐 아니고 평상시에도 다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맡게 돼서 작년 8월에 주차민원종합센터를 주차관리과 내에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크게 4개의 분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 이런 것을 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각 주차민원종합센터에는 크게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설명 그 설명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하시는데 라급하고 마급하고의 업무 차이가 뭔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신봉규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센터에 4개 반이 있는데 조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급을 4명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신봉규위원
조장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라급을 채용을 하셨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다 조장이 없는 분들을, 조장이 없이 운영이 되신 거예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조직에 조장이 없이 시스템이 운영되다가 이번에 조장 체제를 만드신 거라고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체계를 7월 1일부로는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 지금 연임으로 그러면 거의 들어오신 거네요, 세 분은?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연임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020년 말에 퇴직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기존에?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분은 저희가 위원님 제출 자료에 보면 제가 잠깐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를 한 분은,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가 지금 검토가 돼 있지 않아서 드린 자료에는 없어서, 그분은 약 10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번에 임용되시면 몇 년 가시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기본으로 2022년도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요. 총 5년의 범위 안에서는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당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응시하신 분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계속 이렇게 중복 채용을 하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업무 선상에 연장 선상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신규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회조차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채용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자격 제한이라고 할까, 라급하고 마급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마급은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 시간선택제...
신봉규위원
아니, 제가 이것 기준은 어차피 공식적으로 다 공통 사항으로 공개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역의 일자리 차원에서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한 번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오고 나면 쭉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문제시되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문제라고 하시는 부분, 표현보다는 전문성이 좀 강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25개 자치구에서 근무를, 주차단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근무가 거의가 평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 이렇게 근무를, 연속적으로는 근무하지 않고요. 5년의 임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강화되는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이것 전문성으로 가지고 사회 생활하신 것 아니잖아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들어와서 시간이 가니까 전문성이 쌓인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역에 돌아가는 일자리 부분도 상당하게 부담스럽게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이 현재 계신 분들만 결국에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한다는 소리인 거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조금 구분해 주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공경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채용이 되지 이 분이 승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해서, 형식은 공공경쟁인데 결과들이 이래 나오니까 거기에 신규로 응시하셨던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거 나머지 분들은 들러리 선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업무 시스템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까 전문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드렸는데 주차단속하시는 분들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저희도 출근을 하면 굉장히 민원인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욕을 하고 그 부분을 왜 주정차 단속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각각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자꾸 결여가 되면 이 부분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채용이 되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승계가 돼서 바로바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습니까?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니,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채용을 공고를 하고 응시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차 서류전형, 2차 서부면허시험 전문기관에서 그다음에 3차로 면접 민간위원 네 분이나하고 타 자치구 관련 팀장급으로 해서 두 분이 총 여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성을 가져가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이번에는 그 부분을 검토를 심도 있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하셨던 분들 그대로 연장을 결과물이 나오니 이게 지난번에 채용할 때도 적잖이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본 위원이 크게 아는 부분 따로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로 응시하신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니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다못해 이게 신규로 신입을 뽑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게 되면 계속하셨던 분들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게 되면 계속 그분들이 돌고 돌고 도시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고요. 하다못해 절반 이상 어떤 내부적 규정이라도 두고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분, 분명히 신규직으로 채용하는 항목들은 따로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경력을 명확하게 하시면 경력을 중시하신다면 경력직으로 나누고 순수하게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 그런 어떤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신입사원 공개채용합니다 해 놓고 똑같이 기존에 임시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그 자리에 지원하면 그만큼 내부 사정이나 어떤 형식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결과 나온 것 보고 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공통사항이 그거에요. 이럴 거면 채용을 왜 하냐 이거예요. 채용시험 왜 보냐 이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끔 하다못해 절반은 이 부분에 경력 자체가 없는, 그리고 조장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조장은 그 내에서 업무적으로 능력 있으시면 마급에서 같이 형식적으로 조장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마급으로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 물으면 1인당 1,400만원씩이면 이분들 월급을 놓고 보면 인원을 최하 3명 이상은 더 뽑을 수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인원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더 확충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인원 TO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밤새서 교대 근무하시고 또 낮 근무하시고 밤 근무하시고 피곤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근무 인원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많은 공감을 이룬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쪽 양쪽을 다 가져가기에는 조직적으로, 이 조직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스템이 지금 7월 1일부로 이 부분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봉규위원
인원이 줄고 근무해야 되는 상황적인 패턴은 더 힘들어지고 양은 많아지고 시간 늘어지고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동일 임금을 받더라도 휴게시간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휴게시간이 많아지고 또 불의의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자리를 비우더라도 업무적으로 돌아가는 데 덜 피곤할 것이고 인원이 7명이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4명으로 줄여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금액만 연봉만 놓고 보면 그렇죠? 1,400만원씩 많아지니까 네 분이니까 7명을 산술적으로 7명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4명으로 줄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지금 조장으로 뽑으셨다면서요. 관리자급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중간관리자입니다.
신봉규위원
밑에 계신 분들은 더 업무가 많아지신 거예요, 시간도 더 많아지신 거고. 그러니까 채용부터 시작해서 업무환경 개선까지 놓고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응시하신 분들로 놓고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부서로 이관해서 오더라도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시스템 바꿨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력직이 채용이 됐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 이의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 답변 나오는 내용들은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얘기는 드립니다마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합리성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현장 나가서 대응하시는 부분들은 그러면 계속 기존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분들이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신다 내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나오신다, 이런 사태가 되면 거기 또 단절시켜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공무원분들도 매년 신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인데 지금 체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다음번에 저희 공채 본다고 뽑는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신뢰조차 하지 못하는 사항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더군다나 업무적으로 이분들이 지난번 간담회를 저도 몇몇 분들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야간 조가 절대 야간 조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절대 야간 조, 주간 못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계산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만큼 업무적인 시간과 업무적인 강도가 쎈 직군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런 여건들을 더 좋게 인원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그 7명 근무를 4명으로 확 줄이시고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을 다 그대로 오시고 이렇게 보면 행정기관의 신뢰도는 어마어마하게 치명타입니다.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그 부분이 보강될 수 있고 좀 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직은 무조건 금액으로 인해서 N 분의 1 나누는 조직이 아니기, 수익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개월 부분을 조금 더 7월 1일부터 조직이 내부적으로 변화가 되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원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원을 물론 늘리는 부분도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제한적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민원 응대에 굉장히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이 주차관리팀자랑으로 와서 근무를 해 보니 아주 직원들의 감정노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장 격인 이분들을 통해서 가능한 그분들이 일반민원, 주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반민원을 좀 더 부드럽게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하기 위해서 이 4개의 반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 그래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당연히 해야 되실 일을 갖다가 너무 정당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황당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셨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시스템 문제가, 그만큼 감정노동이 심하신 분들을 지금 업무를 더 강화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산술적으로 할께요. 24시간을 7명 나누는 것이 셀까요, 24시간을 4명으로 나누는 것이 셀까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스템이 저렇게 했다고 감정노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주민들을 위해서 덜했다, 이렇게 바뀐다고 더 잘 된다, 이것은 중요치는 않아요. 중요치는 않은데 지금 그러면 조장의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는데 조장이 12시간 근무체계로 가실 건가요? 2교대로?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14개 반이 있어서 현장 반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보완설명을 좀 더...
신봉규의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마급하고 라급하고 지금 놓고 봤을 때 내부에서 저희는 마급으로 조장을 해서 충분히 3개 팀이 더 꾸려질 수 있는 팀인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 사항과 그리고 이게 결과만 놓고 보아서는 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다음번에는 지원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뭣이냐. 누구 줄 타고 들어가야 되냐, 누구 백 타고 들어가야 되냐, 이 얘기부터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행정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다고 지금 인사가 발령이 변경이 될 지 이게 시정조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발령 났나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7월 1일부 인사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결재는 다 났나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다 끝났습니다. 네.
신봉규위원
하여튼 신규로 지원하셨던 분들 와 가지고 왜 시험 봤냐고 하소연하십니다. 참고하시고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 좀 드릴까요. 앞으로 마급에 대해서도 한 10월달 쯤에 좀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명이 인원이 줄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응대도 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신봉규위원
아니, 마급을 라급으로 채용을 하셔 놓으니까 라급을 마급으로 그대로 하시면 3명의 인원이 더 취업이 돼요.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요, 은평 구민들한테. 그런데 조장이라는 역할은요 마급을 오래 해오셨으면 그중에서도 경력이 있고 좀 잘 하시는 분들 조장 선임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우리 공무원 사회도 직급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또 근무하시다 발령 나고 가고 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체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함에 있어서 1차 서류심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직급에 대한 부분...
신봉규위원
제가 그 규정 가지고 얘기 안 하는 것이 이미 규정은 공지돼 있고 공공성이 담보돼 있게끔 규정은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러니 과연 다음번에 누가 지원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두 분께서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지난번에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때도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계속 된다면 과연 은평구청에서 여기에서 신규채용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면 진짜 능력 더 좋으신 분이 지원을 할까요? 그분, 차라리 능력 안 돼도 누구 줄 타고 들어오는 게 빠르다, 이런 얘기까지 돌아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이 부분에 줄 타고 할 수는, 다만 우리가 절차상에 3차 면접에서 보면 우리가 면접을, 공무원 면접을 볼 때 공무원의 인성과 자세라든가 전문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양한 각도에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은 것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감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를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어려운 주차단속 요원들에 대해서 그래도 잘 응대하고...
신봉규위원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요 저한테 양해를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지원하신 분들이라든지 향후에 지원하실 은평구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 방법적으로 투명성을 더 담보를 하시든지 방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신규로 진짜 뽑으실 분들은 신규로 채용하는 몇 명을 할당을 하시든지 그런 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나 어떤 믿음이 있을 수 갈 수 있는 행정에서 집행을 할 수 있또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선택시간제 임기제 이분들이 공무원이신가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공무원이에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나순애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령이 몇 살이 정년이지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는 18세 이상부터요,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인데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라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로.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우리가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직공무원도, 이분들도 엄밀하게 일반직공무원인데 시간선택제라고 해 가지고 8 근무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7 근무시간을 하게 됩니다, 7근무시간.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연령제한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은.
나순애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연령 제한이 없는 공무원?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위원님.
나순애위원
지금 당장 그 자료 좀 주세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확인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박경호팀장님, 이욱철과장님 자리가 상당히 크실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시설 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할 때 남녀 구분을 해서 신청을 받나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주차시설팀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녀 구분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번에 의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순번에 의해서 받고 있지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총 27개소에서 장애인들이 24면, 이 부분은 집 주변에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성 부분이 211면이 자리가 돼 있어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여성이 자리가 211개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저희가 보통 보면 주차면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정남형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우선순위를 여성분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할 때 기준을 여성순위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별도의 구분을 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남형위원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은 뭐예요, 여성 자리?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순차적으로 받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할당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신청하시는 분이 남녀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는데 여성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수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신청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니까 신청 자체는 우선순위가 없는데...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정남형위원
신청을 받은 후에?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그렇죠.
정남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자체를 신청을 받을 때라고 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성분한테는 자리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내부적으로는...
정남형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은 후에 내부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건물식 3, 4급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평면식 5급지가 5급지인 이유는 이게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이기 때문에,평면이기 때문에 5급지로 이 부분만 돼 있는 건가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9개 중에서 8개소가 지금 4급지예요. 그리고 한 개소는 지금 어디로 돼 있나요? 이것은 어디고 그 급지는 몇 급지로 돼 있어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정남형위원
민간위탁이 9개소가 있죠, 공용주차장이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8개소는 지금 4급지로 돼 있어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한 개소는 그러면 어디인가요, 빠진 한 개소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4급지 중에서요? 민간위탁 그 4급지...
정남형위원
9개소 중에서 8개가 지금 4급지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한 군데는 지금 빠져 있죠, 아홉 군데에서 8개가 4급지니까?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한 개소 어디이고 몇 급지로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응암3동 공용주차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남형위원
거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공단직영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4급지로 돼 있는 곳이고요. 이것 자료를 개별 보고를 해주시고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 부분이 2020년 12월 1일날 서울시에서는 개정이 됐는데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 중에 답변이 하나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할게요. 평면식인데 5급지에요. 이 부분은 거주자 우선 구역이기 때문에 5급지로 지정을 한 것이죠.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지금 청소기동반 차량이 예술회관 옆에 있다가 지금 등기소로 차량을 이전했죠? 내용 모르시나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차량의 증가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동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최근 구청하고 보건소 주변에 주차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단속을 그만큼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위한 어떤 구청에서도 주차관리,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짜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구청 주변과 주민들의 구청의 민원을 넣으러 오시는 분들에 주차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라서 예술회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지금 거기를 끝나면 개방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정남형위원
거기가 몇 면이나 된다고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지하주차장 해서 가능한 면대로 그렇게 하고...
정남형위원
거기 20면도 안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구청도 검사소 자체가...
정남형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자체에서는요 거기가 행사 때문에 아예 구청이나 민원인들의 주차 관련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공할 생각이 없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리고 등기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정남형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복합 개발할 때 아마 주차면도 좀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남형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인 것이고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 일반주택을 매입하거나 해서 평면식이나 기계화를 하려고 하더라고 매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면 6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40은 우리가 자체부담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갈현초등학교라든가 복잡화 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우리 은평구가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지만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택매입을 해서 평면식을 하더라도 한 면당 1억 정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매입이 곤란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남형위원
검토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리고 평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주차 문제가 쉬우면 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얘기도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주차 이쪽은 시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 60% 받을 수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니까요. 타워로 해서, 같은 면적인데 타워로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면적보다 효용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잡으시는 것이 맞고요. 평면은 저는 아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검토 중이고 그다음에 등기소 거기는 임시로, 거기하고 여기는 구청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다만 구청 주변에 주차문제를 물론 매입을 해서 평면식이든 기계식이든 해야 할 거고요. 다만 그런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주변 민원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주차과 부지 좀 알아보자, 매입을 할 데가 있는지,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불편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선뜻선뜻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남형위원
알아보셨다고 그랬는데 알아보신 근거를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지껏 우리 구에서 주차문제로 수차례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받았지만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뭔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부분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응암3동 공영주차장 그 부분이 뒤에 보면 한 3필지 정도가 주차장으로 묶여 있어요. 거기에 3동에 몇 면 정도가 있죠, 공영주차장 대수가?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지금 160면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160면. 실제로 지금 꽉 차 있는 거죠?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예, 꽉 차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리고 대기가 또 있죠?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정남형위원
이것을 매입을 뒤에 하셔서 현재 2층이잖아요. 3층으로 올려버리면 그 일대, 제가 왜 이 부분 응암3동 얘기를 하냐면 거기 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돼 있는 곳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주변에. 이게 뭐냐면 물론 근처에 원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거형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조그마한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면서 휙휙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시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추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평구 주변, 구청 주변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주차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봅니다, 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또 실행하려고 하는 단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라도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최소한의 과정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반복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대답 말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뭔가의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과장님이 해오셨던 그런 부분들을,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잘하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발전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반복된 질문인 것 같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언제부터 도입됐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현재 2011년 정도 지금 근무한 걸로 데이터상으로 제1차 김진회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된 것 같아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2010년 1월부터 해서 5년까지, 2년 계약에 1년씩 재연장해서 5년까지.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15년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 업무가 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 많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2월에 그만두셨던 분이 올해 7월 1일 자로 여기 되시고 세 분은 현재 근무 중이시고, 그렇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세 분은 근무 중이시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항이 있는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했어요, 마급으로.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임기가...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이 지나가면 다시 마급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니요. 사직을 하고 송OO 님하고 홍OO 님은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대로 사직을, 기한에 맞춰서 사직을 하시고 7월 1일부로 마급으로 다시 임용이 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그분은 혹여 연봉이 한 1,5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다 수용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정확히 1,520만원 정도 연봉 차이가 나네요, 마급이랑 라급이.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돼 있어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근무시간 7시간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장이라면?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우선 저희 근무가 기본적으로 24시간 교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4시간이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3교대로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겠고요. 7시간이지만 민원의 해결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를 중복해서 비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를 추가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게 말이 돼요? 7시간 하기로 해놓고서, 계약은 7시간인데 1시간 더 하세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계약 불이행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기본사항으로 점심시간이 제외가 돼서 처리가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원래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런데 7시간을 계약해 놓고 8시간 일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응대를 위해서 비는 시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임용이 되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볼게요. 조장이라고 하는 것, 좀 특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하실 일이 없어요, 이분들은. 전부 주차단속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조장역할을, 주차단속만 조장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장단속반이 인원이 20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신데요. 그 외에 부분에도 CCTV 판독반하고 의견진술처리반 민원처리반이 각각 반이 3명, 3명, 1명 이렇게 근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의 역할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로 한 부분들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감정노동을 안 하나요? 감정이 없나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지금 단속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설명하는 단계에서 조장 격이, 저희 조직이 그렇지만 조장격이 있으면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들은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네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니요. 있지만 그 부분들은 한번 더 친절한 응대를 위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보겠습니다. 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 분이 판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15년 차,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판독을 한 사람이 잘 할까요, 주차단속 하다가 조장이라고 직함 주니까 판독 잘할까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게 보시면,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장의 역할을 해서 그분이 또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김진회부위원장
도대체 CCTV 판독하는 데 수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게? CCTV 판독은 판독, 지금 10년째 하던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저희가 CCTV 판독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냐면요 민원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CCTV 모니터를 보고 이 분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한 분으로서,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교대근무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있고요. 그 제한적인 부분을 이 조장님의 역할로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보완을 한다?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조장이 보완 지휘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니요. 기본적인 그분도 근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분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이 100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다 보면 감정이 굉장히 격한 민원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2차로 민원제기를 하면 그 부분들을 커버링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커버링을 하는 것이 조금 한계적인 것이 있어서 그 파트별로 조장 격으로 해서 그분이 또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한다. 보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어떻게 근무를 했나를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나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어떤?
김진회부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있어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출퇴근이 엉망이구나. 제가 2019년에 2019년 12월 정례회 때 주차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근무시간이 근무 일수가 2019년 1월에 정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22일뿐이 안 되는데 어느 분은 27일을 나왔고 어느 분은 18일 나왔고 어느 분은 23일을 나왔고 25일을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27일 나온 분은 근무수당을 주는 거네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한테 설명이...
김진회부위원장
내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가 두 달 동안 해서 뽑은 거예요, 2019년에.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인데요 제대로 근무한 것은 2달, 출근 일자. 이거는 뭐 전부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출근일수가 모자란 부분이거든요. 근무형태가 이래요. 근무도 잘 못 하는 사람이 조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교대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김진회부위원장
전혀 제가 볼 때 근래 들어서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출퇴근 관련해 가지고 잘 지켜지고는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작년 12월에 이욱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분이 그만두시는데 그분 내년에 채용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들어왔어요. 딱 걸렸어.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과장이 이 사람 안 뽑을 거라고 했는데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말씀하신 부분...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전문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되니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때 속기록 한번 보시면 될 거에요.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합리적인 의심,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 기회를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또한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또 관련 법인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을 적용할 때 제한적일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통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공고 낼 때도 그렇고 1차 서면, 2차 자격시험, 3차 최종면접까지 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제한을 둘 수 없는...
김진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 들었던 말씀이고요. 지금 조장을 뽑는다고 했는데 시험일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서류 운전 면접 CCTV 판독은 왜 없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술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 운전원 뽑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요강은 주차단속원 뽑는 요강이에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포괄적으로 주차단속원의 임무를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정돼서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모집 요강 자체가 전부 운전 운전 운전 돼 있는데 여기에 조장 뽑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러면 민원처리와 의견 진술도 없어야 되겠고...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민원진술 전문, CCTV 판독 전문, 그렇게 뽑아야 정상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네 분을 뽑는데 각각 네 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 CCTV 이렇게 나누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야지 내 전공에 맞게 지원할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마급이나 라급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회부위원장
자격요건이라는 게 뭔데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지금 그것은 임용, 지방공무원임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다시피 라급에 대해서, 마급은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라급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은 실무경력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니, 3가지 이상 되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라급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한 파트별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채용을 할 때는 라급의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항간에 이런 소문도 있어요. 찬스를 썼다. 의원 찬스 썼다.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글쎄요. 제가 관리팀장으로서 시험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몇몇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공개되어 있고 자료도 공개해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무튼 의혹투성입니다, 의혹투성이. 이것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진행하실 거죠? 업무분담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분 네 분이 어떻게? 어떻게 업무 분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방침을 새롭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작성안 중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일단 뽑아 놓고 구미에 맞게 이렇게 하시겠다?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아니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 작년에 이미 주차단속에 대한 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가 안 되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이 계속 헛돕니다. 계속 그 부분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맞게 조직 구성을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 들이라고 하시니, 도대체 주차단속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안 해서 봐서 모르겠습니다. 한 분을 특정인 10년씩 고용해 주고 한 번 들어오면 5년은 룰루랄라 아닙니까, 솔직히.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렇지요? 요즘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명 쓸 것을 4명 써 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조장이?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뭐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관련된 시간제 임기제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케어가 안 됩니까? 공무원들의 케어 손 밖에 있는 겁니까? 선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줘가면서, 여기 같이 근무하시는 사람들 불만 없을까요? 쟤 어제 나랑 똑같이 근무했었는데, 똑같은 연봉 받았었는데, 갑자기 나보다 1.500만원씩 더 받는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조장의 임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만한 그렇게 임금을 그렇게 격차를 둬서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는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는 발발했을 것 같아요. 아닌 말로 판독전문가가 세 분에 계신데 엉뚱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가 조장하겠다고 와서 조장을 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겠냐구요. 단체로 스트라이크 일으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 저 사람 조장으로 인정 못 하겠다 하면?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똑같았는데, 나랑. 갑자기 7월 1일부로 와 가지고 나 조장이네 하고 하면 좋아하겠냐구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것 어떻게 잠재울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직에 있어서 필요하다 했고요. 사실 제가 인사문제를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시간제 임기제는 공무원법상 정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막 뽑아대는 것 아닙니까, 정원외 포함 안 되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임기제는 2년 내지 3년, 3년 내지 2년에 걸쳐서 2년이 끝나면 재계약을 3년 하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연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5년 단위로는 다시 응시를 해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정원에 있는 9급이나 8급 이런 분들은 신분상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게 되는 것이고요, 정년까지. 그래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 이분들을 정원을 넣게 되면 은평구 정원이 너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일반 공채가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업무를 맡기고 해서 인력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조직에 있어서 그런 체계구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막 구미에 맞는 사람들 막 채용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느 라인에 서야 될지 참 구민들이 고민스럽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형적인 형태인데, 물론 연령으로 제한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가 행정을 이 정도뿐이 못하나,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다른 비슷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끊었습니다. 불광2동 복합청사하고 새장골 주차장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불광2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 추진을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지하 2층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하 2층 이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암반문제냐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지하 1층으로 최종 확정돼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날 불광2동 임시청사로 이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단순히 11월달에 공사 발주, 2023년 준공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 일정 잠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광2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건설 추진현황은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6월에 청사 이전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7월에 건물 철거해서 11월에 공사 발주할 그럴 예정으로 동 행정팀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까지는 지난번 저도 들어서 아는데 거기서 11월달 공사 발주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하주차장 설계상 보면 지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직접적인 연결 부분이 건물 외부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신봉규위원
그게 내부하고 연결성이 단절돼 버리면 추후에, 물론 건물에 운용상 보안상 그 문제를 가지고 외부로 연결한다고 지금 나와는 있는데요 통상적인 향후에 대응을 한다든지 어떤 건물의 활용도를 놓고 보면 지하 1층에서 외부로 나가서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이중적 구조거든요. 그게 합리성이 맞나요?
준호
전준호주차시설팀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쪽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청사 내에서 통로가 모든 것이 이어져 가지고 하면 편리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복합청사라는 것은 나중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안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 건물도 지하 1층으로 있지만 지하 1층 운행 자체를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것만 허용돼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충분히 제어가 가능해요. 가능한 사항이고 2층 3층을 이용하더라도 지하 1층 자체가 운행이 안 되게끔 충분히 보안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그리고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는 정상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다 접근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면 또 한 면도 줄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회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 면수가 줄 것이다, 지금 그런 우려도 제가, 우려라기보다도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기존에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은 향후에 지으면 최하 못해도 30, 40년 이용을 해야 될 건물인데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물론 지하 한 층을 더 들어가면 암반이 있어서 막연하게 돈이 더 많이 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이것은 비용 대비 효과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은 아니지만 복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복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장골 주차장이 현재 상태로는 2019년도 고시에 따르면 그 고시와는 이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사실 이번 고시 설계 공고 관련해서 고시 내면서 그 관련 내용들을 주민들은 고시를 보고 주민들이 먼저 찾으셨고 불광도시재생센터로 역으로 문의를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추진됐던 내용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약 90억 가까이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부시고 단순히 15면에서 20면으로 늘리기 위해서 다시 똑같은 주차장을 그 자리에 또 짓고 있고 거기에 멀쩡한 공원을 정비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지금 공원을 다시 부수고 다시 공원을 짓고 있는 이런 예산 낭비적 행정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주민들은 새장골 주차장 포기하겠답니다. 사업비 반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멀쩡한 주차장 부셔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것 그대로 짓는 것 이거 누가 이해합니까? 아무도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이것 지하 한 층을 차라리 더 파는데 할애를 해서, 지금 그 돈이면 충분히 팔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층이라도 더 판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해 달라고 제가 주거재생과에다가 일단 요구는 했는데, 제가 주차관리과에 사실은 심도 있게 업무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마는 불광2동 도시재생 고시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내용이더라고요. 새장골 주차장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새장골 주차장 복합화 사업은 18년도에 뉴딜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그래서 뉴딜사업을 71억 주차장특별회계를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계획과는 받지 않고, 이중 지원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재생사업 뉴딜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있고, 그런데 당초에는 한 100면으로 지하 3층까지 하려고 했다가 예산부족이든 어떻든지 간에 현재 60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주차면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공사는 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조금은 전망은 좋아지고 커뮤니티 공간은 살아나겠지만,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봉규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애초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90억 예산 자체가 아예 받아올 수 없는 예산이라고 이미 그때 초기에 얘기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실어 가지고 고시에, 2019년도 고시에 내시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148면으로 늘어난다는 주차면수가 지금 60이에요, 기존에 45면 있고. 결국에는 15면이 달랑 늘어났는데 돈을 80억 이상을 갖다가 여기에 넣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이에요. 이것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 적극적으로 이것 대응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오죽하면 그것이라도 불광2동에 80억 정도의 돈을 쓰니까 좋아라 해서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나서셔서 80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 더 15면 늘리겠다, 그거 우리 안 하겠다고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면 만드는 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조성원가? 그런데 이것 15개 늘어나는데 80억, 그 위에 공원 조금 좋아진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원 자체에 주민들이 희망했던 카페 자체도 법규상에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어린이도서관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도서관으로 시설 공모하셨죠? 맞죠? 팀장님 맞나요?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위원님 질문 도중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이거는 당초 주차장만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복잡화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중복사업으로 예산, 주차장특별회계가 지원 불가가 되는 내용으로 내려와서, 시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불가 판단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다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현재 다만 있는 예산에서 충분히 효용가치를 극대화해서 어차피 주차장, 새장골 주차장이 오래돼서 노후화도 됐고 해서요. 그래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지금 거기 면도 주차장이 저녁에 다 차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올라와서 주차가, 거의 꼭대기예요. 그렇죠? 꼭대기예요, 불광2동에.
경호
박경호주차관리팀장
네.
신봉규위원
꼭대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오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도 적고요. 그래서 밑에다 다 그냥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진입하는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필요한 요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형태로 해 주는 게 도시재생인데, 불광 새장골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는 이것을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당초 예상대로 148면으로 어마어마하게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주민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지금 달랑 15면 늘어나는 것 가지고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 대략적으로 주차장 부분만 해도 60억 가까이 들어가고 위에 공원하고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70~8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제가 얼마 전에 현장 한번 다녀 왔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크게 확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원 여건상 70일로(?)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노후화가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한번은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많은 면은 아니지만 하여튼 15면 늘어나는 것은 저도 불만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보했지만. 그렇지만 노후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또 이 예산을 우리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잘 사용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신봉규위원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것에 대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 지금 얘기를 나눈다기보다요. 저는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전달하고 또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한 상황인데 제가 봐도요 주민들께서 요즘에 말씀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 돈을 우리가 반납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실 정도면 이게 얼마나 부조리, 얼마나 예산 8,000만원만 써도 내 돈이면 아까운데 80 억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전체 공원까지 치면. 더군다나 그게 기존에 편성할 것이라고 저희 계획표에도 딱 나와 있는 돈인데 그것 이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하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과장님 자체적으로 이미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차과로서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상당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무적 내용이 있다 보니 그 이상으로 어떤 주장을 하지는 못하셨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정무적인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에 확보가 안 되니 자동으로 구에 확보도 안 될 것이고 국가예산 확보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전부 다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시에서 준 것과 저희 돈 일부를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80억이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편안하게 더 큰 면수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보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기존 예산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끝난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됐으니까. 물론 개보수는 해야겠죠.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멀쩡한, 멀쩡하다고까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도 당연히 건물 오래되면 노후화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부수고 다시 짓는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제가 만약에 18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어떠한 재생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주차 면수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만 다닌다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할까, 앞에도 해서 대지 매입이라든자 주택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신봉규위원
그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서 랜드마크, 정무적으로 그 시기에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정무적으로 그거를 누르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식적으로 지금 봐도 생각 편성할 수 없는 시 예산, 중복예산이죠. 그렇죠?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중복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못 주니까 국가도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으로. 그렇죠?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신봉규위원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돈이 못 주겠다는 내용으로 튀어나와 버렸으니 이게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정무적으로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 이것 타이틀을 하나 걸고 희망고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그것 절차적으로도 놓고 보면 사실은 주차관리가 좀 더 면밀하게 강하게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 그 주민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돈 나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해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 몇 면이 140 몇 면으로 100대가 늘어나니 그것을 가지고 그나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던 건데 그게 쌍그리 날아가 버리고 15면 더 늘어난다, 더군다나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멀쩡한 주차장 다시, 찧어서 멀쩡한 주차장 다시 짓고, 주차장 다시 짓는다, 그 자리가 주차장이 원래 없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용도에 건물을 다시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는 주거재생과가 총괄 부서적으로 형태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서이고 실제 사업 추진은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제가 분명하게 요청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들 요구 사항은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80억 들여가지고 기존 멀쩡한 주차장과 공원 부숴서 다시 멀쩡한 주차장 공원 짓지 말고 예산을 반납하든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1년 정도 더 유예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건물 매입해서 노면 주차장, 건물비 안 들어갑니다, 기본 철거비와 그 철거에 따른 지면 어느 정도의 공사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상 1년이 더 걸리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얘기만 주거재생과에서는 하고 계신데 국장님 이거 진짜 단 돈 몇 백원도 내 돈이면 쓰는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80억, 90억 돈입니다. 그기다가 우리 특별회계 있는 것을 30억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어서 다른 것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그냥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오죽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반납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71억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봉규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구청이라든가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반납하면 만약에 주민들이 이것을 반납을 하고 우리는 여기다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판단할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71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하고 하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전체적인 의견 파악은 다시 좀 최종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해야겠죠. 그렇지만 현재 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사항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당시의 상황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판단을 해 보고 하니 아무리 이것은 국가의 예산이지만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반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겠냐 이 말씀입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재생과에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반납을 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니 그렇고 또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초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진입하기 좋게 60%는 시에서 대고 우리가 40%는 우리가 기금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도모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재생과 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체하고 한번 진지하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낫지 않나...
신봉규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장님도, 왜냐하면 주차장을 건설하고 향후에 관리해야 되는 주업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과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참 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상식적인 선에서 놓고 보면 80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렇고 참 부당하게 쓰이는 것 같고요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고시를 냈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오류를 안고 지적을 하는데도, 주차관리과에서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고시가 나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한 것을 된다라고 우긴 정무적인 이런 고시들을 내린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대놓고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불광2동에서 왜 꼭 거기 위에 가서 북한산 조명을 봐야 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라고 지시를 정무적인 지시를 하는 듯하게 업무적으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센터에서 전문가들이라면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리스트 쫙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앉혀놓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치십시오, 박수 치고 끝나요, 주민들이 당시에 뭘 알겠습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분명히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71억이 아마 은평구 예산이었다고 하면 이분에 전면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과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부분은 뉴딜사업이었고, 뉴딜사업의 일환이 뭐냐? 전체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커뮤니티 랜드마크도 있고 주차면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 71억이 우리 은평구의 예산이었다고 하면 제가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정확한 것은요 71억이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도 다 똑같은 세금이고 은평구에서 나가는 것도 세금, 똑같은,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가 다를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구에서 나오는지 시에서 나오는 것인지...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확대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주거재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소중한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재생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겠나.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구 예산이 구 세금이다 시 세금이다 이런 것 전혀 관련치 않고요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얘기니까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여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노만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이 답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이욱철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감사 잘 받으시고 늘 용기와 제가 감사를 드리고 참 내가 애정으로 참 감사했어요. 일을 하여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참 엊그제 들어봤지만 오늘 김진회위원님 질의에 참으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주차관리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 즉, 지고지순한 인사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은 편법도 있고 편견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고픈 것은 참습니다. 그러나 배 아픈 것은 못 참아요, 배 아픈 것은. 공정하지 못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사실 배고픈 것은 참지만 공정하지 못하면 화가 나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저놈이 더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4명 채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원 다 외부위원으로만 했고요, 내부위원 들어간 적이 없고. 그다음에 2차는 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의뢰해서 전문가가 실기시험을 했고요. 또 1차 서류심사는 법적인,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하면서 신규도 10월쯤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3명을 채용하고 해서. 다만 그렇지만 조직 운영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사기 진작도 있을 것이고 또 체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령 나서 가면 그분들이 오랜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가, 나, 다급 좋습니다. 그런데 가, 나, 다급이라고 하면 나는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얘기한 줄 알았더니 이제 주차관리과도 아마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은 라급이나 다급은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급은 무슨 일, 다급은 무슨 일 또 그런 일 하면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든가 그렇다는데 지금 김진회위원님 말씀에 따라 보면 무슨 아무 자격증도 없이 똑같은 사람을 채용하면서 연봉을 1,500만원을 더 준다? 이것은 조금 약간 불합리하다,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하시지만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얘기해 봐야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 나, 다급 해 가지고 하면 다급이라고 하면 라급보다는 다급이라고 하면 좀 더 주게 되면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새로 뽑은 사람한테, 늦게 온 사람한테 급을 줘 가지고 1,500만원을 더 준다. 있는 사람들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새로 뽑은 사람을 더 준다? 그것은 남이 봐도 좀 우습지 않아요? 그분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뽑는다든가 무슨 기술자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일을 한다는데 또 무슨 판독 판독하는데요 무슨 병원 판독도 아니고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국장님 답 좋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뜻에서 논어 편에 한 말씀만 인용하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것,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백성은 가난보다는 공정하지 못하는 것에 더 분노합니다. 이제는 공정해야 되지요. 시대정신에 따라가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서 확보한 주차면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확충한?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정확한 자료는...
정준호위원장
한 260면 되시지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 정도 하고 갈현초가 지금 몇 개죠?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갈현초교 말씀입니까?
정준호위원장
네.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현재 150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몇 면이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갈현초등학교 복합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준호위원장
네.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150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한 400면 되겠네요?
준호
진준호주차시설팀장
네. 수치상 그렇게 됩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저희보다 주차면 조성하는 데 더 비싼 영등포 같은 경우에 민선 7기 들어서 1,800면을 완충했어요, 1,800면을. 저희보다 지가가 좀 비싸잖아요, 그쪽이 더? 지금 불광2동 1동도 약간 밑에 쪽 그렇고 신사동 갈현2동 그리고 응암3동 이런 아파트 안 들어선, 증산동도 마찬가지이고 안 들어선 노후주택지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희는 남도학습관 부지를 매각을 해서 구청의 회의실 하나 이렇게 할 때도 없고 주차 하나 제대로 할 때도 없이 이렇게 공간이 부족한데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등포가 1,800면을 한 것을 보면 불가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좀 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공가도 되게 많습니다. 공가 같은 것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변에 공가로 놔두면 동네가 폐허가 되는데 주차장을 놔두면 애들이 비어있을 때는 와서 놀기라도 해요. 이것은 도시발전학에 도시공학에 다 이미 증빙된 형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후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유재산 주차면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확대에 국장님이 방점을 두시고 주차관리과와 예산과에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화해야 될 정책 사업이 아니었을까. 아니었을까가 아니라 저는 그것 당위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 많고 면적 좁고 차 많은 은평구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였는데 너무 사업순위에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1,800면이 확보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저희? 1,800억 필요하죠?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1,800억 필요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거기서 40%를 구비 해야 되니까 한 600억 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600~700억 정도 필요하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려나갔으면 연에 하 200억씩 투여를 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우선순위사업에 대단히 재정투입이 된 곳을 보면 지금 주차면 확대보다 더 중요하냐고 봤을 때 의문입니다, 본 위원 되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우선순위 이것보다 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없고 소모성 사업들에 너무 많이 재정이 투입된 것 아니냐, 공유재산 확대를 해서 해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거기가 예를 들어 3080 재개발이 그래도 청산되면 그 매각 감평을 받아서 그 돈은 다시 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공유재산 확대에 대해서 국장님과 주무 팀장님들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까지, 안 계시지만, 방점을 두시고 중장기계획으로 내년부터 서서히라도 조금 더 확대라도 해주시기를 예산과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올해 정책사업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