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두번째 관내 가로정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한 건만 한 20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건만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97년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서대문구 친절 전국 1위를 수상하였고 전화 친절도 자치구 1위는 '98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선정 평가방법은 '98년 자치구별 사례비교 분석 종합 평가로 시범선정이 됐고요.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만족도 서대문구 1등, '99년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열린사회 시민연합 한국청소년연합회 등 10개 시민단체에서 선정이 돼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셔서 네 번에 걸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참 누구보다도 앞장 서셔서 네 번씩이나 이끌어오신 우리 구청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정을 표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살림을 하는 가운데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이번 질문대상은 무단투기입니다. 실지가 본 의원이 우리 인접구인 마포구와 은평구 한 5개 구를 선정해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는 법정동은 24개 동이고요.

인구는 38만 3,000명, 미화원 수는 302명, 미화원 1인이 우리 주민 부담하는 인원이 마포구는 1,269명올시다. 청소예산은 134억 2,200여 만원 마포구가 1일 소요되는 예산이 3,677만원이 매일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매일 소요되는 예산이 마포구는 96원이에요.

그리고 직영이나 대행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마포구가 직영이 53.4%, 대행이 45.6% 그 중에 24개 동에 동별로 무단투기 지역이 270개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을 보면 '98년도 2,898건을 적발해서 1억 2,980만원을 부과했고요. '99년도 8월 31일 현재 1,667건을 적발해서 5,900여 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98년도에 17억 4,400만원. '98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9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ℓ봉투 1매를 5개 구를 파악해 보니까 마포구가 35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평구의 경우는 20개 동에 47만 인구가 있고요. 미화원 수는 271명, 미화원 1인 부담 1일 인원은 1,734명. 청소예산은140억.

구민이 1일 우리 구 전체가 소요되는 예산이 3,835만 6,000원이 소요되고 마포구는 주민 부담액이 1인당 82원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직영이 55%, 대행이 45% 무단투기 지역이 20곳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98년도에 949건에 5,731만원을 부과했고요. '99년도 8월 31일 현재 994건을 적발해서 현재 5,610만원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고 거기는 봉투를 엄청 많이 팔았더라고요.

직영이 14억 4,283만원어치 팔고 대행이 14억 3,427만원어치. 그래서 계 얼마를 팔았는고 하니 28억 7,659만원어치를 팔았어요. 한 400만 정도 팔았답니다.

그리고 20ℓ 봉투 하나를 거기는 33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봉투 파는 중에 김포매립지에 대한 처리비를 우리는 받고 제작비를 포함해서 받는데 은평구만은 봉투판매를 하는데 제작비 24원 12전만 받지 처리비를 받지 않는데도 엄청난 금액, 28억 7,659만원이라는 엄청난 봉투를 팔았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1개 동인데요. 8월 31일 현재 우리 인구가 정확하게 36만 5,853명이랍니다. 우리 미화원 수는 251명, 우리 환경미화원들 한 사람이 주민 1,458명을 부담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리고 청소 예산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158억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은 193억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작년보다 3.6%가 감소된 청소 예산올시다. 지금 우리가 하루 소요되는 예산이 4,300만원올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민이 매일 청소에 부담하는 경비가 118억원.

물론 구마다 다르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마포보다 우리가 22원이 더 비싸고 은평보다 우리가 36원이 부담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251명이 대행하는 직영은 24.7%입니다. 그리고 대행은 75.3% 그리고 무단투기 지역은 본 의원이 받아본 결과 38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구에다 신고한 무단투기 지역이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순찰차를 타고 여러 동을 순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자전거를 타고 21개 동 순회도 해본 적 있습니다. 구청에 보고된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우리는 고작 331건을 했어요. 그리고 부과액은 3,068만원 그리고 '99년도 8월 31일 현재 337건. 그래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부과액은 2,940만원. 실제가 마포구는 18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은평구는 1억 3,000만원 되고요.

우리는 겨우 6,000만원 돼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런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봉투판매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4억 5,174만 3,000원 어치를 팔았고 '99년도에는 10억 8,700여 만원 예상을 한답니다. 본 의원이 '95년부터 '98년도 규격봉투 판매 징수 현황을 받아 봤어요.

우리 '9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할 때는 1년여 동안은 26억여 원어치 팔았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는 19억 5,000여만원 어치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7억 5,800여 만원, '98년도에는 14억 5,100여 만원 어치 팔았고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에서는 처리비를 받지 아니하고 제작비 24원 12전만 받는데도 엄청난 양의 봉투를 판매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판매금액도 부진한 지 묻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웃 구를 비교해 볼 때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주민들 보기에 굉장히 민망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340원, 은평구는 340원, 마포구는 350원, 종로구 같은 데는 380만원도 받고 있다고요.

제가 종로구 실무계장하고 통화를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무단투기 지역이 30곳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98년도에 1,848건을 적발하고 지금 8월 31일 현재 783건. 그래서 거기는 현재 2억 5,000여 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구같은 자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살림을 하시면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타 구에 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우리 청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번씩이나 수상을 하셨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도대체 무얼 하고 계십니까? 항간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요즈음 구청 공무원들 일 안 해요. 조금 하다보면 야단 맞고 질책받으니까 차라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2등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서대문구 실정이 이렇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득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본 의원이 지방의원이 아니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표, 두 표 모아서 그 동의 대표로서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께 이런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올시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난 날의 잘못을 탓하지 마시고 다른 구에는 이만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노력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마포구, 은평구를 비롯해서 예산상에 타구보다 많다, 직영, 대행 체제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 무단투기 실적, 지금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의 무단투기에 대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8월 7일 서대문구의회 공문이 접수돼서 현재 조례를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가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서울시에서 평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간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5일 동안에 한 사람을 적발한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공무원을 제외한 24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이래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도 통계는 우리 서대문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