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듯이 우리 안산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이 안산 바라보는 모습, 굉장히 (사진 제시) 이게 3월 26일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시켜서 찍은 사진으로 4면을 찍었는데 잘못나와서 다른 것은 놔두고 전면만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식수계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체육회관에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이 사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겉치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만큼 계획성있게 식수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안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의 면적은 206.7ha, 1,135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중 국유림이 53.2ha, 공유림이 25.0ha, 사유림이 128.5ha 오늘까지 구청에서 안산에 식수로 인한 투자규모를 보니까 118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종 현황을 보니까 아카시아림이 봉원동, 현저동, 홍제2동에 115ha 그 다음에 소나무림이 연희3동, 봉원동 지역이 35.7ha 7개소가 되고요. 잣나무, 단풍나무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이번에 특히나 공원녹지과장이 유능한 분이 오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중에 제일 실속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산림의 대기정화 기능, 산림의 공해물질 흡수력, 피톤치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학술적으로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식물은 1kg의 식물체를 만들기 위해 1.6kg의 co2를 대기에서 흡수하고 1.2kg의 깨끗한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학술적인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안산이 서울의 근교에 위치한 좋은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안산을 이용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안산을 이용한 그 중에 우리 구청이 얻은 것이 무엇이고 또 과연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사 공원에서 거대하게 했어요. 과연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우리 북아현3동에 문구 그럴듯하게 붙였다가 선거 끝나니까 없애더라고.

그렇게 좋은 천연의 자원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5월 8일 동아일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구청장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전국에 보도됐다고 봤을 때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아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전반에 대한 것을 잘 아시지만 군부대라 할 지라도 우리 관내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어떤 책임을 지시고 어떤 답변을 해주실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 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해주시고요, 만약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봤을 적에 우리 지금 안산 관내에 22곳의 샘이 있습니다.

그 22곳에 대한 식수의 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뿐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들이 1일 약수터 현황을 받아보니까 약 4,230명 정도가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약수터인데 과연 5월 8일 보도된 이후에 식수에 대한 검사 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보도된 대로 지금 서대문사람들 기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지가 잘 하면 잘 하고 못 한 것은 못 한 것 대로 써 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살다가 보면 팔이 들이굽지 내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도된 이후에 저뿐 아니고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공원녹지과에 서면질의서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더 이상 묻지 않고 청장께서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산에 대한 식수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과거에 선배들이 잘 했다는 그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실속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 2000년 3월 3일 지금 현재 58550-587호와 관련된 문건입니다. 2000년 1월 18일 공포된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조례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돼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구에다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각 과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현재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됐고요 절차상에 반상회 회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자없이 다 홍보가 됐습니다. 지금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특정건축물 처리현황을 받아보니까 현재 홍제동하고 대현동에 2건 밖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70년대 현지개량을 한 곳이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계획에 법이나 령에 보면 해당사항이 본 의원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서대문구 주택과에서 발부한 불법건축물개량작업 착공 승인이라는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74년도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86년도 6월 29일날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많은 건축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북아현3동의 예를 들어보니까 '72년도 현지개량을 해서 716동에 개량 승인을 받아가지고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263동이 가옥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3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는 것, 36.73%가 아직 미등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 수집한 것하고 법이나 령에 보면 이번 우리 특별조치법에서 이런 문건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현저동에 있는 이런 근거를 제가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승인번호하고 명시가 되어 있고 181동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부분적으로 현재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청장께서 이 특례법이 이런 우리 북아현3동과 같이 이런 곳에도 본 의원은 해당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지금 분명히 서두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조 3항에 불량주택개량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하고 실무 관계국장들하고 아마 많이 의논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다루는 우리 구청장께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꼭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72년도부터 '74년도에 현지개량을 한 정산서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40만 구민의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청장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내실화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