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우리구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무국장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2월 5일 자제13101-86호에 의해서 1단계 시범실시 추진계획이 행자부에서 시달됐고 2000년도 3월 6일 월요일 자제 13101-168호 동기능 전화확대 시행지침이 시달돼서 현재 시행,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준비단계가 '99년 1월부터 5월, 실시단계는 '99년 6월부터 12월, 평가단계는 '99년 9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25개 시범 동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1개 동씩 시범구가 3개 구가 되고요, 성동구는 전면 동 실시를 했고 21개 구는 2개 동씩 시범 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행자부 지침에 의거 '99년 7월 30일부로 2개 동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2개 동 시범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아현2동, 홍은1동이 되겠습니다. 존치, 이관사무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사무량은 693건,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사무내역을 보면 서무, 문서, 시정, 주민등록, 전출입, 학무, 인감, 민원사무, 민방위, 재해예방대책, 사회복지 사무, 차량유지 사무 외 194건은 존치가 되고 이관사무는 487건에 70%가 되겠습니다. 이관사무 내용은 청소, 주택, 건축, 교통, 토목하수, 공원녹지, 세무, 지역경제, 도시정비, 선거투표, 통계, 문화공보, 환경위생, 새마을시설물 관리 외 473건이 되겠습니다. 이관사무가 487건 70%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며 전동 확대 실시한다고 보면 구정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의 대책 및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서대문구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99년도 7월 30일 북아현2동과 홍은1동 2개 동을 기능전환해서 4개월 6일 동안 운영결과 노출된 문제점을 보면 구청 각부서의 사무이행 여건 및 주민의식 미흡과 홍보부족으로 나타나 있고요, 종래 동에 의존하던 행태, 기능전환에 대한 부정적 주민들의 의식, 필요인력, 예산 미확보 등 모두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무, 청소, 주택, 건축, 교통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음에도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동사무소에 처리 의뢰하는 민원발생이 빈번하였고 구청사무 관련 부서에서도 관행적으로 동에 처리, 지시하는 사례가 많아 동사무소의 축소된 인력으로 소관업무 이외에 쓰레기 무단투기 정비, 각종 조사업무 수행 등으로 업무량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장행정 수행, 구청기능 보강요망과 이관되는 483건 70%에 대한 많은 홍보와 예산을 보강하여 생활민원처리에 전담팀이나 기동반 등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조치토록 지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은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철 2호선에서 운영중인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와 팩스민원 발급대상 확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와 동간의 중개민원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구청에 민원을 소지하고 내방하시는 주민불편이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하철 3호선내 독립문역이나 홍제역에 현장민원실 증설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은평구하고 마포구를 알아본 결과 지금 은평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2호선과 3호선, 5호선이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운행중인 신촌지하철 전철역 현장민원실은 '98년도 7월 9일 개소를 해서 현재 직원 2명과 공익요원 2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원 2명은 7급이 1명이며 기능직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일일 처리 업무량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팩스민원 80건에서 100여 건 등·초본 120건에서 150건을 처리합니다. 혹시 본인이 구정질문한 사항들이 은평서서울케이블TV를 통해서 반영된다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의 40만 구민들께서는 신촌 2호선 전철역 현장민원실 전화가 330-167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은 330-167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전철역 3호선 구간은 독립문역이나 홍제역에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3호선 구간에 은평구에서 연신내역에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8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곳의 전화번호는 350-1552번, 팩스는 350-1736이 되겠습니다.

마포구는 우리 충정로를 통과하는 5호선 공덕동역 현장민원실을 '99년 10월 7일 개소를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안내말씀드립니다. 마포구 현장민원실의 전화번호는 713-3057, 팩스는 713-3058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주민들께서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많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것, 앞으로 2001년에도 현재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같이 생각하셔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