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어제만 날씨가 흐리더니 오늘은 유난히 날이 맑게 갰네요.

본 의원은 3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 본인의 심정은 우리 선열들의 얼이 담긴 독립문 유적지를 내려다보면서 착잡한 기분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2000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게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양성화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면적 85㎡이하의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98년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신고기간은 2000년 3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 운영입니다. 처리방법은 건축선 도로를 침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 승인, 교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3월 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2000년 3월 8일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계획 수립 서대문구 건축과입니다. 2000년도 3월 18일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계획 홍보입니다.

반상회 회보 게재 2000년도 4월 25일 해담는마을 소식지에 게재됐고요. 대한건축사협회 서대문분회에 통보됐습니다. 2000년도 3월 28일 양성화 계획 안내 및 사용승인 독려 대상 건축주 40명에 통보했고요.

자료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2000년 5월 18일 양성화 대상 건축물 보고 북아현3동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대상건축물은 없으나 불량 건물 개량작업 합동승인 건축물은 다소 있음'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2000년도 5월 14일 본 의원이 제76회 임시회를 통해서 본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다는 것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월 26일 양성화 대상 포함 여부 질의를 서대문구청에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그래서 서대문구청 주무 과에서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무허가건물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2000년 8월 16일 양성화 적용대상 여부 질의, 서대문구 건축과에도 질의를 해서 2000년도 9월 8일 질의 회신을 시 건축과, 지적과에서 받아서 본 결과도 무허가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가 저희 지역에 이러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걸고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본 결과 본 의원이나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실의에 빠져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를 통해서 실무국장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허가에 사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실무국장께서 건교부에 다시 이런 건의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실무국장께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지난번 정기감사에 임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