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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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보고와 8건의 조례안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창빈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임창빈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현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공모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보고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4구역을 2025년 1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신청한 결과 2월 후보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 결과 및 추진현황 등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4구역 위치는 신림동 306번지 일대로 면적은 4만437㎡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가 접수되어 구역지정 법적 요건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 2025년 2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와 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억2,000만원입니다. 2025년 5월 서울시에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할 예정이며 구비는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개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25년 10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3번에 후보지 개요에 보면 토지등소유자가 총 585명에서 주민 동의율이 62.56%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재개발은 많이 추진되는데 나중에 그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게 자기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개발 들어가거나 신통이 들어가면 다 좋아하시는데 공사비라든지 여러 요건으로 인해서 본인 분담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대처 방법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거는 없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추정 분담금이 다른 강남이라든지 높게 책정되는 지역보다는 좀, 저도 몇 번 들어가 보니까 좀 낮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1, 2, 3구역들이 추정 분담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보니까 뭐 금천구 같은 경우도 자기 분담금이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8억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뒤져보니까 그 사업성 보정계수가 뭔지 아시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지난해 그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공시가가 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개선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화동이나 이런 데 보니까 본인 분담금이 좀 많이 높아져서 이 방법을 써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자기 분담금을 낮추고 했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을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도입해서 하시면 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게 이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면 적어질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혹시 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선정을 함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민원 제기된 거는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맞는 건지. 관악구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이게 10동이 맞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요?

주순자위원

이 구역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는 9동입니다.

주순자위원

9동이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이거하고 약간 다르구나. 민원은 아직 접한 게 없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한 건도 없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계셔가지고 동의율도 높게 나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앞으로 처음 시작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민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고지라디오를 통해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긴급고지라디오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긴급고지라디오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긴급고지라디오를 통한 재난방송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긴급고지라디오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선제적 보호와 재난 피해 방지를 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민영진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영진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좀 질의할게요. 제3조 보면 긴급고지라디오의 지원하고 제4조 보면 재난방송 등 있죠, 구청장이 방송사업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굉장히 저는 이 조례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이제 실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획이라도 뭐 잡아 놓고 계신 거 있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우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하고 운영에 관해서 계속 미팅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드리냐면 일단 긴급상황에서 이 조례는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이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긴급재난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지만 그게 실행되지 않는 조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관악구민들하고 긴급상황에서 목숨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이니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계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행운동 공영주차장 안전시설 등에 대한 보수공사비 9,764만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행운동 공영주차장은 안전시설 등에 대한 보수·교체 지연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였고,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안전시설 등을 보수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는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고생이 많아요. 행운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가 공사비가 한 37억원 정도 들어갔죠? 원래 증축공사로 되어 있죠, 원래?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항상 말도 많고, 그렇죠? 민원도 많았죠, 원래. 그런데 제가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 지출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예비비 지출을. 예비비라는 건 진짜 급할 때만 쓰는 건데 쭉 보니까 예비비를 1회, 2회, 3회까지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일단 마무리되고 나서 2023년 12월 26일 준공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7, 8개월 동안 전혀 그쪽에서 조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공영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수해서 10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우리가 2024년도 1회를 했잖아요, 4,200만원.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때가 2024년 한 8월인가, 8월.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9월입니다.

임창빈위원

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9월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때 9월 정도 되죠. 그리고 또 한 2, 3개월만에 또 지출했잖아, 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관리를 어떻게 2, 3개월 만에 막 예비비를 지출하고 2, 3개월에 어떻게 하자 상황을 파악 못하나, 그걸?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일차적으로는 저희 부서 차원에서 확인했던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개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했고

임창빈위원

긴급하게 한 게, 아니 잠깐만. 긴급하게 한 게 아니라 예비비 같은 거 하자 점검할 때 3개월을 예측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임창빈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3개월을 예측 못하고 예비비 지출하나, 이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시공업체에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했었거든요.

임창빈위원

현장을 내가 가봤는데 또 2차까지는 이해한다 그 얘기야. 2차까지도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해 봐요. 아니 어떻게 현장을 갔는데 2, 3개월을 예측 못 하고 현장 파악을 못하나? 누가 갔어요, 거기를, 현장 점검하러?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차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요.

임창빈위원

그쪽에 공사하는, 그러니까 여기 담당 공무원이 가더라도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분야하고 함께 가서 체크를 하셔야지 행정적으로만 체크하시면 되나, 안 그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차적으로는 공단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3차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임창빈위원

그거는, 잘 들어봐요, 과장님. 충분히 부서에서 고생하는 거 아는데 그건 민원 들어오고 공단에서 자꾸 일을 띄웠잖아, 서로가. 안 그래요? 주민들이 누구누구가 민원을 넣으니까 공단에서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담당과로 공문을 띄운 거야, 공단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또, 또 했잖아, 세 번째. 예비비를 세 번째 또 했잖아, 또 지출했잖아, 세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째 또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현장 가실 때 전문가하고 함께 가서 탐지하고 체크를 하셔야지, 행정적으로 그거 되겠어요? 행정적으로 안 된다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창빈위원

실질적인 담당의 기술적인, 전문 기술자들과 함께 가서 체크하고 점검하셔야지, 행정적으로 가가지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어떠한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공영주차장 설계부터 건축까지 건축과에서 전담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데 갔을 때 있잖아요 해당 부서의 기술직하고 같이 가서 하면 아무래도 도움 될 거 아니야, 조언도 받고.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못 하니까 마지막에 또 했대, 보니까. 3회차 예비비 또 한 거야. 864만원인가 여기 써 있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또. 그러니까 보통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저도 있잖아요, 옛날에 전문적으로 공사 해봤지만 건물이든 주차장이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여. 안 그래요? 현장 가서 점검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3개월에 또 와서 점검하고 또 하자 나고 또 한 달 후에 점검한다? 그런 식으로 공영주차장 공공건물 그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해당 과를. 고생하시는 거 안다 그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 과를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해당 과를. 안 그래요? 관악구청 어떻게 보겠어요, 인식을. 안 그러겠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전문가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의 어떠한 건축 부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위원님, 저희 건축 설계부터 건축 단계 건축 마무리 될 때까지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진행을 하도록 별도로 정비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아는데 본인들이 이게 가실 때, 현장 나갈 때 있잖아요, 뭐 행정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분들하고 같이 나가셔야 이게 효율성이 있잖아.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덜 들어오잖아. 오죽하면 계속 민원 들어오니까 공단에서 이 담당과로 계속 공문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과정이었었고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일반 주민들 이해하겠어요? 한 4개월 만에 세 번을 예비비 지출했다, 일반 주민들 이해하겠냐 그 얘기야. 일반 건축물도 그렇게 안 해요. 더군다나 공공건물이야, 공공건물. 예산도 보니까 엄청 많이 했더만, 예산도 보니까. 37억원 정도 했잖아, 그렇죠? 예산이, 증축이.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큰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수시로 2, 3개월 만에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돈을 떠나서 남들이 볼 때 사소한 하자나면 어떻게 보냐,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관악구청을 어떻게 보겠어요. 현장을 두 번 가봤어요, 내가 거기를. 가보고 실제 얘기를 들어봤다고. 과장님, 앞으로 있잖아요 이런 데 가실 때 기술 파트하고 함께 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드릴게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낙성대 공영주차장 거기도 보니까 한참 문제가 많아서, 거기 박달식 팀장님이 고생을 하도 많이 하셔서 참, 내가 이렇게 질의하기도 미안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진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행운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나왔고, 그러기 전에 행운동 공영주차장이 언제 완공됐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2023년 12월 26일 완공됐습니다.

정현일위원

2023년. 그러면 거의 뭐 2년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시설 등에 대한 보수·교체 지연” 또 “안전관리자문단 현장점검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정현일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 보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1차적으로 주로 이뤄졌던 부분들은 램프 구간에 난간이 설치됐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자 요청을 하다가 그 즈음에 시공사에서 하자를 시행할 만한 어떤 그런 전문적 현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정현일위원

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자가망이요, 그쪽에 CCTV라든가 관제를 위해서는 자가망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증축공사를 하면서 의도치 않았겠습니다만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가망을 보수하는 공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동절기에 소방 배관에 열선이 설치가 돼야지 동파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설계상에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적으로는 화재감지기 부분이 약간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누수 때문에. 그다음에 방화셔터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방화셔터가 작동해야 되는데 5층하고 6층이 방화셔터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는 합동점검에 의한 거고 나머지 3차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정상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2023년 6월에 완공해서 존경하는 우리 임창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년도 안 됐는데 보수·교체 또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 설치하고, 이게 설계도면이 나와서 작업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저는 좀, 우리 임창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또 예비비 지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의 안전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누가 생각하든 이 부분을 2023년 6월에 완공된 건물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