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영세민 보호 강화 대책이라는데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영세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바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입동이 지나고 동지가 며칠 남지 않은 듯 합니다. 무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듯 합니다. 날씨마저 고르지 않아 감기 몸살까지 겹쳐 가면서 제65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이다, 임금삭감 등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구청심의, 구정질문 등의 답변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예년에 비하여 많은 취위가 닥쳐오리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위는 노숙자나 우리 주위에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자성에 자성을 거듭하여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IMF 한파가 불어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다, 고용조정이다 해서 직장을 떠나야 할 사람은 날로 늘어만 가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용근로를 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저소득층이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저소득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도 예산을 12조 5,000억원이라는 빚을 얻어가며 적자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실업대책기금으로 7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짜여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함으로써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밥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과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둘째,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대책 셋째, 임대아파트 입주자중 월세를 못내는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1998년도에 1단계, 2단계에 걸쳐 지난 5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1,86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취업시키고도 총 사업비는 국비 19억 9,232만 7,000원, 시비 4억 8,692만 8,000원, 구비 14억 8,623만원 도합 39억 6,954만 8,000원, 40억원에 가까운 소요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면에서는 기대치에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자격요건의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생계곤란자나 저소득주민이 아니라 평소에 파출부나 그렇지 않으면 평소 놀고 먹던 전업주부들을 대거 참여케 하여 직업소개소에서 파출부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상에도 선정기준에 가계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자인 자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의 등록시 이를 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 등록시킴으로써 자산이 수십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월세를 수백만원 받는 사람 또는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등록케 하여 출근만 하고 담배 몇 대만 피우면 월 74만 4,000원이 넘는 돈을 그냥 입금시켜 주는 공공근로사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 및 감독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의 답변사항으로 많은 인원을 사업 참여 수용케 함으로써 다수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의 숫자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자 중에도 책임자를 지정,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며 어영부영 놀다가 임금만 받아 챙기는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요, 주민의 나태성, 게으름만 조장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어려운 이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거택보호자 584세대, 자활보호자 395세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240세대 총 1,219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 최종 생계비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보호나 학비지원의 혜택은 있으나 생계지원 혜택은 없습니다. 생계지원 수단으로 실시되는 취로사업은 예산부족으로 1일 1만 7,000원의 임금으로 월 15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월 총 수입 25만 5,000원으로 3, 4인 가족의 월 생계비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로사업 예산을 확대시키는 방안과 공공근로사업에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 관내 일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재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으로 임대아파트가 6개 지역에 총 2,255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 800만원에서 9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합하여 매월 12만 7,820원의 지출을 감수하고 사는 월세자들입니다.

이들 월세자들 중에서 234세대가 월세를 못내어 보증금에서 깎아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도록 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장께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 사업 또는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사람이 최대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