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경제한파가 불어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나면서 경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하여 파생되는 실업자 수는 18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실업대책을 위하여 추경까지 구성하여 가며 12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실업대책 특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는 자세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회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시행돼야 합니다. 어느 누구의 법이 확대해석이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두에서 저희 홍제3.4구역 재개발아파트 주진입로는 18m 폭으로 개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홍제3.4구역 재개발아파트 단지의 주진입로 개설구역내의 공공용지 매각에 대하여 98년도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홍제3.4구역 재개발아파트 주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구역내에 기존 존치돼 있는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의 설치비용 계산서는 기존 공공용지의 가격을 제외한 도로구획내의 사유지 매입, 하수도매설, 도로포장 기타 부대시설의 비용만을 계산한다는 뜻으로써 공공용지 매각은 불법.부당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57조 국공유지의 처분 등의 규정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개발구역내의 공공용지는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음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4조 및 지방재정법 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공공용지는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공공시설 구역안에 존치돼 있는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다시 행정관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면 그 법은 어느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대문구청에서 공공용지 8필지 1,692㎡를 매각해서 제외시킨 사유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도시재개발법에서 매각해서는 아니될 공공용지 55필지 2,520㎡를 '95년 9월 23일과 '96년 5월 3일자 2차에 걸쳐 매각대금 23억 2,836만 3,000원에 강제 매각한 것은 불법.부당매각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에 관하여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동구역 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여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에 있어 소송완료후 검토사항이라는 의견으로써 부당매각을 지적하였음에도 무상양여 운운하는 것은 동문서답하는 자세로써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매각해서는 아니될 토지를 불법.부당하게 매각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조치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베푸신다면 이건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주민이 한푼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부담을 감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용기있는 결단으로 불법.부당하게 매각하였다면 과감히 환불조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조금 전 이문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