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활동과 정기회 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또한 연말 사업 마무리에 심혈을 다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여러분께도 건강하여 주십사 하는 기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를 마무리하고 며칠 후면 새로운 천년 희망의 2000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2000년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과 바라는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우리는 생각에도 두고 싶지 않은 외환위기로 IMF 관리체제의 경제한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이다 고용조정이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였으며 경제한파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어 건설 및 각종 공사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일용 근로자들이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즈음은 실업률이 5%대로 떨어져서 실업자수가 140만으로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당시 공식적인 통계숫자마저도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실직자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실시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는 그 어느 누구도 잘못이라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원 조달은 정부보조, 시비보조, 구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12조원이라는 공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얻어들인 돈입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보수 성격적인 체력단련비를 몽땅 삭감해서 만든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재원으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4단계에서 90여 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따지기 이전에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자의 성격 분석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하지 않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보호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라 한다면 최소한 빌딩을 소지한 자나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담배값이나 벌러 나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70% 이상이 전업주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항간에서는 파출부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며 중소기업체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실직자는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998년도 처음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상황을 살펴보면 녹지 분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금만 힘이 드는 일을 시켜도 일을 지시하는 사람한테 대듭니다. "네가 주는 돈이냐.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하고 거리 휴지줍기 등도 기피하는 사례, 아침 점호 마치면 흩어지고 날짜되면 통장에 60만원 내지 80만원이 거져 들어오니까 생각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주민의 나태성과 힘들여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업으로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들어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헛된 짓이야 하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들 말을 할까요?

현장에서 흔하게 눈에 띄는 일입니다. 작업현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조를 짜서 10여 명 나오고들 합니다. 그중에는 전업주부가 7, 남자가 3 정도 한낮이 못 되어 어느 모퉁이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광경 또 모여앉아 이성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광경, 그날 벌어서 단란주점에 간다는 이야기들을 왜 떠들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2,500여 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루에도 5,000여 만원이 큰 성과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취지에 맞게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안을 건의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정책적 판단이 계시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대폭 줄이시고 자활보호자 생계지원를 확대하여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실직자는 눈높이를 떠나서 작은 일에나마 생산현장을 찾아 일자리를 구하고 안전한 자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였다고 본 의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말이요 생각이란 것을 깊이 생각하시어 현실을 타파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처음에는 국장의 답변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하였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였기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