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28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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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문화국 소관부서인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에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건에 보면 현지시정 건이랑 환수조치 건들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관리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을 때 감사지적이 있어서 환수라든지 추징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이번에 감사했을 때 추징하고 할 수 있는 문제 건이 발생되어서 추징조치를 했던 겁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환수조치 건이 4건이 있는데 응암정보도서관 운영 건이랑 은평뉴타운 도서관 운영 건,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 운영, 은뜨락도서관 운영 건해서 환수조치가 구체적인 어떤 건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출장비 같은 경우하고 급량비, 주차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해서 적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 및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아닙니까? 해년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 교육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직원들 중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벌에 대한 엄중함이 관에서 너무 미약하다 보니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하는 곳은 인센을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고 잘못됐을 때는 한번 금액을 떠나서 경종을 울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하죠. 그만큼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점검도 하고 지도 감독하는데 8개 공공도서관 직원이 18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8명 중에 꼭 한두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지 벌에 미약하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추후에는 똑같은 행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한번 잘못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수정되어서 반복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많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은평구 일비채용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6개 사업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부다 파악하고 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송영창위원

일비기준으로 봤을 때 6만 9,760원, 8만 4,296원, 8만 4,300원 사람마다 일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8만 4,296원인데 대부분 5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8만 4,296원이다 보니까 셋이서문학관 거기는 절삭해서 위로해서 약 8만 4,300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4원 차이니까 그런 것이고 다만 서울시에서 문화재 인력경비는 서울시 기준인데 서울시 8시간 기준으로 6만 9,760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과장님 말씀이 다 맞으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은평구에서 잘못 하고 있다, 수정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를 각 과마다 드리는 것이. 문화관광과장님도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고 제 뜻을 함께 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 문화재 경비인력 채용은 시비입니다. 금성당 기간제 운영은 구비입니다. 인건비 차이가 사실은 1,817원이 나요.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대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시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잘 하셨어요. 생활임금을 적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들 매칭되는 사업들을 보면 문화관광과는 특이하게 최저임금으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차이가 크지 않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저런 면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최저 임금을 한다면 문화재 인력경비에 구비를 보존해서 생활임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답까지도 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 최저임금을 내려주지만 각 자치구마다도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에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활임금도 어떻게 보면 자치구마다 생활임금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책정한 자치구가 있을 것이고, 9,000원으로 책정한 자치구가 있을 것이고, 1만 1,000원으로 책정하는 자치구가 있을 것이에요. 본위원의 질의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은평구는 생활임금 책정한대로 생활임금대로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생활임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게 사실은 수기과정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의 모범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이것에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은평구 안이 표준안이 나왔다면 역으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했다면 우리 은평구는 이런 룰대로 가이드라인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산을 더 주던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가 각 자치구마다 같은 한 목소리를 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각 과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반복적으로 동료위원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은평구에서 약간 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각 과의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4개 사업의 100% 구비로 되는 사업들, 근무환경 및 조건들 잘 책정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 1만 537원 절사해서 적용해서 전부다 사업진행하고 있고, 예산이 진행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고생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시간제 임기제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경력 그러니까 어느 팀을 거쳤는지 좀 자료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자료 저 주신 것이 맞나요? 그 분이 그 팀에 근무하신 것이 맞나요? 저 자료주신 것이 맞나요? 진영님씨.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때 갖다 드리고 저도 갖다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

박세은위원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에 근무하셨다고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2019년도 그러니까 문학미술관팀이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12월까지는 문화융성팀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누가요?

박세은위원

진영님씨.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업무분장표를 다 출력해서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세은위원

그 업무분장표하고 예산안에 올라온 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이고 지금 제가 예산안 주신 책에서 뽑은 것이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안 책안에서는 담당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저희 과안에서는 과장의 권한으로서 업무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어느 팀이 아니고 다만 소속은 박물관팀에 있는데 그 당시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진영님씨를 소속으로 두었으나 업무에 일정부분을 국문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업무를 배치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팀장님한테 보낸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

박세은위원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에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가고 어찌 되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냥 소속팀에서 퉁쳐서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으로 이렇게 뽑아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찌되었던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 팀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 직권으로 보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던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는 이 소속을 보면 그 과장님 말씀 지금 해명하신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문화정책팀에 있어서 문화예술정책팀장을 하면서 그 때 과장님이 그때 적절히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이 되고나서 박물관 소속으로 원래 소속이었는데 정책팀에 들어왔다가 박물관으로 보냈고 그 이후에 다시 뽑아서 지금 문화정책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 자꾸 모순이에요. 조금전에 과장으로서 직권으로 했다고 하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었잖아요. 팀장이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때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직권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과장 되고나서는 제 과장의 위치에서 직권으로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2017년 1월 1일자 문화관광과 좌석배치도를 보면 이 분이 문화사업팀에 있었어요. 팀이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팀이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문화정책이 아니라 문화관광팀이었다가 팀이 그 쪽팀 네번이나 팀명칭이 바뀝니다. 저도 첫 번째는 뭔지 기억이 잘 안나고, 문화융성팀, 문화정책팀, 도서문학미술관팀, 처음 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실 것이에요. 그렇죠?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녔다는 제보로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드리는 말씀이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때 제가 자료를 갖다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박세은위원

예. 자료 봤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올라온 것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예산안도 뽑았고, 좌석배치도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팀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소속은 박물관에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장벽을 없애자! 우리 구청에서 업무할 때 장벽을 없애자! 원래 같은 과 안에서는 과장님이 전결권으로 직원의 팀의 소속의 배치를 바꿀 수 있고요, 그게 업무분장, 과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과장님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그 때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는 과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세은위원

동료직원들한테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업무분장이 아니었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아마 민원을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 분 대학원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신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몇 급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시간선택제 7급입니다. 우리가 다급이라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추후에는 이런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작년과 올해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변동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민간위탁시설에 한해서 인력운영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양기열위원

도서관에 한해서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서관운영에 대한 일반열람이라든지, 그런 쪽, 대출 대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도서관의 새로운 방법, 언택트 시대로 나가야 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갈 방향을 찾다 보니까 언택트 공연이라든지 언택트로 해서 도서관 내 문화공연, 책단비 서비스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업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추진했고요. 올해 4월 이후부터는 30%까지 열람실을 개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 나름대로 적절히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한정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민간위탁시설의 방역 인력이나 예산이 골고루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양기열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휴관이 지속되고 입장객을 제한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덜한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 보직 혹은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근무 지정을 해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역업무나 기타업무에 계속 추가적인 채용이나 예산을 들이는 것 외에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내부인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과장님 요즘에 젠더 갈등 많이 심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 일들이 사실, 국장님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들이 올해의 일이 아니고 작년의 일도 아니었어요. 2, 3년 동안 계속 지속해왔던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면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재미난 거 하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은평구요. 2019년도에 받았던 민원문자입니다, 2019년도에요. 20대 청년분이 어떤 문자를 보내셨냐면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 2019년 4월에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강연을 합니다. 거기에 초빙된 작가는 한국 남자라는 책을 쓰셨던 그리고 된장녀 혹은 굉장히 민감한 단어들을 주제로 책을 작성하시는 분이 초빙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분 제보에 의하면 이 때 청년 민원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그래도 최근의 성차별 갈등이, 이게 19년도입니다. 안 그래도 성별 갈등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 같고 페미니스트를 초대하면서 “오히려 남혐이 지역에서 조장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세금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덜 해 주셔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오히려 구청을 대신해서 대처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이런 문화행사들이 올해나 최근에 다시 한번 일어났다고 하면 계속 지속됐다고 하면 과연 이 사태가 어디까지 커졌을까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에서 하는, 지금은 코로나니까 다행인데요. 문화행사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일 수도 있다는 검토절차를 거치시는지 여기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행정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 도서관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자율적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2019년에 도서관장님은 다른 데 가셨고 관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요.

양기열위원

예, 알고 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준점은 저희가 대충 얘기는 하겠죠. 너무 이념적 편향이라든지, 사상적 편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자제하고 가능하면 보편적 안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고 관장님한테 권고한다든지 안내 말씀드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기열위원전임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이어서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올해 신임으로 부임하신 관장님께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최대한 숙고해 주시고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이것은 그런데 사실 엄연히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근처럼 젠더 갈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고 하면 은평구청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GS25 불매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난리예요. 그런데 앞서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고 하면 그 뒷감당은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시고, 청장님께서 하시게 될 거예요. 문화행사에 대한 자율성은 당연히 도서관이나 혹은 기타 기관에 맡기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런 문화행사들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0년도 문화관광과의 공모사업 참여 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내용 하나하나 열거해 주시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서비스 지원 사업, 도서관 이름 일관 사업, 이것을 다 읽어야 됩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몇 개 항목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 20개 되는데요.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죠. 한 20여 개 되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받은 내역이 있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총 600만원 받았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600만원을 지급을 받으셨어요. 600만원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과장님부터 모든 직원이 7만 5,000원씩 고르게 분배를 하셨더라고요. 이 공모사업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체로 누구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팀마다 조금씩, 예술팀도 그렇고 도서관팀도 그렇고 나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20여 개 사업이 건마다 각기 주무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주무 담당자가 사실상 사업의 모든 걸 총괄하고 지휘하고 큰 역할들을 마감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모사업에 따른 포상금 지급들이, 사실상 팀 전체 어느 정도 공으로 기여는 하시겠죠. 하나의 공모사업을 성취되고 만들어 내기까지 팀장님 또 과장님들의 중요한 지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공적을 인정받는 것도 바람직하고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에게 조금 더 포상의 질을 높여주어야 할, 누구나 똑같은 7만 5,000원씩 받아서는 실질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 지급내역으로는 뭔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우리 구청 내에서 두 번째 격무부서, 아무도 근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총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문화정책팀은 주무팀은 공모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도서관팀은 공모를 그 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서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문화정책팀은 공모사업이 전통사찰 부분을 하는 게 있고요. 예술팀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모라는 것 자체가, 해당하는 업무에 공모가 있는 업무가 있고 없는 업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모가 없는 업무인데도 더 힘들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과장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맡았으니까 공모하니까, 같은 업무인데요. 더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직원은 공모업무가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이 사람은 공모업무를 한다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인가 고뇌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똑같이 나눠주고 팀별로 과에서 회식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 과 안에서 직원들이 커피라든지 뭐 할 때 1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고 과가 적절하게 운영비를 여러가지 운영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생각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공모사업에 관련된 포상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했던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조금 더 배려를 받아야 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사실 저희 은평구처럼 자립도가 빈약하고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담당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나 또 더 많은 공모사업 참여와 성취를 위해서라도 담당자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해줘야 하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 이외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의 큰 기여를 했던 담당자에게 우선 지급되는 그런 내용으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는 2020년도 외부공모사업 포상내역이 문화관광과에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과에서는 6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형태일 겁니다. 외부공모하는 게 있고, 대통령상 받으면 주는 두 가지... .

정환

조정환위원

본 위원은 외부공모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형태, 기획예산과에서 외부에 공모한 것에 300주는 게 있고요. 대통령상을 받으면 300만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포함한 모든 포상금 지급 내역은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포상금 지급하는 시점이 대체로 1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포상금 지급 기준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대체로 언제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령 간 직원까지 감안해서 똑같이 나갔던 거고요.

정환

조정환위원

인사이동해서 가버린 사람도, 물론 그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새로 온 직원도 간 직원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 인사 이동한 부서에서 또 받는 직원이 있어요. 이중포상을 받는 케이스도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런 경우는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모든 팀장님들 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한 결과 어떻게 갈 것인가 판단해서 동의하에 한 것이지,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탄 대상이 될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아까 세부적인 설명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하고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직원은 여기서 받고 또 저기 가서 받는 모순점도 있고, 본 위원이 가장 주장하고 제안드리는 내용 중에 당사자 위주의 포상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사자 중점적 포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제안을 받으면서 한 가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유 있는 부서들은 힘든 자리가 있고 여유 있는 자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공모하는 업무가 되게 힘든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포상을 많이 주는 게 있는데,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받아들이는데 제 의견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모순점이 있는 부분이 항상 문화관광과만, 기피부서만 몇십 년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2년씩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의 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 정은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관광과는 기피부서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문화, 예술 쪽이 힘들어서 많은 직원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팀에서 하는 2020년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역 낙후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은평구는 2020년부터 우리동네 살리기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을 40개로 시작했죠. 올해도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60개로 증원했는데 2020년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비교했을 때 보고할 때는 비슷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한쪽에서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은평구는 문화도시로 활성화 되어지고 있을텐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 간다고 하면 작년에 문화예술사업에서 성과를 보면 차별화된 형태의 독립예술 시장조성을 통한 지역예술과 공간을 연결하여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을 활성화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년 그 팀하고 올해는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 팀하고 연결해서 은평구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도 개선점을 보면 체계화 된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했을 때 은평구의 브랜드를 조금더 16개동에 브랜드 인지도를 했을 때 앞으로는 여러가지 문화확산이나 캠페인 진행으로 해서 예술가와 창작문화도 있고 수익창출도 확대할 수 있는 시도도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황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 점검사항 구립공공도서관 8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1개소, 이렇게 해서 9개 도서관을 도서관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황재원위원님께서는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서관에 위탁을 주는 비용이 구 예산치고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평구에 도서관이 공립도서관이 8개씩 있는 것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탁받은 도서관이 오래된 데도 있고 최근 은뜨락도서관 같은데는 최근에 수탁을 받았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점검을 해 보면 최근 수탁을 받은데나 정말 오래전부터 수탁을 받은데나 언제나 점검을 하면 꼭 지적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고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수탁을 받은 기관 같은 경우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몇번을 계속 위탁하고 재위탁한 몇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도 크든 작든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보면 수익금 관리 부적절, 예산 목적 외 사용, 직원 인사관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수익금관리 부적절 등등 다음 근태관리도 있고 급랑비 지급 부적정도 있고 이런 일련의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제 생각은 정말 우리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도서관이. 정말 업무분장을 받은 분들이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오래된데도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과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크게 나오지 않고 2건, 3건 나오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다, 정말 1건도 안나와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도서관마다 안 나온 도서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 2개 나왔죠, 조치사항이. 증산정보도서관, 응암정보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내를건너서숲으로, 은뜨락도서관, 대조꿈나무 어린이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만 하러 갈게 아니라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안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상 문제가 일반적인 구청직원들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복무회계, 다음 재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계 업체들은 이런 교육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판단되어서 가능하면 인재개발원 아니면 자체에서 강사를 해서 복무에 대한 거라든지 재무회계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인경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2박3일 정도 3일간 3억 7,800만원의 힘내라 은평 오늘 그리고 내일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 사업을 한 후에 모니터링이 되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불광천이든 누리축제든 파발제든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언택트 공연이라는 자체도 우리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 나머지 다 쓴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활용해서 언택트 공연으로서 나가야 될 방향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당시 유튜브에서 순각 접속을 봤더니 19,000명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19,000명이 접속했다는 것은 행사에서 언택트 공연 특히 온라인 공연에서는 대단하게 성공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되고 그 당시 주민들이 공연에 목이 말라 있고 지금도 목이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대면공연 할 수 있는 사람이 80명 밖에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사연을 써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될 수 있다 했더니 1,000명 넘게 사연을 써서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400명 화면에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택트에서 요즘 보면 화면이 400명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0여명이 참석해서 사연을 내서 선정됐고 언택트 공연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은평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전에 19,000분의 접속자가 있었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면 지금도 이 행사를 정말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그런 행사를 좀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0월에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기준을 보면 이번달 안에 1400만명 맞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60세 이상은 다 맞는 것으로 보고요, 선택의 80%이니까 20%는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사망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정부도 판단한 것 같고 언론을 통해서 듣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7월, 8월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정부에서도 아마 인센티브로 공연을 풀고 있고 저희도 10월에 가면 마스크 쓰고 야외공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언택트 공연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해외여행 나가는 것하고, 노래방 가는 것하고, 공연 보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10월에 풀어주고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 나름대로 10월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은평구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코로나 19시대에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불광천에 웃음꽃이 피는 그런 행사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데 구립이 몇 개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8개입니다.

정은영위원

수탁기관은 몇 개 있습니까? 전체적인 수탁기관 구립에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8개에서 대조하고... .

정은영위원

4개의 수탁기관이 있는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구립의 도서관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84억정도입니다.

정은영위원

각 행정이나 사서, 도서인은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8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정규직 98명, 계약직이 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랬을 때 8개의 구립이 은평구에 있는데 혹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정도 되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대부분은 만족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리고 직원이 많은데 직원만족도는 혹시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직원만족도는 정확하게 답하기는 그런데 나름대로 원래에는 작년초에 과장되고 나서부터 도서관장님들 하고 분기마다 계속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서 서로간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흐름파악을 해야 되는데... .

정은영위원

그동안에 은평구가 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직원만족도에 대한 혹시 그중에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본인 직급상향 조금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호봉수는 괜찮은데 처음에 수탁기관이 4개이다 보니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 기관의 직급이 승진이 안되다 보니 관장의 수도 직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정도 되었다고 하는 사서나 이런 사람들이 은평구에 남아있지 않고 외부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왠만큼 은평구에서 만족도로 해서 직원이 할만하면 나가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혹시 직급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번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봤고 나름대로 한 10년 넘게 된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은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놨고 저희도 가능하면 그 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정은영위원

그것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이게 2020년부터 지역사회 투자사업 놀이 서비스 운영으로 계획중이신 것이에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운영된 은평형 맞춤 놀이서비스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서비스가 우리 은평구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과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아동성장과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서 이번에 계획이 올라왔는데 작년부터 저는 이게 괜찮다는 사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바우처 제도나 여러가지로 인해서 고학년 순서, 만 6세부터 12세 놀이서비스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을 하는데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소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같이 도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랑 키움센터랑 비교하면서 봤을 때 작년에 혹시 키움센터방역비는 어느정도 나왔을까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작년에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를 비교했을 때 작년에 긴급돌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조금 소홀했다는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거기에 올해에는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한번 봤는데 키움센터는 단일 임금이나 적용시행도 시에서 다 해주기는 했는데 지역아동 센터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좀 나누어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는 이것은 시민교육과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서로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결이 없어요. 다들 열심히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가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이것을 조금 더 합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서로간의 연계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생님들끼리 같이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교류를 해서 없는 프로그램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나누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되어서 힘드실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영창위원입니다. 은평구 직접채용 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질의를 각 과에 해당 과에 적용되는 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를 살펴보니 안심 및 cctv야간관제, 안심귀가 스카우트,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파견, 그리고 뉴딜 일자리,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사업 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송영창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한 내용 다 밖에서 들으셨지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강조를 드리면 은평구에 생활임금, 2021년 은평구에 생활임금은 1만 5 37원입니다. 서울시에 생활임금은 1만 710원입니다. 173원이 차액이 납니다. 2020년도에 예를 들면 은평구에 생활임금은 1만 310원,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1만 523원, 213원이 차액이 납니다. 그런데 가족정책과가 잘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은평구에서는 은평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을 참여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임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 본위원이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제가 앞에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저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들면서 은평구 생활임금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그리고 자치구 동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할 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은평구 혼자만의 노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고, 근무여건 부분에서 살펴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과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교통비, 간식비, 주차수당, 휴가 등의 적용사항들이 큰 틀,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된다.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은평구 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주고 각 지자체에 제안해서 은평구 안을 전부 다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 그게 진짜 은평구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교육문화국에 관련된 자료는 문화관광과와 가족정책과가 해당됩니다. 국장님도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재정경제국에도 마찬가지 공공일자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임금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부합되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아마도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에도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숙의를 해야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단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에 대한 임금, 정확하게 책정돼야 되고 정확하게 지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공기관, 공공행정에서 먼저 앞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던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아이맘 택시가 4대에서 8대로 증차 됐지 않습니까. 반응이 좋아서 증차 됐을 텐데 혹시 체크해보셨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4대에서 8대로 증차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9개월간 이용 건수가 230% 정도 나와서 모니터링을 계속한 상태고요. 이용대상이 6,380명인데 그중에서 아이맘택시 가입한 명수가 2,44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용 건수가 5,600건수로, 은평구만의 저출산 특화대책을 조금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맘택시를 늘리게 되었고요. 아이맘택시가 있는 은평구 하면, 제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 이미지화로 상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좋은 정책으로 잘 진행되어서 좀 더 많은 은평구만의 특화된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안심귀가스카우트는 9개 역에서 하고 있고요. 밤에 심야 귀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120이나 다산콜로 연락 오면 저희가 역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귀가 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가 어느 정도 되죠? 한 달에 스물 네 분이 2인 1조가 되어서, 안심귀가 혜택을 보신 분들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부터 264건, 긴급신고가요. 2021년도 148건이고요. 그중에서 귀가 모니터링이 600건, 이번 연도는 290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 사업에 혜택을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느정도 되시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안심... .

황재원부위원장

호응도가 좋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좋은데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냐면 이 건이 처음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관심 갖고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 공정하게 해서 은평구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평구 아동학대건이 물론 이게 신고 순이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2020년도 391건, 2021년 4월까지 147건이 있는데 아동학대 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25개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런 거는 뒤에서 1등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세 번째, 3등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동학대 건이 많이 발생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아동학대가 은평구에서 발생 되는지... . 수사 의뢰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5개 구에서 세 번째예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라고는 하기는 어렵고요. 전 국가적인 문제이면서 가정적인 문제 플러스, 사회 구조적, 경제 구조적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에서도 지속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을 자치구에서 우리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예방 활동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문화국에 있는 시민교육이라든지 가족정책과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학대 정황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의 아동학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문제라든지 기관의 문제, 사실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지속해서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지원과에서도 예방 활동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소 효과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건이 일어나는 집들에 한해서 또 추가로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일어났던 곳들을 관리하면서 원인이 뭔지를 파악도 하고, 때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학대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가족정책과에서 그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럴 때 관에서 그 분들의 생활고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동학대라는 게 물론 부모의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학대 분위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일수록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애들한테 해 줄 수 없고, 애들이 엇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분리 조치를 통해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각지대를 돌보는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은평구민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동학대 건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8년도부터 20도까지 은평에서 아동보호 시설 자립 아동 현황을 받아보니까 18년도에 98명, 19년도에 170명, 20년도에 56명이에요. 20년도 10월부터 퇴소 아동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점검하고 있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신윤경위원

현재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 몇 명이나 있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분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요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위원님 6월 1일 자 발령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신윤경위원

20년도에 자립 아동이 56명이잖아요. 이들 중에서 몇 명과 연락이 닿았는지도 확인 불가하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찾아가서... .

신윤경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선

이태선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과장님, 기본적인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윤경위원

답변 부탁드릴께요.

태선

이태선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이태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퇴소한 아동이 56명이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퇴소 아동들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 조처를 했고요. 대부분 아동은 한 번씩은 접촉해서 연락됐습니다.

신윤경위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에서 지원이 국시비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전세 임대주택, 디딤씨앗통장,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선

이태선아동보호팀장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아동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예산은 없고요. 시설을 퇴소하기 전에 아동들의 자립 직업체험이라든가 외국에 나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저는 은평 안에서 뚜렷이 큰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서 취업이나 자립에 관련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교육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태선

이태선아동보호팀장

퇴소한 아동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 아동들과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가 모니터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56명이 은평구에서 퇴소했지만 실제로 은평구에 자리 잡고 터전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구 청년 일자리라든가 함께 하는 자립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안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퇴소하고 나면 최초 2년간 연 2회 자립상황 점검을 위해서 방문, 유선, 시설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퇴소 후에 3년에서 5년의 경우에 연 1회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심이 오가는 상담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 2회로 연락하면서 이게 소통이 될까... .

태선

이태선아동보호팀장

일단은 아시겠지만 요보호 아동이 퇴소를 하게 되면 실제로 보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관리 차원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터전을 잘 잡고 있는지 이 정도 확인하는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나가기 전에 친구들 양육사항 점검하면서 레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이 채용된 것이 작년 10월 이후였고 실제로 업무는 12월부터 진행됐거든요. 앞으로 진행되는 친구들은 레포가 형성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친근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윤경위원

고민이 되는 게 이들 중에서 평균 48% 정도만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 무업 상태인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초구에서는 이런 자립 지원이 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국은 만 25세까지 지원되고 개인 상담도 2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가게 되면 일주일 이내 방문하고 28일 이내에 주거 적합평가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은 90% 연락이 닿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점들을 좀 보시고,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아동보호팀장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약간 보충하려고 합니다. 정은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께서 아동 양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개별심사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것은 퇴소 후에, 아동청소년 법이 19세부터 24세잖아요. 이번에는 바뀌었죠, 이번에는 수탁 기관이. 작년부터, 모르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태선

이태선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이태선입니다.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영위원

예.

태선

이태선아동복지팀장

시설 위탁은 꿈나무마을이나 요보호아동들이 있는 시설은 시립시설이 있고요. 은평천사원만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은평천사원은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초록꿈터, 연두꿈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교부돼서 하고 있는데, 퇴소 후의 아이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태선

이태선아동복지팀장

아동보호법상 연령이 만 18세기 때문에 모든 지원들이 18세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그 연령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국회에서 지금 19세부터 하는 것을 24세로 늘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 구도 퇴소 후의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 것에 따라서 19세부터 24세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죠, 잘 아시나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1인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1인가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떤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분들끼리 자체내에서 사업별로 동아리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리 동아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연령대는 제한규정이 없고 1인가구면 다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기준을 20대부터 5,60대가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아리를 이루냐에 따라서 동아리가 활성될 것 같은데 1인가구가 몇개의 동아리를 이루며 연령대가 어떻게 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연령대는 말씀드린대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9개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어느 동아리에서는 몇명? 연령대?

미영

윤미영가족정책팀장

연령대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1인가구부터 가족이라는 것은 나부터 시작해서 부부, 가족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1인가구 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여쭤 봤고 이것을 1인가구하면 청년들도 1인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팀장님은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저소득 한부모가 전체적으로 은평구에는 1,677세대가 있고 4,172세대원이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들이 동별로 분포되는 것이 있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동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일반 한부모 가정이 있는데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일반은 지원을 안하고 있고 저소득에 대해서 양육비, 수업료, 교통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양육비와 교육비 해서 20만원 맞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얼마나 받아요? 근본적으로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기는 한데 15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동수당을 합쳐서 130을 받는다고 했을 때 취업을 하고 싶으실까요? 안하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취업을 안하시고 무기력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렵지만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 봤고 여성정책팀에 여쭤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 몇개 있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27개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27개 위치 현황을 파악했는데 혹시 홍보는 되고 있나요? 갑자기 제가 위급한 상황인데 어디다 구원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주변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안심이 될까,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홍보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일단 gs마트를 가면 여성안심의집이라는 스티커가 벽에 붙어 있어서....

정은영위원

내가 위급할 때는 평소 때는 괜찮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보일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24명이 됐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안심하게 귀가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할건 아닌데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맘택시 의회에서 예산통과 될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만큼 반응이 후기를 봤습니다. 후기가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아이맘이냐, 여성이 돌봄이나 케어를 전담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맘택시라는 말이 아이맘택시라는 타이틀을 왜 아이맘택시로 하셨어요? 과장님 잘 모르실텐데.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너무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

나중에 그것은 사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보니까 4개월동안 2,206건 운행 괜찮아요, 제가 봐도. 이것을 할 때 바우처로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본회의장까지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의아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우처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코로나 정국에 영유아, 임산부가 타잖아요.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계시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방역하고 소독하고는 한분한분 타실 때마다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철저하게 안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방역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카롱나무라는 어플 설치 후에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민원접수된 것이 있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이 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불편한 사항이 매월 앱개발 업체하고 얘기하고 수정해 나가고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24페이지 2020년 명시사고이월 현황 보시면 키움센터 사고 이월, 이월 사유를 봤습니다.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2020년도부터 키움센터가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달에 9호점까지 개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지연에 따라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으로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제방에 몇번 오셨는데 주신 자료만 딱 봐도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차이가 나 보여요. 가장 큰 차이는 키움센터의 위탁운영체가 거의 법인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27군데 중에 16군데가 개인입니다. 그 개인의 위탁을 하는 자격조건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격조건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은 제가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에 못지 않는 개인한테 위탁을 줄텐데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중에 저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개인이라고 해서 다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개인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거의 키움센터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거의 법인으로 주어요. 그게 거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절반이상이 개인이라는 것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키움센터는 정원이 거의 20명이에요. 20명 넘지않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종사자 수가 네 분까지 계세요. 그리고 융합형은 물론40명에 다섯 분이신데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 보면 49명, 50명의 종사자 수가 세 명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19명에 대해서 종사자수 두 분, 저는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떤 기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서울시방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겠지만 한계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인데 구자체에서 업무를 하면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는 경우는 없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돌봄에 대해서 요즘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이나 이런 돌봄을 하는 데가 항상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맞추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겠다 저렇게 맞추겠다는 자세한 설 명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돌봄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키움센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키움센터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키움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내몰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초등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반에 3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거의 20명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그런 센터들이 많아요. 거의 40명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셨나 저는 궁금해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제가 실은 이 행감준비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이렇게 내부적인 것까지 위원님 파악하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팀장과 부서 팀원들과 함께 충분히 의논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학습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돌봄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보편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어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물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각 각 다르게 운영주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구정질문으로 올려 놓으니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것이 바로 문제점이고 개선사항이죠. 그렇죠? 그냥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 쉽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신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방역 물품구입비 지원에서 보시면 방역을 자체적으로 하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뭔가 관리를 하는 것은 없나요? 방역에 관련되어서?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방역에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정원을 간단하게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친구들이 878명이나 되어요. 이렇게 많은데 방역에 대한 관리를 안한다? 그것도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방역비를 내려주면서 7회에서 10회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은 다시한번 위원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방역이 뚫리면 난리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인원이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사실 하는 일이 많지요. 압니다. 출산에서 아동친화, 여성친화, 아까 존경하는 정은영위원님 일인가구 다문화까지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꼭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 2동 구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짧게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지금 날짜도 기억을 못하겠네. 며 칠이지요? 오늘이?

양기열위원

대략 한 달 되었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한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기열위원

한달 아직 안되었지요?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눈높이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세밀한 사항들 많이 질문하는데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실 저는 가족정책과의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건의드릴 사항은 개별감사나 혹은 이런 것으로 대체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사실 행정감사는 안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신청을 했던 것은 다른 분들께서 언급하신 아이맘 택시건 때문에 조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팀장님께서 조금 나와 주시겠어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가족정책팀장 윤미경입니다.

양기열위원

듣고 계신 우리 구민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고요. 올해 아이맘 택시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4억 800입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죠? 4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 건수가?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누적해서 주행 건수가 5,700건 정도 됩니다.

양기열위원

올해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아, 올해는....

양기열위원

아니죠, 올해만은 아니죠. 작년까지 합쳐서 5,800건으로 하겠습니다. 운영 기간 따지면 만 1년 조금 넘은 것으로,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1년 안 됐습니다, 8월 3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양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맘택시가 10회까지 이용되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대부분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맥시멈까지 다 채우시더라고요. 1, 2회고 맥시멈 10회까지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용 건수가 건건이 따지다 보니까 사실 인원으로 따지게 되면 최대로는 10을 나누어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1년 안 됐으니까요. 8이나 7로 나누면 대체적으로 이용 인원이 나올 거예요. 단순 계산하면 600명 정도의 구민들께서 이용했다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 10회 이용권을 다 쓰신 분들....

양기열위원

안 쓰신 분도 있으니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져도 1,000명 이하입니다. 1,000명 이하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거예요. 아이맘택시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다른 택시 사업자분들이나 택시 기업, 법인택시나 이런 것으로 연동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라고 말씀드런 것은 단순계산해서, 사기업에서도 객단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얼마 이용했는지 인구수로 따져보기도 하는데요. 단순계산하면 건별로 몇십만원씩 투입되는 거고요, 엄연히 말하면요. 그리고 구민 1명, 1명 따지면 사실 투입되는 예산이 몇백만 원씩 투입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고객만족도가 낮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고객만족도가 낮으면 예산을 마음대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구청에서 이 아이맘택시 하면 “고객만족도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만 광고를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고객만족도 따질 사업이 아니에요. 고객만족도가 낮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따져 갈 문제입니다. 예산을 4억하고서 기껏해야 1,000명 이하 받으시면서 고객만족도 높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세상에 5성급 호텔 사용하면서 고객만족도 낮은 데도 있습니까? 과하게 비유를 하자면 이 정도의 비유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과대하게 부탁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이맘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오히려 고객만족도가 낮으면 그게 이상한 사업이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양기열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행 건수는 5,700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 10회권을 지금 6월인데 다 쓰신 분도 계시고요. 회원이 2,500명 정도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는 목적은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명 이하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관공서에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구민을 위한 구민 편의성 제고나 그런 부분들도 손익계산을 굳이 꼭 넣어야 하나 생각도 들고요, 구민의 편의성이나 공공성도 가미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이 너무 좋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강북구 같은 경우 5월 13일부터 저희 아이맘택시를 모델로 해서 광진맘택시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 광진이 시작했고 강북구도 광진보다는 은평구가 하는 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관공서가 공공성도 일부 가미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먼저 따지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큼 돌려주냐라는 부분을 빼먹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이 사업에 아이맘택시를 만족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작 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고 가까우신 분들은 왜 저분들은 저런 혜택을 받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세금으로 저렇게 운영해도 되냐”라고 언급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출산율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이용하시는 신혼부부께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가족정책과에서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한 마디 더 부연 설명드리면 실제로 지난번에 영유아 가정만으로 이용하시다가 둘째 임신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시거나 셋째 가지셔서 등록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플 사용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강용운의원님께서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고요. 만족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은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차량을 모두 다 매입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매입은 어차피 저희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차량 자체를 다 사서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양기열위원

사업이 1년 안 됐으니까 여기서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고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가 모두 동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견이 있는 건 예산이나 이용객 수, 보편성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향후 1, 2년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누가 시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후에 건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고맙습니다.

양기열위원

다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족도가 낮으면 이상하다,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 팀장님 계시나요? 관심 가져주신 박세은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키움센터 전에 지역아동센터 2019년도에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와 근본적으로 키움센터의 출발점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미경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용자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차이가 있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정은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저소득층 아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먼저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고 키움센터는 일반가정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인식개선을 먼저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른 점인데 인건비와 운영비의 다른 점은 뭘까요?

김미경아동친화팀장

키움센터는 국,시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작년부터 임금이 차별화돼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은영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별이 됐고 법인화를 만들려고 다들 노력 중이신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서 작년에 명절비라도 힘들다고 했었더니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러셔서 저도 집행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출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같이 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1인 시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자체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인식개선도 먼저 필요하고 지자체나 서울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 종사자분들이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 배려가 필요하고 센터장님과 종사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문제는 서울시와 우리 은평구 지자체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체육과 순서인데 질의에 앞서, 강창성 과장님께서 2021년 하반기 국장승진 예정자로 금요일날 발표가 됐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강창성 과장님 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존경하는 권인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를 많이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신 결과가 승진의 마지막 공무원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청장님이 배려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생활체육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로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2년 전, 2019년도에 은평구 구청장배 테니스 대회가 열렸을 때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역촌 동장님으로 가신 김현중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인데 그 현장에서 많은 것을, 10여 년 동안 테니스장이 개,보수 되지 않다 보니까 테니스 동호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동호인들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환경 개선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보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 김현중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은평구 야구, 소프트볼 회장 검찰 송치 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검찰에 불구속 기소로 송치된 상태고,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황재원부위원장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이나 관에 관리하는 체육시설 쪽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일벌백계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가 29개 종목별 체육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독은 은평구 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의단체고 민간영역이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역할을 우리 은평구체육회에서 항상 주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먼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 체육은 항상 기피부서고 힘들어 하는 과인데 과장님이 생활체육과에서 먼저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본보기가 돼서 기피부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여기에 오면 승진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장미동산에 테니스장이 위탁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테니스장하고 응암동 배드민턴 위탁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고, 저희가 직접 위탁운영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2, 3년 단위로 공원녹지과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방법을 사실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은 협회 소속이 있잖아요. 그 소속은 어디 소속인지 구별해 주시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응암 배드민턴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응암이면 어디 협회여야 해요? 협회는 어디여야 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협회는 하나고요.

정은영위원

배드민턴협회여야 되고 테니스협회여야 되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협회고 나머지는 하부조직인 클럽으로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협회로 속하면서 운영관리는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거든요. 지금처럼 동아리 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면 야구협회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인라인 빙상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경기장 구축문제 말씀하신 겁니까?

정은영위원

예.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약간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라인 경기장과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국장님으로 승진하셔도 그것은 관심 있게 하셨던 사업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양기열위원

승진하셨으니까 세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정 질문으로 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내용이 많지만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부분과 은평체육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장님께 대답을 요구하진 않지만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체육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은평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협약서,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은평스포츠클럽을 만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기금 90%와 지방세 10%를 매칭해서 체육회가 아닌 또 다른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인데 기획예산과 때도 언급 드렸지만 계약서상 상당히 은평구청이 불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타 지자체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권고사항, 계약서 원안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서 우리구에 재정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은, 우리가 타 구 계약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예, 노력은 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워낙 엉망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노력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체육회나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계약서 양식이 내려왔다 보니까 지자체, 기초단체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계약서 양식이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언급했다시피 이것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언급하겠지만 예시를 든다면 통일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계약조항 하나하나는 향후 구청에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조금 철저히 검토해서 나아가야 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은평구의회가 문제 지적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추경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 10%에 대한 추가부담금에 대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은평체육회에다 공문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확약서를 공문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기열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지적을 바로바로 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워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은평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대한 협약서 제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은 대한체육회, 은평구체육회, 은평구청, 은평스포츠클럽의 서면으로 별도로 협의가 있으면 계약변경이 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협약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남겨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은평구청과 은평구체육회 및 은평스포츠클럽은 5년 뒤 은평스포츠클럽의 기금지원 운영이 종료된 후 인력운영 및 예산지원에 있어 은평구청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확약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서 책임과실을 은평구청에 묻지 않는 근거자료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은평구청에서 은평구체육회라고 불러야 될지 은평스포츠클럽이라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체육회 시설 위탁표준협약서를 많이 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관리주체는 은평구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개보수가 일어나거나 비용이 들어 가는 사항들은 항상 은평구청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임대하거나 이용해서 혹은 대회가 열려서 수익금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빼놓고 있는데 체육회 단체가 많다 보니까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수익금은 체육회에 귀속되어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구비로 전부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구비로 운영수익금은 개인이 체육시설을 활용에 따라서 월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부 구비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이번에 맺었던 협약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례처럼 기존에도 또 그런 수익들을 체육회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체육회에 단순하게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신경을 끄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더이상 체육과 업무를 보시지 않겠지만 후임분께 이런 사항들은 체육회의 주도가 아니라 생활체육과에서 철저하게 체육회를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라는 사항은 남아계신 주무부서 관계공무원들과 후임 과장님께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은 체육회 문제고 생활체육과의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고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통일로스포츠센터 하자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개관이 됐는데 통일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휴관이고 언제 다시 개관을 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관동에 SH서울리치임대주택 건설공사를 2016년도에 금호건설에서 479억이라는 거금을 받아가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부분을 은평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1층, 2층이면 지가가치를 봤을 때는 100억대 이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은평구청의 재산이예요, 엄청난 재산이고 이것에 대한 하자문제는 은평구청에서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하자부분이 일어나면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보통 준공난 다음 3년까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양기열위원

제가 이것을 SH쪽에서 받았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받았는데 방수는 2024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안일하게 대처할 부분이 아닌 것이 마감부분 하자보수보증서를 보면 보증기간이 2021년도 6월 25일까지입니다, 2주 남았어요. 이것 모르셨죠 이 사항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계약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증서 갖고 있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100억대 은평구 재산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라 부르겠습니다. 대기업에다가 정당하게 법적절차를 거쳐서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남았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하자보수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했듯이 두번, 세번 제출했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자료를 보시고 금호건설에다 직접 전화를 통해서 빨리 독촉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적극적인 관심과 일반기업에다 전화를 해 주셔서 실무자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일단 유선상으로 연락을 받았고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완성해 달라는 공문을 또 보낸 바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 건 때문에 국장님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 차장, 그리고 본사 쪽에 전화를 하고 지부장도 도 통화를 했고 1,2주를 이것에 매달렸습니다. 관계주무 담당자처럼 연락을 해서 온갖 사실 관계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닌 것이 저는 회의록에 꼭 남기고 싶은 것이 통일로스포츠센터에 들어 가는 우리 세금이 인건비 포함해서 작년에 11억 들어 갔고 올해 예산으로 13억 잡혀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운동시설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출로 따지면 1억 3,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들어 가는 구민 혈세가 1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작게 잡아도. 그런데 15억이 넘는 시설을 대기업의 부실공사로 휴관하게 되는 것은 온전하게 은평구의 피해고 은평구민들의 피해인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본사 항의 방문하셔도 되는 건들입니다. 과에서 날짜를 보면 2월 22일부터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2월 22일, 3월 8일, 4월 28일, 5월 10일인데요 중간에 기간을 보면 구청에서 크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신 겁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공사를 했고 공사를 하고 나서 물을 완전히 빼고 나서 벽면을 보니까 석회수 같은 것이 벽면을 타고 내리는 것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그냥 그전까지는 수영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할 때 육안으로 확인되는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보수를 하고 넘어가자 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일단은 대처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길게 가져갈 것은 아니고 지금 12건이 넘어요. 훨씬 넘어요. 제가 볼 때에는 마감공사가 보수보증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는 지금 더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평구청의 총괄 건축가 제도 있거든요. 아시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아시지요? 그 분께서 현장답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 분께서 세금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실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이용하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총괄 건축과 부서 건축가님 모시고서 마감부터 다시 하자! 지적할 것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누수 때문에 안에 있는 시멘트가 다 젖었어요. 저는 안전성 문제도 걱정되고 내구성 문제도 걱정이 되어서 향후 관리보수는 은평구청에서 지출하는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몇 억대 예산이 투입될까봐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이것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민간 수영전문가를 따로 불러서하자의 정확한 원인이 어딘가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건축 관련된 민간단체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번에 제대로 파악하고 금호건설에다가 지금 계속 보수를 빨리 시행해라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굉장히 진행이 안 되다가 제가 본사측에다가 연락을 하고 임원분들한테 연락하니까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를 직접 해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공기단축이라든가 업무를 좀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지 않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을 마무리를 일단은 하고 행정감사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수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에서 부실공사를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요. 보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해당하는 구민들께서 피해보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사 하자부분으로 인해서 구민들께서 수영을 못하시고 헬스를 못하시고 생활체육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절한 보상까지 포함되어서 구청과 대기업들이 대기업 보상문제가 철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계속 생활체육과와 저와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보수와 보상까지 그리고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보상부분도 법률자문도 구해 봤고 단순히 업무과실로 봤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대 과실이다 상대방 시공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상당하다 했을 때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호건설하고 서류상으로 라도 맺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서면으로 하시고요.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적극 뒤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다 하셨고요. 저 역시도 이것은 누수를 잡는 것이 끝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기본적으로 부실공사인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판단하건데 이게 수영장 들어갈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어요. 그것 다 빼고 수영장에 물을 한번 채우는 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00단위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00단위밖에 안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추측성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누수로 인해서 물을 넣었다 뺐다 몇번을 한 것 같다고.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정도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기열위원님이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은평체육기자단 일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한 10명정도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8명입니다.

박세은위원

모집인원이 열 분이라고 해서 활동내용을 보니 sns가 거의 주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주가 그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주변의 체육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탬이라든가 그런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친구들한테 자원봉사 그런 인정이나 사은품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8명에 한해서 비용지급을 안하고 자원봉사 시간만 주는 것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하고 사은품정도 그 정도 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단계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것 때문에 10명을 못 채운 것은 아니고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응모를 좀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모 신청 한 아이들은 기자단으로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은평구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횡령건, 기간을 보니까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그 안에 전혀 모르셨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자기네들이 그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우창 회장이라는 사람이 클럽을 직접 관리하면서 야구경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팀 별로도 돈을 얼마씩 받은 금액을 공공연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박세은위원

금액도 생각보다 크던데요. 1억 2,500이라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누계금액이고, 그 정도로 뉴스자료 보고 상당히 놀랬었는데 상당히 큰것으로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박세은위원

이런 것들이 은평구 스포츠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소홀하면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은평구 체육회를 통해서 좀 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연하게 구분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같은 것이 있으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회원, 준회원 이런 부분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된다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체육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전부 지자체에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하게 은평구체육회에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다른 자치구는 이런 문제가 안 터지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야구는 개인들의 단체입니다, 정확하게.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세은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체육회 통해서 종목별 각 협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제한을 많이 갖고 신경 쓰라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체육회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요. 그렇잖아요? 그 책임성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2004년 7월부터 창단되었죠. 그러면 18년 차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그 정도.

신윤경위원

총 9명에서 감독 1명, 코치 겸 선수 1명, 선수 7명. 제가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좀 봤어요.19년도가 7억 900, 20년도가 6억 7,300, 21년도가 8억 1,400, 굉장한 금액이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신윤경위원

구비가 19년, 20년도에 3억, 21년도에 3억 5,800 정도 됩니다. 21년도에는 전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5,000만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신윤경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직장인이 1,000명 이상 공공기관에 한 종목 이상 있는 경우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한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감독님 인건비가 연 6,500, 코치가 5,000, 선수가 3,000에서 5,000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임금책정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윤경위원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아요.2021년에 선수 2명이 입단했어요. 그러면 교체가 된 거예요, 새로 입단한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전에 있던 사람이 군대 병역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2명이 다 군대를 간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은 타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것으로....

신윤경위원

그 전에 9명이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신윤경위원

그러면 2명이 빠진 거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도 9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가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긴 겁니다.

신윤경위원

채용공고 올리셨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선출하는 것은 서울시랑 하는 것이거든요.

신윤경위원

서울시랑 할 때도 어떻게 해서 채용하시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못 했는데요.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감독, 코치 계약 기간이 어떻게 돼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매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이것도 역시 공고없이 진행하는 거네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재연장 계약을 하고 하는 겁니다.

신윤경위원

서울시에는 채용공고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은평만 안 올리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규정에서 보면 1일 훈련일지, 대회 참가계획, 연간사업 계획 등 관리부서에 해당 기일 내에 선수단 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해야 된다, 감독은. 1일 참가하는 것 활동일지 작성하고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런데 왜 자료 안 주세요? 제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운영일지 샘플로....

신윤경위원

1장 주셨잖아요, 1장. 21년도 5월 31일자 1장 주셨죠.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그것은 드렸고요.

신윤경위원

제가 후에 6개월치 달라고 했잖아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인건비 빼고 나머지 지출서류나....

신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활동일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왜 안 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그것은 위원님 샘플로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 안하신 것으로 알고 안 드렸습니다. 파일로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파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훈련일지를 하나 받았어요. 결재, 감독, 생활체육 담당 주사, 훈련참가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게 21년 5월 31일 것이고, 이거 감사담당관에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언제 받으셨다고 그랬죠?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5월에 지적받았습니다.

신윤경위원

5월초에 받으셨죠.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예.

신윤경위원

그런데 5월 31일도 이런 일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훈련일지가. 그렇죠?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 감사결과가 오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다 수정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지금 17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훈련하는 사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훈련사진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면 저희가.... 신윤경위원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회 사진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체육복지팀장 백철기 예, 대회 사진만 갖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훈련 사진은 아예 안 찍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훈련하는지, 안 하는지?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감독 얘기해서 무조건 촬영해서 증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여태 안 남긴 거잖아요.활동일지도 안 쓰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은평에서 체육교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신윤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이에요, 연. 시비가. 그런데도 매일매일 활동일지를 써요, 사진도 다 찍고. 그런데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너무 허술하게 지도 감독하신 것 같아요. 활동일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파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일지는 계속 쓰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치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인건비랑 훈련비,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많아요, 기타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랑 훈련비의 차이가 뭐예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인건비는 시에서 운영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연봉책정에 의해서 운동경기라고 하더라도 직업이 인라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거고요.훈련비는 관리지침에 1일 훈련시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성격입니다.

신윤경위원

인건비도 받고 훈련비도 받는 거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신윤경위원

전지훈련비랑 대회참가비는 어떤 차이예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시합을 나가게 되면 먼저 가서 훈련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주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대회 참가할 때마다 6만 9,000씩 받으시는 것 같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출전수당 이런 성격으로 해서.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이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전지훈련비도 6만 9,000원씩 받네요. 전지훈련하는데 왜 받아요? 내용을 보니까 1회 참가 대회출전비라고 되어 있어요. 전지 훈련하는데 매일매일 대회 출전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서울시에서 15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해서....

신윤경위원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전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달 받은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창성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랑 조율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물품구입비 내역 보셨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신윤경위원

부츠가 18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서 1월, 2월, 7월 총 세 번, 5켤레 구매했더라고요. 20년도에 경기 두 번 나가시지 않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공식적으로 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경기복도 보면 2월에 100만원, 3월에 134만원, 198만원 두 번, 5월에 180만원, 이렇게 해서 대회는 총 두 번 열렸는데 810만원이 집행됐어요, 경기복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인라인 스포츠는 개인 기록경기입니다. 단축을 위한 경기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본인의 인건비라든가 매년 계약할 때 감액되기 때문에 훈련할 때 피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같은 것이 인라인 롤러, 휠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윤경위원

과장님, 서울시 직장운동부 관리운영 규정 피복 지급기준도 이렇지 않습니다. 기타운영비 내역이 꽤 많이 있길래 이것도 요청했는데 그 자료도 안 주셨어요.기타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뭐 뭐 있죠?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체육복지팀장입니다. 기타운영비 위원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기타운영비는 대부분이 공동운영비들입니다.

신윤경위원

그게 어떤 거죠?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합숙소 운영에 관련된 공동 운영이라든지....

신윤경위원

통신비, 가스비 이런 거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예, 그런 겁니다.

신윤경위원

합산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던데.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그것은 담당자가 출산휴가 갔기 때문에....

신윤경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집행된 것도 주신 자료랑 비교해 보면 다 안 맞아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담당이 뺀 것하고 제가 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냥 자료를 주시는건대 어떻게 차이 날 수 있죠? 그대로 저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공동운영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직접 가서 사시는 게 아닌데 혼동이 있을 수 있나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그러니까 제가 지출서류를 다 빼서 드렸잖아요.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담당하고 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신윤경위원

감독 재계약하실 때 평가시스템 기본체계 배점표, 선수평가결과 등급구분표, 입단계약서 이런 것 다 갖고 계세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서울시 같은 경우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윤경위원

저희도 운영위원회 있어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예?

신윤경위원

저희도 운영위원회 있다고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새로 감독을 채용하거나 코치를 새로 채용하거나....

신윤경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채용할 때 등급 기준이 있잖아요.그런 기준표 다 배점하신 것 있냐고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연봉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표는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연봉 말고 재계약 하실 때.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재계약할 때는 따로, 저희는 운동부가 1개 밖에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2개 선수단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구까지도 파악해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큰 차이 있습니다.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그것은 다른 자치구에 15개구가 운동선수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독을 재고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윤경위원

대회참가 결과라든지 1일 활동보고서는 무조건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안 하셨고, 제가 요청한 자료도 안 주셨고 그리고 주신 것도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내일 담당이 출근하기 때문에 담당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금액 서류는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주신 모든 자료에 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지출서류들 뺀 것은 하단에 결재가 돼 있는, 전자결재입니다.

신윤경위원

그리고 선수들 이름은 왜 땡땡으로 해놓으셨어요? 활동일지를 본인들이 쓸 때 제 이름 신윤경이라고 한다면 신땡땡 이렇게 쓰고 서명을 하나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그것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신윤경위원

서울시체육회에서 이런 선수들은 자랑스럽게 사이트에 얼굴이랑 이름 다 걸어놔요.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철기

백철기체육복지팀장

운동선수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윤경위원

제가 활동일지도 복사한 그대로 달라고 했잖아요.그러면 그 활동일지에도 황땡땡, 김땡땡 이렇게 돼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제가 사무실 가서 모든 자료를 위원님이 원하는대로 제출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주니어 인라인으로 재능기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재능기부가 재능기부가 맞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약간의 실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윤경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라고 하시면 안 되죠. 모든 의원들이 다 재능기부로 알고 있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5,000 정도 지원 나오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신윤경위원

그것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돼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윤경위원

코로나 이전에요.15년부터 한 거잖아요, 주니어 인라인이.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전에는 다목적 체육관에 토요일, 일요일에 아동, 주니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5,000이라는 예산이 내려오면 직장경기 인라인경기단한테 가는 거잖아요.그분들이 다 집행하시고 내역 다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로.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9명 말고 우리 구 인라인 선수가 2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윤경위원

그분들 것 봤어요.3,600인가 나가더라고요.그 외에 세부내역 보면 은평구청에서 받으시는 지출내역이랑 완전히 상반돼요. 거기는 아주 꼼꼼해요.마이크 몇 개 몇천 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여태 안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1, 2년 일이 아니에요. 17년 동안 이렇게 된 게 말이나 되나, 저는 이 자료 볼 때마다 정말로 놀랐어요.그리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체육회에서 강남구체육회 등 수직으로 주니어산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던데 우리는 왜 계속 은평구 생활체육과에서 잡고 있는 거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분위기가 서울시라든가 직접 구 체육회로 행정이나 재정적인 부분들을 해 주려고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체육회에서 감독, 선수 계약체결부터 집행내역까지 세세하게 보더라고요. 이미 생활체육과가 운영하는 것에서 신뢰가 다 깨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만 저희 구에서 하는 실정이거든요.위원님이 면밀히 분석해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자료 미비하다고 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어떤 생각으로 자료를 안 받으셨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될거면 은평구체육회에다 다시 맡기시고 다른 지자체처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일로스포츠는 기부채납부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짓기 전에. 이것으로 수영장을 짓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다가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변경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평구에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을 체육과에서 컨트롤해서 볼링장도 없는 상태고요. 탁구, 골프도 없고 야구장도 그때 3년전에 말씀드렸어요. 체육회에서 MOU를 맺은 다음에 투명하게 하는 게 어떠냐 라고 했는데 그런 절차가 행정 쪽에서 놓쳤던 부분이고 앞으로 당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짓기 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주민들 체육회랑 종목별로 간담회를 갖고 하면 하면 전체적인 16개동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 같습니다. 신윤경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구별은 가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물론 17년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것이기는 한데 기준점이 은평구에도 비인기 종목이라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은 있는데 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엘리트체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신윤경위원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스포츠위원회에서 한번 더 꼼꼼하게 재계약할 때마다가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생활체육도 하고 있잖아요. 27개종목이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근거에 의해서 매번 말씀드렸는데 저랑 3년동안 변화가 없어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스포츠위원회를 열어서 직장인 체육은 물론 달라요. 엘리트체육이라서 다르기는 하나 생활체육면이라도 27개 종목이 어떤 근거 체육회 왜 1,000만원 받고 왜 400만원 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걸러서 오시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때 작년같은 경우 당황스러운 집행을 하셨던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조정을 하셨다는 의미에서 가시기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 기부채납을 받으셨는데 시설까지 모두 다 해서 그렇게 받으셨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내부 부분적인 시설은 구비 3억하고 시비 5억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2019년 10월에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LED조명 교체공사를 1,889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전등을 LED로 했으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 가지 않았을 것을 그때 시설할 때 그런 생각을 안하셨던 모양이예요. 대표적인 LED등 교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상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후임자로서 책임회피성 발언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고 시행될 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후임이나 팀장들이 있으니까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성 생활체육과장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4월30일까지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중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자금 2020년도에 5억 6,700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반납이 5억 4,000정도 됐습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평소대비 60% 정도 내려 왔었고 또 다른 유사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했지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도 마찬가지?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같은 차원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에 1인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냈던 이후 혹시 1인이후 고독사 예방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

현재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약 2,000명 대상과 하반기 1,600명 대상으로 해서 약 1,129명을 조사 완료했고 그 중에 공적급여 254명, 서비스 연계 80명, 단순안내 808명을 조치했습니다. 또한 주거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금년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대상 2,17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이중 746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에도 전입신고 연계해서 복지상담을 한다든다 이웃살피미 사업, 우리동네 돌봄사업 등으로 고립가구를 정기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고독사 예방을 막는 스마트 플러그사업, 서울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울살피미 앱 설치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1인가구 중에서 청년 중장년 노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년들 어느 정도 될까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장년은 50세에서 64세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3분류해서 나이별로라 이것은 실태를 뽑아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청년도 그렇고 중장년, 어르신들 선풍기 닦아주기 봉사를 나갔는데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좀더 꼼꼼히 청년들이 1인가구였을 때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청년계층하고 중장년이라 하면 몇세부터 몇세까지 인가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50세부터 6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중장년도 어떻게 보면 퇴직 전과 후가 있고 65세부터 어르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떤 것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최근 경향이 65세이상 어르신 대상에서부터 코로나라든가 경제위기로해서 중장년층으로부터 보살핌 대상이 확대되었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젊의 청년층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 어르신까지 하기 때문에 64세까지 8개, 9개 사업을 나누어서 쳬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찾아가서 조사할 때 조사불가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젊으니까 거부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조사 완료된 대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적급여로 연결시키고 공적급여가 아닌 것은 시책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시키고 나머지는 단순안내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거부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중장년이나 젊은 분들은 그런 자체 만남을 거부하거나 또 실제 집에 거주를 안하기 때문에 만나기 힘든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중으로 50% 내외로 만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내지 여러가지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각지대 만나기 힘든 분들은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64세는 어르신 쪽에서 하는 거죠, 과에서?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

아까 세심하다고 했는데 거부 만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은 좀더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될지 실태파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아요. 고독사 예방하는 이유가 고독사 예방이거나 이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하는 것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어서 행정적으로 하지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위기가구 발굴 및 이런 것을 했을 때 이후에 실태조사가 있으니 앞으로 8개 정도가 사업을 하신다고요? 어떤 것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

8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중장년 일인가구 전입자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취약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시에 1인 가구에 대해서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살피미 사업에 대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동으로 해서 6개동 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돌보미 활동으로 해서 고립가구를 정기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서 연간 18개 기관의 33개 정보를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16개동에 대하여 971명에 해당하는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하는 스마트 플러그 약 232가구에 대해서 4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중에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울 살피미 앱이 개발되어서 설치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적으로 고독사 예방에 대한 홍보를 홍보물이나 제작 배포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하시는 것이 10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쭉 10가지 정도를 살펴봤을 때 일인가구나 아니면 고독사로 위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와 닿는지도 생각도 해보고, 좀 더 제가 보고 나서 올해에는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 시비 2020년도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이 반납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반납이 되어 있는데 원인이 이 금액이 1억이 넘게 4억 가까이 반납이 되었지요?

재성

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지급에 작년에 38199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이중에 국비가 50%고, 시비40%, 구비가 10%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복지관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재성

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이것은 준공이 당초에 7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11월로 늦춰지는 바람에 복지관운영비가 조금 남아서 많이 반납하게 된것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이번에 교사가 무혐의 받았을 때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교사 어떤 사항이요?

정은영위원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조사를 한 후에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과나 조치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무혐의 처리를 받게되면 말 그대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원대복귀 시키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시정명령이 내렸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시정명령이라면 행정처분에만 있는 것이고 사업기관이나 이런 것에는 없는 사항으로 말 그대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시정이 되어 있는지 집행전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아동학대건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었을까라는 객관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금번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으로 구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 봤는데 지난 회기 중에 위원님 중에서 단속을 코로나19 핑계대지 말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점검과 단속하는데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예전에 10년 전에 2009년도에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꼈던 것들이 보육교사라는 것은 아이들을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무 자격증 난발도 많고 어떤 걸러지지 않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에 대한 예전에는 선생님이라 하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격증 남발과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정말 괜찮은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 많은 분이 계시는데 몇 몇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보완해서 지면 교육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무조건 무슨 교육해서 지면 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 또 다른 피곤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면 교육보다는 현장실습을 강화해서 제대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교사가 양성되었으면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학대라고 했을 때 학대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있는데 정신적 학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학대의 유형에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신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신적 학대는 기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바빠서 머리 묶는 것이 어떤 엄마는 바빠서 한쪽을 못 묶었는데 이것도 정신적 학대다 이런 것처럼 정신적 학대에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도 모호한 것 같고, 그랬을 때 학대라는 게 없어져야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그럴려면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하는 측면에서 질적인 게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 교육으로 현장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드린 자료 보시다시피 교육이 좀 많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하고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질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행정 쪽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육아센터가 어디쯤 있을까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현재 구산동에 위치있고, 서오릉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선생님들이 거기서 교육을 다 받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거기에 교육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 대회의실이라든지, 대면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대부분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선생님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에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교육이 있고 타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열어서 선생님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선생님들은 시간 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왔다가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학대가 가는 경우 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이런 것을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존경하는 정은영위원님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동학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학부모님들이랑 논의도 하셨을테고 보육교직원들이랑도 논의하셨을 거예요. 보육지원과에서 생각한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인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다, 교사들도 저랑 같이 대화를 할 때 한 교사의 학대가 우리까지 전부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존 교사들이 반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 인성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학대는 죄이고 그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에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징후가 일어날 때 원에서 원장님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고 원에서 교사선생님하고 대화를 잘해서 지도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현하면서 앞서 말한대로 교사의 개별적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동학대 건으로 과장님, 팀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

황재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렸을 때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영원히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 잊히지 않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자체는 솔직히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무과에서, 관에서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차원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구민들을 믿고 어린아이들을 맡기는 곳인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잘 하는 곳에는 78군데가 있는데 평가를 내어서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가 갈 수 있게 하고 못 하는 곳에는 아동학대 건이라든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경미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벌백계해야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은평이 교사분들의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25개 구청에 우리 은평이 많이 쳐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명분을 갖고 서울 25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대안도 올려서 교육의 질,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보육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볼 수 있는 환경자체를 만들어 줘야 하고, 자본주의는 결국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페이가 적었을 때는, 평가한다면 A급들은 여기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비애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은평구에 오면 교육의 질도 좋고 선생님들도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이런 퀄리티를 높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좀 더 좋은 선생님들을 확보할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인성교육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생님들이 되면 인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아이들의 구타라든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과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물론 지금도 힘든 상황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황을 구청장님이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육지원과 팀자체의 공무원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은평구 전체 보육아동 쪽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분들이 네 분이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새로운 직원분들을 보강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그런 TO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청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핑계 같지만 기피부서에 해당됩니다. 앞에서도 아동학대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넓게 보면 사회 분위기가 가족들이 각박해져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원만한 가정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지죠. 안으로는 어린이집 내부에서만 바라본다면 교사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야만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황재원부위원장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처우개선 이런 문제, 수당만 해도 A, B, C 군으로 나누면 우리 수준이 2개구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런 열악한 보육환경에 있는 교사들이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 아까 제일 중요한 자정 분위기도 따라야 하겠죠. 자정 분위기에는 감원이 따를 것인데 두 가지도 저도 자꾸 이렇게 반복되니까 저도 풀어봐야 되는 계기를 우리가 있을 때 해봐야 되지 않나 담당 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때그때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은평구 교사들 처우도 좋고 다른 지역구보다는 낫다고 판단되면 좋은 인재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좋은 인성을 가진, 어린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면 되었지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상과 벌이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영유아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은평구가 살기 좋은 은평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육 1등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옹호적인 발언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지원과 참 기피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은평구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어린이집 보내는 자녀를 가지신, 이미 많이 커서 현직 중에는 제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매일 출근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많고 와이프가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원장님이나 혹은 선생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별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또 원장님께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기준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동학대나 굉장히 유감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력이나 예산으로 비추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독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벌백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례를 만들어서. 최근에 있던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최근에 있던 뉴스에 어떤 대체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들어도 될까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일단 5월 19일날 사고가 보도됐습니다. 다음 날 바로 원장은 위탁취소와 더불어 원장 사표를 받았고, 해당 교사는 기존 아동하고 격리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교사 또한 바로 사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분위기를 어떻게 그동안 가져갔느냐 하면 아동학대, 부실 급식,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떠밀어 버리겠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지면, 국,공립 특히 원장님들은 당연히 그만둔다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양기열위원

금번 사태 때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한 번의 실수라도 이런 학대 건이 발생하면 이 업계에서 절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단호한 구청의 의지를 보여주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확대되면 구청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한테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사례들은 행정적으로 커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런 실수라도 저지르면 나는 이 업계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도 보육지원과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 알고, 예산이라든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서 아이들의 구연동화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참 언어발달을 하는 시기에 선생님의 입 모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만 3, 4, 5세에 있는 친구들이 언어발달 장애를 겪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 간단하거든요. 입 모양 보이는 마스크를 저희가 확보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보육교사분께서 투명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구연동화나 혹은 한글 교육 관련해서 언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투명마스크 한 장만 보급을 받아도 우리 애들은 선생님들 입 모양 보고 언어를 배우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친구들한테 문제점을 금방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연동화나 한글, 언어교육 선생님들에 대해서 1년 내내 마스크를 공급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샘플로 공급하고 추후에 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미리 신경을 써주셨다니 감사하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측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도요. 그런 부분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불안에 떠세요. 노력하신 것에 대한 포상이나 격려 같은 것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학대, 벌벌 떠는 것들만 불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 포상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적절한 보상이나 격려 같은 것도 항상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구민들께서나 언론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만 언급하시니 구청만이라도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그분들 열심히 힘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하는 보육, 지도 단속하는 직원들이 저는 걱정됩니다.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이번 사건으로 해서 직원들도 위축될 것인데 그외 인사발령시 계속 따라 있을 것인데 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승욱과장님 계시지만 자원순환센터 건립할 때 민원 엄청 깊이 이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 엄청 힘들어 하셨던것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재무건설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있을 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공무원들 과실인 부분들이있고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판단이 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실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느냐 보다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과연 이 담당자를 확실하게 본보기로 징계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처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왜 일어났느냐고 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구청 앞에서 교통사고 난 것도 구청장님 과실이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행정처리가 되는 겁니다. 비유가 과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경험이 더 많으신 구청 관계자분들께서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직원분들이 위축되지 않게 인사도 공정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장골경로당 7월달에 개소 예정인데 준비가 어떤 사항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새장골경로당은 제로베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열효과를 높여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7월달에 마무리 된다고 되어 있는데 70%면 7월달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별 특이한 변화가 없는 이상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평구 민간위탁으로 해서 복지관이나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나가는 것이.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총 금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위탁사업이고 그러면 100억 안팍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도 민간위탁을 내서 사업을 드리고 하면 이번에 현장감사를 갔을 때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든 건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지회나 지원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관에서 복지 쪽으로 해서 돈이 내려갔을 때 자체적인 운영비는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지는 거겠지만 은평시니어클럽 그쪽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뭔가 추구를 해서 관에서 주는 예산 이외의 것도 관장님의 센터장님의 영향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민이랑 관이랑 합쳐져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여태까지 3년동안 지켜봤지만 복지관이나 모든데 관에서 내려준 돈으로만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황재원부위원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복지관내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꾸준히 개발하고....

황재원부위원장

아니 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 주는 돈 한도내에서 그것을 갖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관에서 내려간 돈 이외의 뭔가를 센터나 복지관 같은데서 운영해서 센터나 복지관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했을 때 생각지도 않는 일자리를 했을 때는 평가를 해서 좀더 인상이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 운영의 묘를 거두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하시는 말씀 중에 호텔 같은데 인력을 교육해서 파견하는 부분, 수입도 일반 공공예산으로만 하지 않는 민간예산도 활용하면서 고용창출 부분 얘기하셨던 것 같고 시설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도 있지만 공모사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탁시설들이. 그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한 보조금 지급 범위내에서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맞습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패러다임을 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하는 묘미도 적극적으로 복지관 관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선의의 경쟁도 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65세이상 되는 분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도 나와야 하는 정말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활용을 할 수 있는 최대한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기존 패러다임에서 바뀌는 그런 것을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랑 의논하셔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이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서 여기가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벌써 4월 30일까지 사업규모 총 대비해서 작년 2020년대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사업연도도 거의 똑같습니다. 예산은 벌써 4월 30일자에 걸쳐서 세 배 가까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황재원부위원장

코로나19 노인 일자리에 어떤 사업규모가 총 4554명이고 4587명인데 이게 만 몇 천명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원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벌써 세 배가 나가 버렸어요. 33억 정도였는데 95억정도가 나갔어요. 이것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2020년도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코로나 19가 심화되면서 사업이 계속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중단없이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완설명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이게 전체 사업기간은 맞지만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부분은 가능한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 뒷장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인복지관 운영... .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거기도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예산이 연말까지 가면 많이 기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작년 예산에서 33억 7,000정도 잡았는데 현재 4월에 95억정도 나가 버렸으면 연말까지 따지면 감당이 안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만큼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지금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맞추어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연말까지 간다고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올스톱이 되는 것입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올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몇 개월 후까지 현재 지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말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면 추경에 올라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인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스크 배부현황을 작년 것을 뽑아 봤는데 작년에 경로당 혹시 아시나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휴관상태였는데 마스크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거의 휴관상태이기는 하지만 2개월정도 중간 중간에 운영한 적이 있어서 154개 경로당에 5만매 정도를 교부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중간 중간 문을 열었던 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닫은 때였잖아요. 작년에 저희 아파트 경로당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마스크는 정상적으로 거의다 배부가 되었네요. 월별로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직접 구립경로당 대상으로 도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 혹시 제대로 파악을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돌아서 돌아서 저한테도 전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용자나 종사자들만 쓰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 거의 문을 다 닫았어요. 한 경로당 문을 많이 열어봤자 일수로 따지면 2개월크게 넘지 않을 것을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문을 열 때마다 지급해 드린 것이 아니고 문을 열었을 때 개인당 수십장씩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매 두 매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일인당 30매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경로당 회원이 약 9000명정도 거의 1만명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숫자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수치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역시 매일 문 열고 하면 이것보다 더 보냈어야지 맞겠지요.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매월 배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이것은 요양보호사 것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종사자도 포함해서 입소자하고 동일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요양보호사가 우리 은평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가 이 삼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이 수량이면 되나요? 저는 요양보호사까지는 배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들도 배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에도 3,4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요양보호사한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마스크 배부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에는 마스크 수급현황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올해에는 작년보다 부족하지 않고 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배부를 할 때 조금 잘 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작년하고 똑같을 줄 알고 사실은 마스크에 예산을 좀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마스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휴관이고 뭐고 잘 보시고 마스크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쪽으로 배부가 된 마스크가 밖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몇백장이 올 정도였어요. 그냥 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