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4동 출신의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등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절의 섭리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마저 쌀쌀하여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서는 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계시는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간단하고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속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시어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경의선 철로변 고사목의 하자보수는 언제 되는가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찾아서 하는 공무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시키기 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연세대학교 앞 경의선 철로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그렇게 한 지는 모르겠으나 나무를 너무 밀집하여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는 조경사에 인건비에 해배당 몇 만원씩 줘가며 식재한 나무가 수백그루 고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초순 관계과에 찾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경을 맡았던 업주에게 보식을 하라고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보식하려고 하였는지 늑장 대응하다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보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경을 맡은 업자가 하자보식을 하였는지 또 다시 구청 예산을 투입하여 보식을 하였는지 또 다시 확인을 하여보지는 못 하였습니다만 일부 심었다고 하니까 심은 줄로만 간주하더라도 꼭 이렇게 행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경의선 철로변의 조경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이나 인왕산에 식재한 나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무를 심지 않고 조경업자에게 맡겨서 식재하였을 때 고사목이 발생하면 하자보식을 요구함이 당연한 일인진대 나무가 줄어서 보기가 싫으니까 베어버리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업자를 배불려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자 그렇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식재를 할 때 잡부가 심는 나무를 조경사가 심는 것으로 하여 기술 노임을 계상, 많은 단가를 올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 복구 및 아스콘 덧씌우기의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요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정비 차원에서 낡고 파손된 뒷골목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하여 도로의 보존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사업을 많이 하였는데 뼈아픈 이야기를 하여서 죄송하다는 생각 속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계상이나 시방서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맨홀, 전신·수도맨홀 뚜껑을 맞추지 않고 높이에 맞춰 아스콘을 씌워야 함에도 그대로 놓고 덧씌우기를 하여 둥그런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양새도 좋지 않으려니와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입니까? 또한 예산은 맨홀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하여 업자에게 돈은 다 건너갔습니다.

이것 역시 업자로부터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만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맨홀을 올리지 않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니까 며칠 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그 장소에다가 시멘트 몇 포대를 가지고 와서 맨홀을 올리고 발라놓았습니다.

얇게 발라 놓은 시멘트가 그대로 보존되리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지나다니니까 깨어져서 흉물스럽게 검은 아스콘 가운데 시멘트로 발라놓아 누더기에 지어놓은 양 인상을 아니 찌푸릴 수가 없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면 묽은 콜타르를 고루 뿌려놓고 아스콘을 펴서 로울러로 다져주는 것이 통상일진대 콜타르는 시커멓게 뿌려놓고 로울러 다지기는 대강대강 다져 길가쪽은 보기가 흉물스럽게 해놓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감독하였는지 업자에게 돈만 건네주면 이것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요즘 가스공사, 수도개량공사를 많이 시행하면서 뒷골목 도로에 부분 콜타르를 많이 하여 직접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사용하면서 아스콘의 재질중 자갈의 길이가 1㎝가 넘는 것을 기초공사에 사용하여 노면 부분은 그보다 작은 자갈로 되어 있는 아스콘을 사용하는 것이 상례라고 봅니다. 노면에 굵은 자갈을 사용하여 기존 도로인 노면과 현저한 차이가 날뿐더러 새로 굴착복구한 것을 높게 하여 누더기 옷을 입힌 듯한 인상과 복구면에 가한 마무리가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않아 볼썽이 사납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가스공사나 수도공사에서 직접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의 관리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관리 대책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잔소리같은 말을 많이 늘어놔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초겨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