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고심이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섭리는 거스리지 못하는 듯 남쪽에서는 꽃내음이 불어 올라오더니 어저께는 시샘이나 하듯이 꽃샘추위와 함께 눈이 내려 설화를 꽃피우는 이상기후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홍제4동 40번지에는 큰 길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하늘 아래 달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삶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극도로 연약하여 서울에도 이러한 동네가 있나하고 반문할 정도라면 감히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곳은 10여 년 전 홍제 4-1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진입도로가 좁고 경사도가 심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도에 청구3차 아파트의 신축과 함께 청구3차 아파트 허가시 조건부 도로개설로 경사도 26%의 6m도로가 확장 개설되었으므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과 같이 지역 현안에 대한 개황설명을 마치면서 이 지역에는 사랑방 하나 없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대문구청에서는 1990년도에 대지 126㎥ 조립식건물 72㎥을 신축하여 마을회관으로 하고 이 동네 주민의 사랑방 노인의 쉼터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하던 중 1998년 12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하며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그린 공원시설을 신축하여 1층은 유아원, 2층은 독서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지대가 높고 진입도로가 험난하여 일반 건축비보다도 더 후하게 대접하면서 사업비 2억 748만 6,000원을 들여 지하 19.8㎥, 지상1층 101.88㎥, 지상2층 101.88㎥ 도합 223.56㎥을 신축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그후 주택개량과에서는 재무과로 관리를 위임하고 재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로 관리 전환하여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2000년도 11월까지 본 의원에게 1층은 노인을 위한 경로당, 2층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전체 건물을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인 천사원과 시비 7,000만원에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의 혜택은 지역주민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과 14통에는 남녀 65세 이상 노인이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마저 뺏기고 보니 이 지역 노인들은 어느 곳에 가서 쉼터를 삼아야 할 것입니까? 2000년 11월 의회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새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 1층만이라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홍제4동에는 노인정이 6곳이 있으니 다른 곳을 이용해 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정의 생리를 모르고 하신 말씀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은 일반지역의 노인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이 지역 노인들이 아픈 다리를 끌고 경사도 26%의 험한 길을 오르내린다면 옛말에 '앓느니 죽지'하는 말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복지행정의 구상이 이와 같이 여러 번 바뀌는 이유와 이 지역 주민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는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축된 건물의 일부를 노인과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다른 곳에라도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이 지역 주민과 노인들이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