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주택가 뒷골목의 춘계 대청소 실시용의는 없는가입니다.

우리 관내 뒷골목 어느 곳에서도 전신주나 헌옷 수집함이 놓여있는 어수룩한 곳이면 어김없이 무단투기 쓰레기나 겨울내내 눈더미 속에 묻혀있던 먼지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강남구를 지나다 보니까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새마을 춘계 구민대청소 주간으로 정하고 범 구민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하며 지난 24일 은평구를 지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주부, 학생 모두가 나와서 범구민적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구민 대청소는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구민의 청결정신과 주위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겠다는 정신적, 교육적 효과도 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문득 일제시대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봄이면 모든 사람들이 대청소를 실시하는 춘계 대청소 주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나 골목, 하수도를 말끔히 청소하고 그 당시 감독은 경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경이 나와서 대문에 청결이라고 표지를 붙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춘계 대청소 주간을 설정하고 새마을지도자, 각 직능단체, 통반장,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구민적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서대문구 청소행정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공사장의 진입도로의 파손복구비를 조기에 징수할 방법은 없는가입니다. 공사의 허가부서와 파손된 도로의 복구부서가 달라서 그러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고 하수도 및 횡단 빗물받이가 파손되어도 원인자부담 비용을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업자는 공사만 끝내고 떠나버리면 닭 쫓던 개 울타리 쳐다보기로 도로정비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원인자복구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기는 어렵다고 하니 허가부서와 복구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허가부서에서는 준공검사시 반드시 도로의 파손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파손부분이 있다면 원인자복구 또한 원인자 복구부담 비용을 징수하여 헛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