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의4에 의거 수탁자 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수탁자는 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며, 기간은 2025년 5월 11일부터 2030년 5월 10일까지 총 5년입니다.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업은 물론,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역밀착형사회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구비 재원 분담 사업으로 2025년도 전체 사업기준 구비 4억5,600만원입니다.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4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수탁기관 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찬관악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에 대해서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은 구비만 말씀하셨어요.

예.

매칭 포인트가 몇 인지 또 시비가 얼마 투입되는지가 빠진 거 같은데요.

지금 매칭비율은 시구비 65대 35고요, 지금 시비는 7억9,400만원입니다.

7억?

9,400.

이런 것도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입니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상담, 재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권익옹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는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건물 연면적 2,549㎡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실 등 각종 치료실, 강당, 대기실, 심리안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연계 분야는 재가장애인 사례관리, 지역사회기관 연계망 구축사업, 고용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 적응훈련,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역사회활동분야에서는 장애인 동호회 지원,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감각통합치료, 권익옹호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옹호교육, 장애 이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시비 11억7,900만원, 구비 6억3,017만원 등 총 18억917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4월 27일부터 2030년 4월 26일까지 5년간이며 시설관리와 운영 일체를 위탁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두 가지 있거든요.

아마 이 조례에 연관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용어를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거예요, 제36조에 의하면?

예,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 있는 경로당 명칭을 다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에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어서 건립기금의 활용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용어만, 내부적으로 조례안에 용어만 변경할 뿐이니 현장에는 명칭을 변경하는 건 아니다?

예, 건립기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향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지요?

115개소 있습니다.

115개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국공립이 몇 개예요?

구립은 49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 드려 볼게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대 흐름에 맞춰서 현재 있는 경로당 활용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명칭도 바꾸고 있는데 과연 지금 경로당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제가 전에 한 번 구정질문 통해서 제안한 게 있어요. 봅시다.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매번 4대, 5대, 6대 거쳐서 하면서 지금 지역에 어르신들 65세 이상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인데 우리 주무과에서 만약 A라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의 총인원수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허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환경이 열악하고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라고 제안한 적 있는데 현행법상 경로당을 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만 하세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매각 만약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매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경로당 각 동에 난립해 있는 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매각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거점에서 규모가 쉽게 말하자면 복지관 형태는 아니더라도 시범으로 21개 동에 시범적으로 하나를 거점을 만들어서, 지금 50플러스 65세 이상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행 지역에 가면 65세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을 안 해요. 명칭은 65세 이상으로 경로당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시범사업으로 거점경로당을 한 번 추진해 달라고 제안을 드린 적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논의한 바가 있나요?

이번에 여가복지시설 건립기금으로 저희가 제명을 바꾸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번에 건립기금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금을 중장기계획으로 할 때 매년 얼마 정도 지금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지요?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 부서와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열악한,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을 매각하면 중장기계획을 당길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본위원이 얘기한 제안드린 대로 그런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 어떨까 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행부는 그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 번 진짜 검토 좀 신중하게 하셔서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각 경로당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환경에 맞게끔 규모가 있는 활용도가 높게끔 하는 시설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도 안 했는데 계획을 다음 상임위 때 바로 발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검토가 끝나야 계획을 세우지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위탁시설은 관악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본점과 서울형키즈카페 등 5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및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부모교육·양육상담 및 보육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부모에 대한 양육서비스 제공 전반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2025년 기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시비 3억4,400만원을 포함한 총 11억2,500만원입니다. 재위탁 평가를 위하여 2024년 11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적정성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현 수탁체인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적격으로 결정되어 2025년 2월 28일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고, 2025년 3월 1일부터 위수탁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재위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관악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보고 부록 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송학원이 어디예요?

예?

재단이 지금 일송에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일송학원입니다.

그 일송이 어디예요, 학교가?

한림대학교입니다.

한림대?

예.

지금 여기 한림대에서 얼마나 했지요, 이거? 20년 넘었지요?

예, 99년도부터

20년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 민간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예.

그런데 이거 왜 한 번도, 심의를 했는데 왜 여기만 계속 하지요.

그 전에는 보육조례에 의거해서 재위탁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는 걸로 개정을 해서 이제부터는 개정조례에 따라서 1회 재위탁으로 해서 이번에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국시비가 어마하게 늘어났구만, 11억이 없어가니까. 전에는 이거 얼마 안 됐었는데. 이거 늘어난 원인이 뭐에요?

사업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저희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전반적인 지원과 가족양육 지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어린이집 개수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교사나 이런 데 하는 데에서 예산 있지요?

예.

내가 전에 한 번 갔었는데 교사들 해가지고 도마를 만들었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했더니 한 1억 가까이 들었다고 해서 나도 웃었는데. 도마 그거 손바닥만 한 거 만들어서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그 많은 비용을 쓰는 걸 보고서 내가 과연 그 돈이 적절하게 썼는지도 확인을.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철저하게 한 번씩 봐야 돼요.

저희가 매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가서 볼 때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과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못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면, 아니 어린이집들 보면 실제 감사나 이런 거 하려고 해도 1년에 한두 번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철저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저희들 예산 지원할 때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말이에요, 좀 철저하게 한 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 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보면 거기 회계처리가 전에 한 번 행감 때 보니까 진짜 엉성하게 하더라고.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 그냥 적당히 주물러서 만들어 놓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이걸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보지 말고.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질이 좋아졌든지 아니면 뭐가 어떤 거 해가지고 정확한 잣대로 두고 이걸 한 번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악구와 강남구 간 강남인강 공동이용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고는 지난 2월 20일에 우리 구와 강남구 간의 인터넷 수능방송 ‘강남인강’ 공동이용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인터넷 수능방송인 ‘강남인강’ 수강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강남인강’ 인터넷 수능방송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강남구는 홈페이지 구성, 강의 콘텐츠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우리 구는 중·고등학생 30명 이상 정회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전체 중·고등학교 33개교를 대상으로 ‘강남인강’ 1년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생 1인당 4만5,000원의 수강료 중 3만5,000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학교로부터 교육경비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강남구 ‘강남인강’ 공동이용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강남구 강남인강 업무협약 보고 부록 참조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중·고등학생 3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하는 내용인데요, 이 30명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선출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회원 30명은 저희가 이미 학교에서 명단 받은 학생들 그 학생들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미 30명 이상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30명 이상, 그 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30명

딱 30명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많은 학생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많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