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항상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IMF의 경제적 한파로 인한 긴축재정의 예산집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중인 구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등으로 지방 행정과 지역 의정활동의 여건이 날로 열악하게 변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여러분께 함께 고뇌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구 집행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치법에 의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조례의 제·개정시 집행부 입안 과정은 결재가 5단계로 되어있으며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받아 법제계 및 조례심의위원회 등에서 적법여부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59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구민체육센타감가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같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이에도 수정안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몇 년 전에도 사무국설치조례를 지방자치법 103조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방공무원법 103조에 의해서 법령이 상정 되어 본 의원은 밤새도록 법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방공무원법은 총칙 및 12장 제82조 부칙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재할 때 종이만 보고 결재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숙지하고 결재를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조례는 서대문 40만 구민의 국법이나 마찬가지인데 20∼30년된 관계공무원들은 구민의 혈세를 풍풍 써가면서 공부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조례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에만 불안해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40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향후 구청장께서는 모든 조례를 입안할 때부터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철저한 법률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직원을 법학을 전공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선별, 대체하여 법규업무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며칠 전에 구청장께서는 각 일간지에 선거법위반 관련 부분이 보도되어 40만 서대문구민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