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번져가고 있는 운동중에 DIY란 운동이 있습니다.

DIY란, 영어로 <Do It Yourself>에서 딴 이름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하기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기만 하고 순탄하기만 하면 오히려 인간정신을 좀먹는 해로운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조건에 젖어 노력할 필요가 없고 도전할 필요가 없어 몸도 마음도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이 DIY운동을 벌써부터 이행하여서 이번에도 25개 구청 중에서 전화받기 친절도 1위를 한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명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행정에 더욱더 전진해 주길 바라오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대문독립공원 역사관 문제에 대해서 항일 투사들의 고귀한 뜻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구청장께서 '95년부터 심혈을 기울인 끝에 지난 11월 4일 드디어 개장을 보아 많은 시민 학생들이 관람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우리 서대문의 나무인 재래종 소나무가 어디다 내놓아도 좋은 수종이며, 집안에도 한 그루 정도는 꼭 있으면 300여 명이 살 수 있는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있는 좋은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항일 구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세운 성역의 핵심지대에 일본 5대 특산물이며 일본인들이 신목으로 여기는 일본 원산의 침엽수가 독립공원 앞부터 나란히 도열해 있으니 유관순 열사도 육신은 떠났지만 영혼은 지금도 독립공원 독방에서 한없이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서대문의 나무인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색 조경사례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까,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생각때문에 이러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길 바라오며 역사관 내부에 모든 자료들을 될 수 있으면 가짜가 아닌 실질적인 자료로 대체해 주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관내 무악청구 APT의 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관내 무악청구 APT의 재개발사업을 수행한 한국 연구사회 연구원 직장주택 조합 외 16개 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약 34억원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부과된 금액의 징수가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구민에 막대한 손실을 꾀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당시의 담당 공무원을 지금이라도 색출하여 엄중 문책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사료되며, 왜냐하면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법 제14조 1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건물 착공일이 1992년 6월 30일이므로 늦어도 법령대로라면 1992년 9월 30일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17개 조합에 부과 통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후인 1994년 3월 18일에나 부과 조치하여 형식적으로는 조합이 다 해산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40만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지금도 17개 조합 중 9개 조합은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부과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이 경우로 지금의 담당공무원 말로는 법적 시효가 한 달에 한번씩 60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줄 알면서도 보낸다고 하오니 이 허망한 일은 어찌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구민의 부담은 한번 보내는데 등기비용이 1,700원씩 60번이면 100만 20만원이 들며 행정소송에서 고문변호사 7명이 모두가 참여하여서 소송결과는 서대문구청이 패소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도 미래감정평가법인 2,207만 4,000원, 정일감정평가법인에 2,100만원 도합 4,377만 4,000원이 들어갔고 변호사 비용은 1,200만원이나 들어갔으니 개발부담금은 10원도 못 받고 구민의 혈세만 6,000여 만원을 쏟아붓고도 담보 물건 하나 압류한 것도 없이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으니 구청장께서는 40만 구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길 바라오며 의장님께서도 의회 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