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IMF의 경제적 한파로 인한 긴축재정의 예산집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중인 구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등으로 지방행정과 지역 의정활동의 여건이 날로 열악하게 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정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고뇌하는 김정현 부의장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구민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로 효과없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보건'과 국가의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합성어로서 사물의 이치 또는 원리를 추구하는 과학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수행하는 방법, 처치, 처방이 요구되는 기술로서의 행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학을 행정이라는 기술적인 수단을 통하여 효과적인 보건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의 진보적인 발전과 정보수단의 변화를 반영한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보건행정을 하는 보건소는 미군정법령 제1호('45년 9월 24일)에 의하여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소 사업을 시작하여 1962년에 비로소 실질적인 예방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에 조직을 두고 그후 지난 30여 년간 보건소는 법률에 의한 기관인 직속기관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에 관한 효과적인 접근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는 '98년 5월에 들어 여섯 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대기오염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오염 유발과 일본뇌염모기 박멸을 위한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열연막용으로 사용하는 경유 및 석유의 연간 소모량은 대략 1,500∼2,000드럼으로 추산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하여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보건국장은 25개 자치구 보건소장회의에서 가시적인 효과만 있고 실제 방역효과는 없는 연막소독을 왜 하냐면서 현재 있는 기계를 모두 매각해서라도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일부 구의원들이 전시효과 차원에서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효과없는 줄 알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서울시 전체 구의원들에 대한 막말을 거듭 하였으며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올해부터라도 우리 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시길 바라오며 예를 들자면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시, 마이애미, 프랑스 파리, 일본의 도쿄는 연막소독을 일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구 관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는 정부의 무능때문에 막지 못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같이 구청장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나 각 과의 이기주의 등을 다스리지 못 하면 무능한 구로 전락하게 되고 무능한 구로 전락하면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1,500여 명의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혁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보아서 서대문구의 1,500여 공무원들중 본 의원이 보기에 과장급 이상을 점수로 주면 70∼80점 이상은 되지만 그 이하는 20∼30점 밖에 줄 수 없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작년도 서울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민원행정서비스 문제에서도 25개 자치구중 서대문구가 45점으로 17등을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실례를 보면 34억이라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청구아파트 문제도 본 의원의 구정질문후 공무원들이 한 일이라고는 채권확보를 위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 이한우 외 7인의 부동산 압류만 해놓고 팔짱끼고 있는데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비법인 사람인 주택조합이며 그 조합원들은 납부의무자로 볼 것이 아니므로 조합장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한 것은 엄연히 사유권 침해로 볼 수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후 무슨 행정조치와 책임을 했는지 알고 싶으며, 둘째는 북아현2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문제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제일 높은 고지대이므로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 땅 값은 150∼18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총대지면적 6,553평중 구유지가 5,628평에 180억, 시유지가 926평에 30억, 총대지면적 6,553평에 210억원에 매입한 결과가 되어서 평당 대지가격이 445만원꼴이 되었으니 서울시에서 제일 산꼭대기가 땅값은 제일 많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런 것이 서민을 위한 행정인가 묻고 싶으며, 세번째는 아파트 착공시에는 진입도로 200m까지 8m 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 진입로 23개 도로 점유현황중 15개 점포 및 건물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도 어떻게 구청에서는 준공허가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동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진입도로는 1,000세대 미만은 12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한 단서조항에는 2개의 진입도로가 합해서 두산아파트의 경우는 16m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무엇때문에 법에 없는 행정 특혜를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그렇다면 홍제 4구역 재개발조합이 건립한 현대아파트 2,350세대는 주진입로 18m를 확보하였는데도 1995년 8월 7일 사업시행변경으로 모퉁이 6평을 가각정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산아파트 도로확보문제와 홍제동 현대아파트와의 행정상 형평성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