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절도 1위에 이어 행정평가 1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절기의 변화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더니만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의 벼이삭은 사상 처음 최고의 대풍년이란 소식이 들려오건만 우리 서대문구의 할 일만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북아현지역 철로변 방음벽 부실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아현1,2,3동 지역에 철도가 지나가므로 인해서 15∼16년 전만 하여도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주거환경속에서 지내 왔습니다.

국가 발전에 따라 열차가 증편되다보니 2∼3분 간격으로 시속 7∼80㎞로 하루 24시간 동안 480대 이상이 왕복 운행하기 때문에 그 소음과 공해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음벽을 완공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생활의 삶을 영위할까 하였는데 구청공무원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더 나쁜 주거환경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으니 선량한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기차는 2∼3분마다 지나가는데 방음벽은 현대식이 아니라 50년전에 쌓은 낡은 보도 블록에다 시공하였으니 더욱 시끄러워서 재시공해야 한다는 주민의 집약된 방향입니다. 그리고 철도와 철도 사이에 있는 쇠로 된 낡은 다리는 밑에는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철로 위에서는 열차가 칙칙폭폭하고 다니니까 마치 정명훈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으니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시간이지 24시간을 두드려대니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더 더욱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립환경연구원과 SBS방송국에서 전국 220여 개 철로변 진동을 측정한 결과 철로변 5m 지점에서는 61-85.9db 20m 지점에서는 50.3-71db로 측정됐다고 했으며 철로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차가 지날때마다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열차가 통과하기 전 등가소음이 방음벽 설치로 62db, 설치후 60db였으며 열차가 통과시 방음벽 설치전 최고 8db, 설치후 최고가 77db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철로변 20m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 및 방음벽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60m 이내 거주자에게는 방음벽 대책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서로 볼 것 같으면 북아현 지역은 3m-4m 거리에 집들이 나란히 들어가 있으니 아무리 철벽을 쌓아도 효과가 없는 지역임을 환경연구원과 SBS방송국 및 구청의 조사 연구 결과에도 입증됐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거지역 진동기준에 따르면 낮 시간은 66db 밤, 시간에는 57db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북아현 철로변 지역은 도저히 주민의 소음 공해 때문에 살 수 없는 지역임에도 구청에서는 철도청에서 준 8억원을 주민과 숙의 한번 없이 일제의 잔재인 썩은 블록 담에다 철판을 붙여버린 결과가 되었으며 3년 전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할 때 구청장께서는 철도청장과 연계해서 책임지고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철도변에 한번도 다녀 가시지 않고 무슨 책임있는 구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민의 수렴 결과 복선 철도구간을 터널공법으로 완전 복개 공사하여서 유료주차장이나, 유아원 및 노인복지시설이나 마포구와 같은 농수산물 센터로 활용하면 주민의 숙원사업도 완전 해결되며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철로 위의 북아현1동 119의 7번지부터 북아현3동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가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오며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