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83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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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시는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정회원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7일부터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및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수색13구역 정비촉 구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를 확보할 때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데 사업부지 내에 학교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산출에 세대수 개발할 때의 세대수에서 기존에 세대수를 제외하고 그에 따라서 식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세대수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와 우리 구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다하게 부과됐다 그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를 한겁니다.

문규주위원

학교용지 부과 대상 세대수를 잘못 산정하여 부과처분 무효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보다도 세대수가 더 많게 산정을 했다는 뜻인가요? 학생수보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세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상 세대와 다음에 건축물을 기준하는 세대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에 적용해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을 하는데...

문규주위원

소송이 끝난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진행중입니다.

문규주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수색전체가 개발에 들어 가 있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엄청난 많은 세대가 들어 오는데 중학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검토나 계획이 없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지역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학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학교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규주위원

녹번, 응암1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거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될 내용이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수색에 인구가 다 이주해서 없지만 세대가 계속해서 6, 7, 8, 9구역 완성되다 보면 세대가 인구가 4만명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를 염두에 두시는 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10쪽에 보면 역세권 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역이 있고 DMC역이 있고 차량 기지가 있고 민간이 있는데 수색역 DMC역 차량기지 민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DMC역과 수색역 다음에 차량기지 이 부분은 코레일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사업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삼표나 스포티비나 이 부지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구단위에서 계획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20쪽 같은 내용인데 20쪽도 중복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이것 좀 점검을 하십시오. 내용이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쪽하고 숫자도 같고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이 수색에 주민들의 정말 오랜 숙원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된것은 없고 계속 계획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신뢰하지 않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2021년 롯데 코레일 DMC복합 개발 사업이 있는데 2021년 6월에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행중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현재 사전협상안에 제출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고 금년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규주위원

10쪽에 보면 서울시 서북권 사업에서 보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수립이 2021년 12월 시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다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DMC역개발이라던지 차량기지라던지 변경사항이 발생 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문규주위원

거의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는 쪽인가요? 그런 뉘앙스인데 맞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 일대는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시행 인가라던지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인가 절차를 하는데 일단 계획수립 과정은 전체 컨트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역신문에도 나고 일반 신문에도 났었는데고 서울북부역 유라시아 철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4월 27일에 했는데 이 부분은 의견제시만 한겁니까? 결정된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종 용역보고서는 작성이 안됐는데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중간 용역과정을 도출해서 이미 지난 1월 청장님이 국토부장관 면담할 때에도 건의를 했고 다음에 국토부하고 코레일이라던지 관련 기관에도 문서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공청회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인데 4차 국가철도당 구축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국가 철도망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차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그전에는 3차까지 였고 이번에 하는 것 4차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철도망 계획을 어떻게 실제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역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 계획이 반영이, 선행이 돼야 그다음에 진행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의 반영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우리 서울 북부역을 수색역에 집어넣자고 이렇게 제시를 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을 유라시아 철도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뭐라고 그럴까요, 타당성, 그러니까 어떤 결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수색역이 가장 그러니까 서울역이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계속 용역도 하고 진행을, 건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들과 비교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색역이 가장 위치가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문규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 마디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기분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뭐를 얘기를 해도. 수색 주민들은 정말 되는 거냐고 계속해서 되풀이만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조금 가시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전소가 냉정하게 말해서 변전소는 뭐라고 그럴까 국가산업, 그러니까 국가시설은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가시설은 국가에 기반시설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문규주위원

지금 변전소도 질의드린 이유는 변전소도 계속 향후 계획을 질의드리는데요. 지중화 사업이 2018년도부터, 지금이 2021년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진행하고 있다고요. 현재 지중화 사업은 실시설계하는 것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중화를 완료하는 것은 당초에는 2026년에 지중화가 완료하는 것으로 한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 수색 8구역과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또 계속 조속히 지중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중화는 완료하는 것으로, 1년 정도는 단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거기가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거기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문서로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색변전소 지중화 및 사옥신축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2021년 현재까지 돼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그래서 이것은 완성이 2025년 12월까지 인허가 및 진행 및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공사가 어떤 공사를 말하는 것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 변전소가 부지가 넓게 돼 있고 각종 시설물들이, 거기에 전기시설물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를 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옥 부분에 그 규모의 한 10분의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기술들이 개발이 돼 가지고 부품들이 아주 최소 규모가 아주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를 사옥 지하에 변전소를 지중화를 해서 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철탑도 다 철거를 해서 지중화를 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 밑에 지중화 사업 개요에 보면 대상시설하고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완성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25년까지 지중화를 완료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규주위원

25년까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문규주위원

그것 두 가지, 수색에는 정말 두 가지 이슈인데 변전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수색의 거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설비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전기소리가 나고 그리고 전파 때문에, 전파의 위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지중화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지중화도 되고 해서 환경이 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도시계획과가 정말 우리 은평구의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굉장히 이게 그림을 잘 그려줘야 거기에 맞게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기존에 내용들은 좀 많이 지속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올라온 내용이라서 따로 자료요청은 안 드렸는데요 일다 건의부터, 요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요구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청이 소로 제기를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왜 사건 번호를 OOO 처리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사건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사건번호를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면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를 기입을 안 한 것으로...

신봉규위원

사건번호하고 당사자하고 관련 내용을 넣어야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아무것이나 그러면, 여기 대부분 가, 단, 모, 구, 합, 누 이런 식의 것들에 뒤에 연번은 아무것이나 임의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임의로 사건번호 넣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용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건번호만 넣어서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해놨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 자료가 저희 위원들 외에 다른 데 어디 배포되는 내용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없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위원

어제는 담당과는 바로 전체 다 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지 마세요. 관련 내용을 알아야지 여쭤보고 관련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름이나, 원고 이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OO하는 것은 알고 있습,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은 저희한테 정보, 자료 올려주실 때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 감사하라고 올려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수정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인데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은평구 전체 도시 발전과 관련한 계획들을 세우고 용역들을 하시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여러 연구 용역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은평구 도시종합계획시설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놓고 보면 지난번 제가 얘기를 따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사업의 추진하는 기존의 내용에서 보면 저희 은평구가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께서는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여기에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현 기관장께서는 서울시 의원 하시면서 도시계획 관련한 위원회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나라장터 무응찰로 2019년도에 무응찰입니다. 이게 단순히 일반 현상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은평구의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상위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응찰로 돼서 그 다음 연도에 2억을 다시 추가 확보를 했는데 또 용역공고 입찰을 했더니 2회에 걸쳐서 했더니 단독 입찰이 들어오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이게 발주를 하면 이런 상황들이 많나요?

다른 사례는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3억을 처음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신봉규위원

아니, 용역발주를 할 때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체크 안 하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 체크를 해서요 발주를 대부분 비교를 어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했는지 대부분 비교를 했는데요. 한 5억 이상 정도가 대부분 반영을 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때 당시에 좀 부족해서...

신봉규위원

아니, 예산이 2억이 왜 부족해요. 저희가 2억 정도도 가져다가 쓰실 수 없는 현상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신봉규위원

예비비 26억을 할애해 가지고 바로 그냥 체온계는) 사셨는데 이것 2억이 거기에 비하면 26억 할애해 가지고 그 중에 10억 이상도 남기는 이런 현상을 발현시키는 지자체에서 2억이 없어 가지고 저희 주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이런 목적성사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업에서도 이렇게 3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3억, 그때 잉여금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만큼 기관장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게. 은평구의 향후 중장기 상위법에 의해서 반영을 상위법 변화에 따라서 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은평구 향후에 이게 단순히 1, 2년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발전 계획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연구용역들인데 이것을 단순히 3억을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하시겠다는 애초에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전체가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구성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인건비로.

은평구의 향후 20년, 30년을 계획하는 이런 연구용역에서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다음연도에 그것도 겨우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미니멈가격 정도를 매칭을 시켜 가지고,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용역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무응찰이겠네요? 2회 해 가지고 그나마 단독응찰, 단독응찰 내지는 무응찰이었고 2회 그래서 단독응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셨는데 이렇게 된 연구용역 결과는 뻔합니다. 그만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지자체장의 의지대로 쉽게 가는 계획이나 강제 구속성은 없으면서도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연구용역들인데 이 연구용역들에 의해서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셨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어느 단체의 기관장이 오더라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들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요.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억이 모자란다고요, 저희 예산에서? 2억 정도 편성하기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자주자원이 많이 부족한 지자체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5억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지만 참 형식적인 결과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주민복지사업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공의 전체 은평구 전체 발전계획을, 아주 기초입니다. 이것, 아주 기초. 기초연구용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면 향후에 또 이런 것은 어느 단체장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 아마 거기서 조절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가보시면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 하는 데 5억 가지고 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연구용역일 것입니다. 서울시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하는 연구용역들 보고 하면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기본 최소 요건들이 있고 그 요건들을 산술적으로 도출하려면 견적을 뽑다 보면 최소 나와야 되는 미니멈 가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3억에서 2억 올라가고 사업 못 해서 확보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관장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에서 확고하게 비교표를 제시를 하시든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하셔야지 20억도 아니고 2억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향후에 시정조치를 하시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계획들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쌓여 가지고 지금 문규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년 동안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들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서울시 수색역세권 개발계획 해서 서울시 마스터플랜은 이것은 주된 계획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는 저희가 내지만 주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서울시 기관장이 바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책 가지고 계신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기관장이 바꼈어도요 이 부분에서 큰 틀의 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면취소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요. 고시 나간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경 절차 거치는 과정만 거치더라도 임기 내에 변경 절차도 못 거치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동은 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이번에 보궐로 들어온 기관장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역의 특성을 해서 그동안에 개발 여력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가 그런 기관장의 성향을 파악을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여기가 그나마 은평구에서 이제는 핵심, 외부에서 봤을 때 핵심 중심지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땅으로 봐서는, 이 정도 땅이면. 그렇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후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 놓고 보면 상암 DMC에 배후 지역으로서 어떤 보충해 주는 역할로밖에 안 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보면 스포티비가 들어오고 한다는데 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지역구, 저희 관내 땅으로 편입돼 있는 개발 계획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게 핵심사항으로 반영이 자꾸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계획했다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기관장이 바뀌면서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DMC에 배후 지역으로서 또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시설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좀 왜냐하면 추진하다 보면 또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일 선상에서 지금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및 교육공간조성 및 문화체육확보 이것은 변동 사항 없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변동 사항은 없고요. 아직 서울시 서부권 사업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작년에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났거든요.

신봉규위원

지금 여기 해당 지역구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중에 하나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넓은 부지에 활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다라는 것이지요. 남쪽으로는 지금 놓고 하면 상암DMC 수색역세권 부분인 것이고 북쪽으로 놓고 보면 혁신파크부지에 대한 활용도 부분이거든요. 제 인접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불광동 먹자골목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건원이 빠지면서 아예 상권 자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지역경제 남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나마 마지막 땅이에요. 저희 은평구내에서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런다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놓고 보고 있으면 분명히 좀더 파격적인 개발 의지가 조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것도 분명히 수정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미리 대응하셔서 요구사항이 왔을 때 지역주민 의견들 반영해서 적극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다 보면 서울시 일괄 방향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서울시 오세훈시장 있을 때 여기에 업무단지 들어오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가 지금 그게 또 변경되서 지금의 현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실 5년짜리 연구용역에 이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2억 확보 못해서 이런 계획들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우리 의견은 반영 제대로 못하는 사태 이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또 연이어서 계속 동일 선상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 지역구인 연신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GTX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트리플역세권 역이 3개입니다. 광역철도까지 해서. 서울시내 광역철도 3개가 지나가는데 가서 코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사적인 재산권들입니다. 범서쇼핑부지라든지 뒤에 특별계획구역부지라든지 다 저희 구의 재산이어서가 아니라 다 사적재산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변화여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하셔서 자체적으로라도 이제는 거기가 낙후된 지역에서 어떤 개발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관청에서는. 지금 가보십시오. GTX 아마 개통되고 나서도 연신내역은 거기 가서도 내려서 트리플역세권 코너건물들이 다 단층짜리 연서시장은 2층이지요. 다 2층이내의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거기 개발의지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어느 부지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나도는 부분들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구청 자치구에서 거기에 얼마만큼 개발계획에 의지가 있고 도시계획상에 얼마나 큰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것이고요.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아, 여기는 여기 3개나 들어있고 서부권 중심이 되겠다. ” 충분하면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사들여서 개발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왜? 수익이 나는데요. 그럼으로써 은평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연구용역은 저희가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 주요재정비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구현되려면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내에서 얼마만큼 발전가능성이 있는 안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또 연구용역에 반영시키고 현실에 반영을 시키냐에 따라서 주변의 여건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업무적인 내용들을 기존에 보고해주시고 내용들도 봐서 충분히 아는 내용이라서 따로 상세내역에 대해서 어차피 질의드려봐야 이것은 중장기발전계획들에 대한 일반적 답변하실 것이고요.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고 제가 첫 번째 그것은 제가 요구사항인 것이고 실질적인 첫 번째는 도시계획 우리 은평구에 발전계획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절차적인 오류부터 진행하고 계시니 우리가 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지가 약하지 않냐라는 평가가 많이 내려오고 실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새롭게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또 이동하시면 서울시 관내 본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은평구에 계셨던 연 하나만으로라도 향후에 또 가시게 된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여기 계속 계시는 동안에도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국장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셔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