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저물어 가는 천년대를 뒤로 하고 다가 오는 2천년대를 맞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한말 고종은 신하들에게 전화로 칙령을 내리는 일이 많았다.

벨이 울리면 신하는 우선 전화기에 대고 공손히 세 번의 절을 한 다음 전화를 받았다. 행여 임금 말씀을 놓칠 지 몰라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죽인 채 통화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를 취해야 했다. 통화가 끝나면 신하는 다시 임금이 계신 궁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덕률풍이라 불린 전화는 그래서 절받는 기계란 이름도 얻었다고 하며 전화기에 대고 절을 하는 사람은 요즘도 많다고 한다. 어쨌든 절하는 마음가짐으로 전화를 받는다면 불친절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게 틀림없다. 열이 초를 녹이듯 친절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금언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부서에 초기에 전화진정 접수대장이 없으니 한심한 일이며 진정자의 이름이 먼저 새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며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은 전부가 훈계이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없어서 오히려 공직사회에 누가 되는 점이 있는데 내일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IMF 체제가 본격화되어 전 산업부분으로 실업이 확산되면서 최근들어 노점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전철역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도 노점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도 머리핀이나 라이터 등 간단한 엑세서리에서부터 비교적 많은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는 파전이나 자장면 등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다. 게다가 판매형태도 과거와 같은 보따리 좌판이나 손수레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여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장사하는, 그래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IMF 이전인 1997년까지만 해도 대략 1만여 개 정도였던 간선도로변의 노점상이 올들어 9월 현재 2만에서 3만여 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아무나 손쉽게 노점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엄마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어느 아주머니 노점상의 말처럼 실제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서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도둑질이나 거리의 노숙자 심지어 일가족 동반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기위해 이렇게 어렵사리 거리로 나온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규노점상은 강력단속하는 예전의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노점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좌판이나 소규모 손수레 등의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 고정된 노점이나 대형 포장마차와 같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노점상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이러한 대책들이 노점상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더구나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으로 노점상을 선택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머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점상 문제를 현 시점에서 되짚어 보고 또한 장기적인 노점상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점상은 공공장소 특히 거리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하는데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법적등록이나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점거 내지 점유하며 소규모 자본, 단속을 피하거나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곳을 찾아가기 쉬운 이동적 입지가 가능한 상인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노점상은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도시 저소득층이 도시내 일자리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은 근대적인 유통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매개체로써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공식적 경제부분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도시빈민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빈곤층이 2배 이상 늘어나 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소비자연구원과 UN 개발계획의 보고서에 실린 바 있다.

국민 다섯 사람중 한 사람이 법적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소득 23만 4,000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미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인종문제가 아니라 분배문제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40만 구민이 생존해 있는 서대문구 행정은 빈곤서민인 노점상 때문에 인도를 다닐 수 없는데도 하늘만 보고 정책을 펴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즉 멀쩡한 도로에 집 몇 채와 나무 몇 그루뿐인 구청앞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상한다고 시비 5억 5,000만원을 낭비하고 서민들과는 아랑곳 없는 단전호흡장이 있는데도 또 옆에다 시비 10억, 상수도본부 보조금 6억, 구비 2억 4,000만원 등 총 18억 4,500만원을 들여 단전호흡장을 세우고 있고, 홍제4동 꼭대기 노인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도 없는 산꼭대기에다 노인복지센터라는 건물을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세워놓고 1년여 동안 사용도 못하고 썩히고 있으며 안산살리기 사업에 수십억을 펑펑 쏟아붓고 있으면서 노점상 문제에는 100원 한 장 투자하지 않고 속수무책이니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서대문구가 불우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학 아르바이트 학생을 한 명도 돌보지 않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며 맑고 깨끗한 학풍이 넘치는 문학의 도시 서대문구가 되어야 할 우리 구 거리에 노점상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확고한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른 나라의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50년대 이미 멕시코시티에 밀집되어 있던 1만여 명의 노점상을 이전하기 위해 40개의 대규모 상설시장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한 멕시코의 노점상 정책이나 새로운 주거지역에 노점상 집단지구를 설치하여 상설시장에 준하도록 유도한 싱가폴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 서대문구에도 모래내천변에 보기좋은 포장마차를 형성하여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맑고 깨끗한 서대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오며,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무자녀 독거노인 예산지급중 생활보호법을 잘못 적용하여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자에 대해서는 생보자금 월 15만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