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이기봉 의원입니다.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신신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내용이 제가 보니까 5자밖에 안 돼요, 5자. 본 의원의 답변사항은 첫째로 초기에 전화진정 접수대장이 없고 두번째는 진정내용이 미리 새 나갑니다.

처음에 전화접수대장이 없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두번째 진정자의 이름이 먼저 새 나가는 것은 직무상의 유기가 문제가 되고 세번째는 공무원의 징계가 훈계 처분밖에 안 받았어요. 신분상에 해당됩니다. 이 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는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는 선서의무와 성실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인 4대 의무를 져야 하며 그중 선서의무는 공무원은 누구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며 원칙적으로 부여된 일정한 직무에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의무라 할 것인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때 본인이 시인을 한 사항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해서 그 자신이 처리한 사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직무상 경미한 비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밀문서는 행정상에 승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모든 5종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계라는 것이 무슨 징계입니까, 징계가. 훈계라는 것은 선생님이 제자인 학생들한테 써먹는 훈시를 말하는 것인데 40만 구민이 뽑아준 신성한 의회 안에서 답변하는 자료가 국장께서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본 의원도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받겠습니다.

거기다가 감사담당관께서 하는 것은 2000년도 업무추진비 올린 사항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2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88만원, 민방위시책업무추진비 320만원, 재난관리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총 2,448만원이며 한 달에 204만원 하루에 6만 8,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시책업무추진비만 받는 구청장은 이때 구청장은 720만원, 1년에. 부구청장은 648만원, 국장은 378만원 과장은 138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렇게 막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하는 일이라는 것은 1년 동안 훈계,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 훈계. 그렇다고 본 의원이 공무원을 완전히 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40만 주민을 위한 약을 넣을 때가 없어서 이삼백만원 짜리 냉장고 하나 못 사주어서 구의원들한테 애걸복걸합니다, 지금.

왜 답변을 하면 부의장께서도 진솔하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나오셔서 시간만 채우려는 것인지 어물어물 해서 아닌게 아니라 애걸복걸하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