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하반기 시민 만족도 10개 분야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절기의 변화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던 2000년대의 경진년 새해를 맞은 날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으며 다가오는 2001년 신사년 새해에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오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올 7월을 기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7%를 돌파해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노인들의 소외현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고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도 걸음마 단계인데다 노인 취업기회도 적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노인복지국가 예산이, '89년 69억원에 불과했던 노인복지 예산이 '99년에는 1,917억원으로 28배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17.3%에 비해 형편없이 낮으며 대만 3.0%, 중국 2.9%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노인복지 예산의 73.9%가 경로연금 지급으로 사용되고 있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수용시설 예산은 1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수용시설 예산 지원이 이처럼 미흡하다보니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노인시설은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중산층 노령인구 등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장은 "전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데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중산층 노령인구 문제는 민간주도 실버산업으로 풀어야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국가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변재관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출산율이 떨어지면 결국 노인층 생산력이 사회 전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박사는 이를 위해 현재 고령자 3% 고용비율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고령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노인복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돼 있는 국유지를 민간 실비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과 노인복지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서대문구 노인복지 정책도 형편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2000년도 각종 기금운용현황중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구조례 제258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에 의한 기금 조성으로 5억을 책정하였는데 이 기금 가지고는 형편없으니까 5개년 계획으로 50억 정도의 발전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서대문 독립기념관 입장료 수입을 1년 중 노인의 달이 끼어 있는 11월 한 달만의 수입을 전액 노인복지기금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 안으로는 서대문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과 조례를 수정해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세 번째는 서대문구의노인발전기본조례안을 제정해서 노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수익기금으로 충당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이렇게 됐을 때 첫째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둘째는 노인정 운영 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는 지역사회화의 유대를 통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넷째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분들께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공무원의 순화근무 제도화에 대해서 예로부터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인간사회에 많은 깨우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사회에 잘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생동감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명제에서 보듯이 이는 공직사회에서나 인사행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행정은 그 투명성과 순환성의 기초 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조직 성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능률성 제고를 이루며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인한 조직의 신뢰와 협조가 구축된다고 봅니다. 넷째, 그러나 이와같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순환성이 결여된다면 그 조직은 먼저 직원 상호간에 신뢰가 파괴되며 업무적 상호 협력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져서 업무의 능률은 극도로 저하되므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에게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선호부서와 격무부서가 있어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편하고 업무량도 적어 타부서로 전출을 기피하여 자연적으로 한 부서에서 고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가 힘들며 민원발생의 요인도 많은 등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까닭에 일반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마자 타부서로 가기를 희망하여 근무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의 원만한 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그 누가 볼 때에도 공정성을 발견할 수 있고, 직원 상호간에도 그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인사행정은 40만 우리 구민의 지역 주민에게 파급되는 간접적인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위 일부의 특정계층 직원들만이 한 선호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며 그들만이 그 선호부서들만 순차적으로, 마치 자기들만 그곳에 근무하는 것처럼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번에 40여 명이 인사이동하였는데 특정한 공무원만 좋은 데로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용승용차의 최단 운행 기준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값비싼 내구재 가운데 가장 자주 갈아치우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승용차 평균 폐차 연령이 한국이 7.62년, 주행거리 12만 5,000㎞로 현재 등록된 783만대의 승용차를 1년 더 쓰면 연간 10조원, 2년 더 쓰면 19조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차 연령이 독일 19년, 미국 16년, 일본 15년의 반도 안 되며 주행거리로는 프랑스 30만㎞의 1/3 수준입니다.

국가적 자원 낭비와 손실이 크며 환경오염도 문제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제도보완, 메이커 양심, 건전한 소비행태 등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는 3년마다 바꾸는 게 좋다'라는 그릇된 과시적 인식이 변해야 한다.

뒤늦게 자동차 문화가 도입되면서 초창기 잘못된 자동차 개념이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생산국이고 국민 4명중 1대 꼴로 필수품화되었음에도 아직 과시용이나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관리를 잘 하고 사고없이 운행한다면 사용연한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이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차등화키로 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낯 간지럽습니다. 4년 지난 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최고 30%까지 할인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폐차 연령이 8년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노령차에 대한 감세는 생색 뿐인 것으로 선진국이 차령 5년부터 최소 5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할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리 구청 관용차 내구연한도 올해로 5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구청장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잘 보이려고 하는 하부 직원들의 소행으로 작년 말부터 구청장 관용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시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두 배 이상 늘어나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조사됐으며 국민 다섯 사람중 한 사람이 법정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소득 23만 4,000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 하며 우리 사회가 상위 20%는 잘 살고 나머지 80%는 더욱 빈곤해지는 이른바 20:80 사회로 빠르게 바뀌면서 빈곤의 고착화 또한 빈곤의 세습화가 촉진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논평하였으며 본 의원이 유럽의회 시찰중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은 고유가 정책을 이렇게 신문에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파고'를 피할 도리는 없다.

문제는 이 파도를 얼마나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 고유가 항의시위로 한바탕 된서리를 치른 유럽 각 국의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지난 11일 리용에서 개막된 유엔기구변화협약준비회의 개막연설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5% 정도 줄이고 전력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풍력, 수력,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활용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교통부가 추진해 온 '연료가 적게 드는 운전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할 방침이다. 독일에서는 1년동안 유가가 25%나 올라 롤러블레이드나 스케이트보드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도 대기오염 방지 및 지속적인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풍력, 태양열, 수력, 조력 등 대체 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EU 에너지 규정을 입안중이라고 합니다.

네델란드 주택가의 촛불은 선진국 국민의 '에너지 자린고비'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후 6시만 넘으면 어두워지는 네델란드 주택가는 유난히 캄캄한 편입니다. 이렇게 자린고비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들 나라를 순방할 때 가이드한테 물어보니 이들 나라들은 1,000cc미만 소형차 보급률이 40%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을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소형차 시장 점유율은 5%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놀라움을 금치 못 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나라가 곤경에 처하고 있는 처지에 최소한도 7년, 10년 정도는 타고 바꾸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보다 GNP가 2∼3만불 정도가 넘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에서도 자린고비로 제2의 유가시대를 대처해 나가고 있는 터에 우리 구청장이나 1,300여 관계 공무원부터 자동차 소형차 갖기와 10년 타기 운동을 벌여 서대문구민들에게도 캠페인을 벌여 나갔으면 하오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또한 서대문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